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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용혜인"세금으로 유류세 지원했더니 정유사만 막대한 영업이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01 15:25  | 조회 : 34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271(금요일)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용혜인"세금으로 유류세 지원했더니 정유사만 막대한 영업이익"


- 정유사, 마진 높여 인하로 발생한 혜택 가져가고 있어
- 외부적 효과 통해 발생한 이익, 횡재세라는 세금 통해 환수
-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실질 임금 삭감하겠다는 뜻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치솟는 기름 값도 잡고 서민 부담도 줄이겠다는 정부의 조치입니다. 주유소 가보시면 기름 값 떨어졌네라고 느끼시는 분은 잘 없죠. 왜 그럴까를 추적하고 알아본 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김우성> 유류세 인하 폭을 일단 올리기로 했다. 이게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취한 정책인 것 같아요. 30에서 37%로 확대했는데, 대략 57, 38원 정도 휘발유와 경유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보시나요.

 

용혜인> 사실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 제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다. 인하해 준 부분에서 한 40%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 가격에.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의문인데 계속해서 일단 기름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그냥 무조건 유류세만 인하하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성> 무조건 인하한다. 이거 제대로 인하된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지를 확인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실제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 있나요.

 

용혜인> 없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산자부와 기획재정부에 관련된 정책 분석 보고서가 있냐고 문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는 없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해보겠다. 같은 답변을 받긴 했으나 사실 벌써 유류세 깎아준 지 벌써 반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과에 대한 정책 분석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그냥 일단 면피용으로 깎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요. 이 세금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정부가 확인하지 않았다. 그 자체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YTN 라디오 애청자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택배 노동자분들, 또 화물 노동자분들 많으세요. 유류세라는 거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경유 유류세를 휘발유보다 쌉니다. 이것도 정상화하자고 했을 때 막 뜨거웠었는데, 또 미세먼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유류세 개념을 잘 몰라서 기름 값 2천 원, 그러면 그냥 정유사가 2천 원 올려서 받는 줄 아시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혜인> 네 일단 기름 값에는 이제 원유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사가 가져가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금이 붙습니다. 유류세라는 것이 붙는데요. 유류세는 리터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는 820, 경유는 581, 그리고 LPG203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소세, 부가가치세 등을 다 합친 겁니다. 이것을 정부가 깎아줄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가 37%까지 이고, 어제까지는 30% 인하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37%까지 추가 인하를 하는 조치가 시행이 된 겁니다.

 

김우성>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37%까지 오늘부터입니다. 추가로 깎아줘도 실제로 기름을 넣는 소비자에겐 전혀 혜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용혜인>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미하다. 많은 부분을 정유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정유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용혜인> 이게 기름 값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원이 올랐을 때 기름 값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유류세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200원만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일 텐데요. 실제로는 한 100원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한 40원 정도만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성> 100원 깎아줬는데 100원이 할인이 안 됐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용혜인> 저는 정유사가 마진을 높여서 인하로 발생한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정유사들이 리터당 마진에 해당하는 수치를 높여서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휘발유는 50% 경유는 80%를 높여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유 4사가 지난 4분기에 2조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역대 최고인 4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성> 기름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물론 글로벌 유가 상승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오르는 추세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유사와 고객 중에서 정유사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류세를 포함한 정유사의 시장 구조에서는 오르면 또 정유사가 이익을 버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수요 공급 원리로 이걸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류세 정유사 이익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혜인> 네 세금을 깎아준 몫은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마진율을 높여서 초과 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유업은 기본적으로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정유사들이 놓여 있는 거죠. 정부가 이 수조 원의 세금, 수입 세수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결정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유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간다. 이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시장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오히려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우성> 즉 삼성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서 이익을 많이 올렸는데, 그거 갑작스럽게 이익 올리면 어떡합니까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유사의 지금 마진 이익이 올라간 구조가 정유사의 노력이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이다. 좀 불공평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용혜인> 네 시장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정부가 이제 세금을 깎아준 부분의 몫을 국민들에게 혹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혜택을 절반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김우성> 애초에 정부가 세금을 깎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건 직접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유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혜인> 사실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6개월 이상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효과 분석조차 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고요.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당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 오히려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 통제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정유사들이 이렇게 과하게 가져가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수로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IMF 같은 경우도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직접 소비자에게 지원하라.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거든요. 그런 세금에서 차라리 정부가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요. 전기차를 제외하고서는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차라리 말 그대로 기름 값 인하에 대한 만큼 반영해서 깎아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건.

 

용혜인> 기름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만 지원을 한다. 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탈탄소 국면 속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름 사용, 그러니까 석유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나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기름을 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 횡재세를 통해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많은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값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잖아요.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전 국민에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좀 더 유류세 자체도 사실 환경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늘 강서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가격표, 직접 주유소 주민분과 바꿨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랑. 정부가 유류세 인하만큼 제대로 되는지 앞서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시, 시장 점검단 구성에서 좀 이거 확실하게 너무 부당이득 취하는 건가. 세금의 본래 용처대로 안 쓰는 건가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 있을까요?

