[생생경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순방, 미 증시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순방, 미 증시 영향은?

-펠로시 순방, 뉴욕증시보다 중국 홍콩증시 영향
-미중 긴장관계로 환율 1,310원 넘겨 
-중국 대만제재 미약...TMSC 반도체로 중국에게 경고
-칩4동맹, 외교적으로 신중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해보는 코너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고란 경제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이하 고란)>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금 이게 정말 핫하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땅을 밟으면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를 압박했나요? 지금 뉴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 차영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고, 원론으로 들어가면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와줘서 호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펠로시 의장이 방문하기 전에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어요. 특히 중국하고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었다가 그쪽도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죠. 그 분이 간다고 해서 갑자기 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조금 상징적인 부분이었죠. 특히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대만 쪽에, 중국과 정서가 다르신 분이었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젊은 시절에 직접 플랜카드 들고 천안문 앞에서 시위한 적도 있고, 지금 대만가서도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만 하죠. 미국 의회 내에서 예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열 의전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진 돌아다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가는 데 연설문 찢은 그 사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의회에서 연설하면 의장단이 위에 앉고 대통령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데 연설문을 찢은, 그럴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 최휘> 서열 3위라고 하더라고요.

◆ 차영주>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의 의회와 행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소신 있는 행동을 하셨던 분이, 특히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들도 양보 못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의 정서는 ‘대만은 우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극하러 갔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굳이 왜 밤 10시에 갔을까요? 그런 것도 하나는 퍼포먼스겠죠. 굳이 밤 10시에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1박을 했다는 의미는, 그 역사상 1박을 했다는 의미는 엄청난 거죠. 

◇ 최휘> 그만큼 더 지지를 표현한다고 봐야할까요?
◆ 차영주> 그렇죠. 역사상 1박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의 하나였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 고란> 어쨌든 3일 현지 시간 증시가 오른 이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무슨 일이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긴장감이 있었는데 무사히 떠났다,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 PMI 등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괜찮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것 같고요. 사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이 그닥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다만 어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었는데, 미중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5거래일 만에 다시 1,310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세,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바로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미중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됐을 때도 원화는 호주 달러와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환율 부분 빼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다만 제가 시작 전에 잠깐 보니까 뉴스 푸시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대만 해협 동쪽으로 장거리 사격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증시나 아니면 환율이 별다른 아직 영향은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왜 무력 훈련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후속 격으로 나오는 거라서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지겠네라고 해서 약간 걱정은 되는 면이 있습니다.

◆ 차영주> 어차피 지금 중국이 얘기를 했죠. 6개 구역에 나눠서 훈련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지 마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만으로 가는 항로나 해로는 봉쇄됐다고 봐야 되겠죠. 구역을 과거보다 좁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회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수출 노선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 시위잖아요. 무역 시위가 무역 도발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각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순하게 배 같은 경우도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대만을 바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외항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길게 보면 큰 영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행태들을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특별히 가고 싶었는지 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반응을 하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안 가면 중국 말 듣고 안 갔다는 소리 듣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중국도 막상 하려고 하니 특별히 뚜렷한 게 없어요. 지금 기껏 하고 있는 게 군사 훈련하겠다. 그다음에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입 금지를 하겠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게 수출 안 한다라는 게 물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건설 모래 자재, 수입 금지는 10여 품목에 대한 식품류 수입 금지. 이게 대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걸까요?

◇ 최휘> 아닌가요?

