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광석"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은 삼중고,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광석"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은 삼중고,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유류세 50% 인하...초인플레이션 정책 대응 적절

-국제 유가 2분기 고점 찍고 하향 안정세 회복할듯

-최대 전력 수요 8월 둘째 주, 전력 보릿고개 염려

-공공요금 인상에 대출규제로 3중고 4중고 경제난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인상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됐죠. 오늘부터는 주유소에서 주유하실 때 아 값이 조금 내려갔구나,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말이죠.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이 각각 리터당 얼마씩 인하되죠?

◆ 김광석> 일단 유류세 인하 폭이 그렇게 확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우는 38원 LPG부탄은 리터당 12원에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주유소마다 재고를 소진한 후에 유류세 인하 분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데에는 덜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 최휘> 당장 이게 가격이 할인 된 것은 느끼기가 어렵겠군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근데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37%까지 확대를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체감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아직 조금 다음 스텝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석>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관리해서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한국경제 과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또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적합한 방향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정부가 또 가격 체감이 낮게 나타나면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불공정 담합행위, 점검하고 있죠?

◆ 김광석>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유업계가 정유사의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 하고요. 현장 점검 때는 공정위도 동행해서 담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혹시 오펙 플러스 회의는 언제로 일정이 지금 되어있죠?

◆ 김광석> 회의 일정이 조금 유동적인 것도 있고요. 회의 결정을 하고 나서도 변동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휘> 그럼 국제사회가 증산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 김광석> 증산, 일부 주요 산유 국가들의 교류도 있고요. 그러면서 원유 공급량을 충분히 늘리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봉쇄나 이런 일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원유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부정적인 사인보다 그래도 바뀔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기면서, 3분기부터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휘> 지금 에너지 값 상승에 따른 국제사회의 움직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가 되면서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값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신 건가요?

◆ 김광석>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2분기를 고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4분기라고 굉장히 유가가 뚜렷하게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분기가 고점을 찍고 굉장히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럼 전기 요금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얼마나 오르는 거죠?

◆ 김광석>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력 보릿고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전력 요금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기 요금 부담은 굉장히 클 수 있겠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월 1,535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구당 이런 평균 1,535원 정도 늘어나는 부담, 또 가스 요금 같은 경우도 월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전기 요금이 오르면 참 문제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PC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 자영업자도 큰 걱정이잖아요. 전기 값이 오르게 되면.

◆ 김광석> 김밥가게 할머니를 보통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단무지 가격도 오르고, 햄 가격도 오르고, 김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김밥 가격을 못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리자니 손님이 줄까봐 걱정이 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올라가니까 도저히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런데 김밥 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까 걱정이시고. 이러나 저러나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울 예측이 있고,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전력 수요는 늘어날 텐데, 전력 수급이 조금 불안해지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석>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예비전력이 5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판단해서는 여름에 블랙아웃이 가능하다라고 추산도 하고 있고요. 최대 전력 수요가 통상 8월 둘째 주거든요. 전력공급 예비율이 지난 해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력 보릿고개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같이 되는 마당에 전기요금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최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짜 물가가 다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게 한전의 적자 폭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도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한전이 방만 경영을 해놓고 국민들한테 요금을 올려서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석>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보는 건데 수익성은 떨어지고 부채는 쌓여 있어요. 그게 방만 경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전기요금을 올리는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 가중되는, 가뜩이나 물가 상승 압력이 고충인데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이번에 킬로와트시당 5원을 인상했는데 한전에서는 이것만으로 적자폭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월에, 그러니까 4분기에 또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견된 이야기인데요. 오는 10월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둘 다 동시에 인상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또 오른다고요.

◆ 김광석> 중간에 8월이나 9월쯤에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긴급하게 들어서지 않는 한 그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또 한 번 동시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럼 가스 요금도 오늘부터 같이 인상이 됐는데, 일단 가스 요금은 얼마나 오른 거죠?

◆ 김광석> 전기요금도 그렇게 올랐지만 가스 요금도 가구당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월 평균 한 2,2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굉장한 부담인 거죠.

◇ 최휘>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최근에 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늘부터 오른다면서요.

◆ 김광석>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자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특례 할인이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전기를 충전할 때 기본요금을 할인한다든가 하는 이런 특례 할인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 이것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증액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가 되면서 사실상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르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 최휘> 이렇게 가스니 전기니 공공요금이 다 인상이 됐는데, 7월부터는 국민연금도 일부 소득자에 한해서는 인상이 된다고요?

◆ 김광석> 네 그래요 7월부터는 월 524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만 6,1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대략 47만 1,600원이었는데, 이게 49만 7,700원으로 2만 6천 원가량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반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은 또 확대가 된다면서요.

◆ 김광석> 정말 3중고 4중고인데요. 대출 규제도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DSR 규제라고 하죠. 1억 이상의 1억을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대폭 줄여나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요.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갈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인 거고요. 그다음에 LTV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은 확대하는 방향,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LTV 규제는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