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나토 尹 눈감은 사진 눈뜬 사진으로 교체, 김건희 마드리드 식료품점 방문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나토 尹 눈감은 사진 눈뜬 사진으로 교체, 김건희 마드리드 식료품점 방문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귀국합니다.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도 마무리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공항에 배웅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송 인사를 나눴고,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부부, 김영기 한인총연합회 회장 등이 환송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윤 대통령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의 위협성을 상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 이우영>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의 3가지 목표로 ▲ 가치규범 연대 ▲ 신흥안보 협력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우선 가치규범 연대와 관련해 "인권, 법치에 대한 공감대 확인을 넘어 나토가 문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러시아 책임성에 대해 나토 동맹국이 신전략개념을 들고 나왔다"며 "이번에 초청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은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중국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섞여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흥안보 협력에 대해선 "결국 안보 문제가 포괄 안보문제로 확대되고 신흥안보에서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나토·유럽연합(EU)과 심화협력하는 계기가 됐다. 결국 신흥안보 협력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갈라 만찬에서 20여개 나라 정상과 인사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의 물꼬를 텄다"면서 "양자회담에서는 각국 맞춤형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눈을 감은 채 찍힌 단체 사진이 올라와 ‘외교 결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나토 측에 사진 교체를 요청했다고요.

◆ 이우영> 앞서 나토는 전날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의 사진 촬영을 진행한 뒤 이를 홈페이지에 실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진과 관련해 나토 측에 항의라면 좀 그렇고, 정정 요청해서 사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현재 나토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눈을 뜨고 있는 사진으로 교체된 상탭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사진이 왜 검수 과정도 없이 업로드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나토 측이 올리는 것을 일일이 검수하긴 어렵다”면서 “작은 행정상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으로 김 여사는 외교무대 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 이우영>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갈라만찬과 동포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단독으로 정상회의 측에서 주최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도 했죠. 김 여사는 외부 일정으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과 업사이클링업체 '에콜프'를 방문하고 출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1세대 동포 부부가 운영하는 마드리드의 한국 식료품점을 찾아 한·스페인 가교 역할을 해온 데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7월 1일에서 4일로 연기했습니다.

◆ 이우영>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7월 1일 임시국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오후 2시로 본회의 소집돼 있는 상황인데 이를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주말까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오늘 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이 국회법 위반이다,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죠.

◆ 이우영>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가 단독으로 열린 적은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다, 입법독재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후보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본회의 소집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항의했고, 오후에는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김우성>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른 거라고 일축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이 어려워진다며 원 구성이 늦춰진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 이우영> 게다가 민주당은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특위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게 대통령 복심인 한동훈 장관 입김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해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7월 임시국회를 다음주 월요일은 7월 4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시점을 다음달 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데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쪽에 전가하며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의 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우영>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제14조와 제18조를 언급하며 "의결 정족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서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본회의 소집권자가 없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머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결단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적 선택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이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다고요.

◆ 이우영>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ℓ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L)당 2200원을 바라보는 고유가 시대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 김우성> 이번엔 주택구매 관련해서 달라지는 사안인데요.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현 60~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격·소득과 무관하게 80%로 적용받는다고요.

◆ 이우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은 50~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또한, 구입하는 주택의 소재지역이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총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시작되는 터라 신규 대출을 계획해 둔 사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DSR 40% 규제가 기존 2억원 초과 대출에서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DSR에 장래소득 반영은 개선된다고 합니다. 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폭은 확대돼 청년층 등의 대출제약이 일부 완화되는데요. 현재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하지만 앞으로는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만 24세 근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5% 기준)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2억2269억이지만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최대 3억3760만원으로 51.6% 증가합니다.

◇ 김우성>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7월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 이우영>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우성>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도 시행된다고요.

◆ 이우영> 7월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는데요. 자격증 발급, 미성년자 판별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정부24 앱으로 주민증 내용을 표출하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우성> 장병 기본 급식비도 오른다고요.

◆ 이우영> 7월부턴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오릅니다. 장병 만족도 향상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인데요. 정부는 급식비 인상을 통해 육류를 비롯한 장병 선호 품목을 확대하고,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라디오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된다고 합니다.

◆ ◆ 이우영>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보행자 우선' 인식 개선을 위해 7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되는데요. 우회전 법규를 어기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