◆ 차영주> 그러니까 타격을 안 줄 수는 없지만 뭔가 한 방 좀 멋있게 중국이 날릴 만한 어떤 그런 거에서는, ‘모래 안 줄게’ ‘우리 니네가 먹는 먹거리 우리 갖고 들어오지 마’ 이럴 정도면 제 느낌으로는 중국이 체면을 구긴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 최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쪽이 대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게 되면 거의 자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 차영주> 오히려 중국의 TSMC가 선방을 먼저 날렸죠. 어제 같은 경우 군사 도발 하겠다. 일부 중국 언론에서 오면 요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너희 반도체 안 주겠다. TSMC가 먼저 선방을 날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주요 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대만을 쉽게 못 건드린다. 이게 역설적으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 최휘>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중국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침공 연습 성격의 군사 훈련 하면서 하는 거랑 또 경제 제재, 말씀해 주신 모래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두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한국의 무역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7월에도 지금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반도체 빼고는 다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 차영주>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직접 산자부 가서 봤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니까 반도체는 10%가 늘었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는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줄어들어간 것들에 대한 요소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지역별로 셧다운이 들어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들어갔던 지역이 전반적으로 공업벨트인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는 내수 문제도 있지만 공장 가동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이 있는데, 특히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원활치 못했었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30%씩 갑자기 줄었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사이 20~30%씩 줄었다는 것은 결국 셧다운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나라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중국 비중이 작년에서부터 꾸준히 수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다른 어떤 다른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는 미세하나마 그래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기조가 조금 바뀌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봤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걸 읽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란> 사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단적으로 봐서 GDP 규모가 보면 중국이 러시아의 10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봤을 때 세계 무역의 8% GDP 대비 2%가 축소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침공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피해는 정말 엄청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니케이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 3400조 원의 부가 증발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일단 단적으로 중국의 GDP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 거래 상대방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러한 피해를 합치면 3400조에 이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입니다. 여기가 날아간다는 거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러면 이른바 서방 세계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만약에 현실화한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양분되는 거죠. 미국 유럽 주도 서방 선진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합쳐진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신냉전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갑지가 않고 뜨거운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사태가 약간 뭔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지만 향후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큰 틀에서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세계경제가 아예 새롭게 재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TSMC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펠로시 미국 의장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 회장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안상 회담 내용이 비공개라고 하던데 지금 공개된 내용이 있나요?

◐ 고란> 공개된 내용은 없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마침 그날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TSMC가 워낙 글로벌 파운더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0%가 넘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라라는 게 기본 틀이잖아요. 실제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5나노, 미세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공장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지원을 해주는 데 대신 조건이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게 TSMC인데, 아마 관련돼서 펠로시 의장과 직접 나눈 얘기는 게다가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의회가 이런 법을 통과시켜줬고, 이 법의 취지가 어떠하니 TSMC는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 줄을 서라라는 식의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최휘>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지금 거의 중국도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칩4동맹 때문에 정부가 고심이 참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지 않나요?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차영주> 지금은 어떤 섣부른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학계에서도 지금 이것을 공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칩4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계속 언론에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뒤져봐도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 하나 선뜻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TSMC 같은 경우는 대놓고 중국과 견제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에서 50%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5%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1, 2위 격차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게 삼성도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걸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설계서부터 시스템을 맞춰서 해나가는 게 낸드 찍어내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찍어 내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TSMC는 넘사벽이 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의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막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미국도 버릴 수도 없고 중국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이런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우리나라 다 지나가면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행보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종의 압박으로 좀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결정 내리기도 어려운데, 자꾸 미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러고. 중국은 니네 들어가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의외의 자료를 하나 봤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서 10년간 유지한다라고 보면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같이 놓고 이거보다 30% 정도 비용이 더 들고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옮길 경우면 50%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인데,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쓴 전기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산업 전기가 일반 전기랑 다르거든요. 전기 요금 체계가. 그래서 일반 전기 요금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을 매기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드나요. 무려 4조가 더 듭니다. 1년에. 1년에 4조의 돈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특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계가 다 그 우리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산업계 쪽에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할 논쟁은 아니고. 그게 아무리 이제 미국 쪽으로 단순하게 넘어가게 돼버린다면 그쪽은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중국과 쌓아놨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된 리포트가 전혀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우리 외교부도 보면 뚜렷한 어떤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 고란> 밝히면 오히려 곤란하죠. 한 쪽으로부터 약간 큰 핀잔을 받을 테니까.

◇ 최휘> 그러니까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