 

용혜인> 일단 담합이나 세금 탈루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이 기름 소비에 대한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횡재세라는 표현이 사실 용혜인 의원께서 여러 매체와 또 주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장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세요. 횡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인데 그걸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옳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용혜인>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횡재라는 것은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이 아니라, 외부적 효과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횡재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EU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이런 횡재세 도입을 이미 시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자유 시장 원칙을 해친다거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성> 정부의 어떤 시장에 많은 중심을 두겠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에 많은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유류세 말고도 부가세 면제라든지 오늘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직접 소비자가 지원을 받거나 부담이 경감되는 게 아니라, 판매처, 마트 이런 곳에서 세금만큼 할인을 해줘야 받는 건데, 지금 유류세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고물가 극복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시장에서 부가세 같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있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최근에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워딩도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고통 받고 있고, 실질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고,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고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우성> 개인이 조금 힘이 들 때, 힘들 때는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그 개인들에게 직접적 힘을 주고, 그래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기능 자체까지도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임금 얘기를 건드렸습니다. 지금 기대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4% 정도 나왔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값,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오르면 이제 연달아서 소비재나 물가가 다 오르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 정부가 좀 취해야 될 중요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게 제일 우선인지.

 

용혜인> 네 이 국면에서 공공요금도 이제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하필 이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경제 위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랑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핑계로 선거 전에는 못 올린다고 하다가 선거가 끝난 오히려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바로 올린다고 하니,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에는 국가가 국민들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동시에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정부의 재정 지원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소득의 증가 없는 인플레이션, 경기 불황과 함께 오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지금 계속 좀 물가가 오르고 힘들다. 이런 얘기는 말로만 하고 있는데, 당 이름이 기본소득당이시잖아요. 입법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실질적인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혜인> 이제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전반기에 했었는데요.

 

김우성> 하반기가 아직 원 구성이.

 

용혜인> 원 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기재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들을 경제 위기 시기에 의정 활동들을 계획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국제 공급망에서의 취약한 부분들을 미리 살펴서 요소수 사태, 그리고 식용유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금리를 대폭 올려서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은 사실 사람들을 오히려 가난해지게 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지난 97IMF처럼 엄청난 상흔을 사실 국민들에게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자체를 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에너지 기업처럼 횡재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거둬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본소득당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입니다.

 

김우성> 법인세 감세나 세금을 줄이고 또 공공 국가 재정 지출은 안 하겠다. 그건 어떤 보수 성향의 경제 주체나 정치 주체들이 늘 갖고 있는 기본 태도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용혜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용혜인>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성향을 보면 제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냈던 법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들과 그리고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법안들을 가장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런 위기 시기의 경제 수장으로 앉아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좀 이렇게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국회가 그리고 또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앞서도 나왔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가 워낙 부동산 관련된 민심을 혹독하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LTV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대출액도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계속 금리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도 내외 금리차 등 여러 상황 때문에 안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라, 이자는 올라간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용혜인> 원래도 가계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인데요. 정말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IMF 때 사실 저도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생활고에 아파하기도 하고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만큼은 좀 국민들의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 결정들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우성> 개개인 국민들, 사실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기관 산업, 대기업, 국가 주력 산업 위주로 정부는 지원 보호 정책을 펼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그렇게 해왔던 여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경제적 약자 계층이거든요. 뭔가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늘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 보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발언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용혜인> 네 사실 이제 국회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너무 사실 답답합니다. 국회가 좀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부터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시기에 정치가 너무 무능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우성>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지금 74일 날 일단 임시국회 열어서 의장 선출 등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과 교감을 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뭔가 의제로 실현 가능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혜인> 일단은 제가 4월에 제안 드렸던 횡재세를 최근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횡재세보다는 좀 기금 조성 같은 방식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구성되고 기재위가 열리고 상임위가 열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푸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폭풍우가 닥쳐오는데, 이렇게 한 달을 그냥 하염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 때문에 안 된다라고 탓하기보다는,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빠르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뉴스 보기가 참 답답하실 겁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웠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고, 휘발유는 2200230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큰 정당들이 집안 싸움하는 뉴스들만 나와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좀 양당 모두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성> 유튜브 다따라다님, ‘용혜원 의원 늘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듭니다라고 응원 주셨네요. 민주당도 민생을 얘기해서 지금 단독 국회 소집까지도 감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민생 얘기가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사실 노사 양측 누구도 시원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용자 측은 대거 기권을 했거든요. 이 액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5월 물가 상승률이 5.4%이고 6월에는 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 5%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실질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대처법을 고통 받는 계층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쥐어짜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받는 계층들을 먼저 챙기고 그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짊어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국가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말에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고,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 최저임금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혜인> 악질적 사업장에게는 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안 준 돈만 주면 없던 일로 되는 정도로는 사실 법 위반을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국가의 개입이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처벌이 중요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처벌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여러 가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할지 입장이 다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저희가 한 번 더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현안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용혜인> 네 고맙습니다.

 

김우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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