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수익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 피해 주의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대담 : 황성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수익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 피해 주의보!

-고수익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

-5월까지 1794건 접수..,총 계약금액 284억 원, 평균 계약금액 553만 원

-계약서 확인 필수·계약 해지땐 입증자료로 분쟁 대비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성근 차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성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차장(이하 황성근)>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은 유사자문투자서비스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요? 일단 소비자피해가 2배나 늘었다고요?

◆ 황성근> 그렇습니다. 2021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과 비교해 1.8배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해 다행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최휘>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나요?

◆ 황성근> 2021년 피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다음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최휘>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 안 오르면 다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의 광고, 저도 자주 봤는데, 절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요?

◆ 황성근> 네.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계약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피해소비자가 납부한 계약금액은 총 284억 원으로 소비자 1명당 평균 553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사례 중 한 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그럼 피해 유형별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돈 돌려주긴 커녕, 오히려 위약금을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 황성근> 맞습니다.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 및 지연’이 74.4%로 가장 많았고요,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3%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 최휘> 혹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있나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지요?

◆ 황성근>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소비자 연령대를 분석해 봤더니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8%, `60대' 17.6%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었는데요,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최휘>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피해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셨다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에 피해다발 업체가 많은가 보죠?

◆ 황성근>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약 2,000개 정도인데요, 이 중 70%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데이터를 분석해서 소지바피해 다발 업체, 피해처리율이 저조한 업체 등 총 25개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초부터 시도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 최휘> 그럼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이런 불법 업체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행정 조치들이 내려지나요?

◆ 황성근>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고요, 위반 업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최휘> 끝으로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성근> 먼저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먼저 요구하시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할인해 줄테니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거나 카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해 주겠다는 업체는 가능하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업으로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계약해지 시에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성근>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성근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