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조해진, MB 특사 가능성에 "文의 책임 회피로 늦어져…사면까지 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 본격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당내 상황과 혁신위 과제, 함께 짚어보죠.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명박 대통령 형집행정지 소식이 들리는데요. 지금 석 달 정도 한시 석방 같은데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까.

◆ 조해진: 세세하게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오랜 수형 기간하고 고령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한시적 석방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면까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은

◆ 조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되신 걸 보면 형평성과 같은 걸 생각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자해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까지 했어야 되고 그렇다면 형 집행정지 같은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가둬둔 채 퇴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일단 건강이라도 빨리 지킬 수 있도록 급하게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형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박지훈: 특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 이미 많이 늦었죠. 문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다음 정부에 넘기는 바람에 지금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 박지훈: 혁신위 엊그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우리 조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혁신위원이 15분 정도 구성이 돼 있던데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 조해진: 현역 의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고요. 당협위원장도 계시고 변호사, 학자, 언론인 그리고 기업인, 지방의원 이렇게 아주 두루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출범하면서도 당내에 말들이 많았는데 이른바 이준석 사조직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 부위원장님은 합류를 하면서 부담은 없으셨습니까.

◆ 조해진: 전혀 없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논란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요. 참여하신 분들도 다 당 혁신에 대한 열정 때문에 참여한 것이 인선 과정에서도 최 전 위원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가깝게 알려진 분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헌 당규에 근거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출범한 당내 공식기구고 당 대표의 개인 자문기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현역 최고위원들도 한 분씩 다 혁신위원을 추천했는데

◇ 박지훈: 최고위원들이 추천을 했다는 거죠.

◆ 조해진: 한 분씩 다 추천을 했고 추천한 최고위원 중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갈등 관계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최고위원들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사조직이라는 건 정말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 박지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데 첫 회의 분위기 어땠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 조해진: 다들 각자 사회적 역할이 막중하고 바쁜 분들인데 상당한 기간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한 것은 우리 당 국민의힘 집권당의 혁신이 시급하고 제대로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각자의 포부를 밝히고 앞으로의 혁신위가 다룰 과제 또 활동 또 운영 방식 등등 가감 없이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 박지훈: 혁신위 역할과 의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선, 지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원이나 지지자 또 의원들 간에 혁신에 대한 요구가 정말 클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2017년에 우리가 탄핵을 당해서 정권을 내놓은 이후로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역대급 스와프를 당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흑역사가 최근에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 이거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 민주당의 헛발질 이런 게 겹쳐지고 0.73%(포인트) 박빙으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온 거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게 대선 지선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 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당이 얼마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혁신이 결국 주요 의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있을 총선의 공천룰이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 조해진: 우리 혁신위에서 다루어야 될 의제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 보수 정당의 쇄신과 구조 개혁 새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런 것들인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당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특히 당원과 국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나누어 주고 우리 보수 정당에 참여시킬 것인가,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회의원 공천이든 지방선공천이든 공천권하고 공천 제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고 공천 제도에 집중하거나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개인적으로 3선 중진 의원이시니까 조 의원님 보실 때는 기존의 공천 룰 관련해서 좀 문제점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가요.

◆ 조해진: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최근의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 공천 한 번 할 때마다 당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 박지훈: 계파가 싹쓸이 당하고 이랬었어요.

◆ 조해진: 여야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점이 공천이 예측 가능성이 없다. 투명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인재를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할 수 있는 변별력, 선발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공천권 가진 사람들한테 줄 서고 계파 공천이 이루어지고 패거리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당이 부서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인재의 변별력 선발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이 여야 공이 그동안 고민해 온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아직 정한 건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그런 얘기 민주당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여성 가산 비율도 상향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검토도 혁신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까.

◆ 조해진: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일요일에 워크숍을 시간제한 없이 자유 토론, 난상토론하면서 의제를 정리할 텐데 개인적으로 동일 지역의 3선 이상 연임 금지하는 것은 저 스스로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떨어지고 붙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인데 제가 국회의원을 실제로 해보니까 한 지역에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본인이 가진 비전과 아젠다와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다 고발됩니다. 그 뒤부터는 국회의원 4선하기도 쉽지 않지만 한다고 해도 관성적으로 하고 거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좀 쉬면서 내가 앞으로 계속 평생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박지훈: 충전하든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구에서 

◆ 조해진: 그럼요.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모두가 한 번씩은 거쳐야 하는데 그게 지역구에서 3연임을 하게 되면 그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 박지훈: 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구당 부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지난해 6월이었나요. 송영길, 이준석 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 조해진: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지난 전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간사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의제로 저희가 지구당 부활 문제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지구당을 폐지한 게 그동안의 지구당이 구조가 돈 먹는 하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폐지했는데 그 폐지한 덕분에 한 10년 이상 지나오면서 지구당이 이제는 돈 먹는 하마 구조는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돈 선거가 남아 있는 부분 지역도 없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이미 그 구조는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그 반작용으로 지역의 당원 활동이 아주 위축돼 버렸습니다. 당원 활동의 중심인 지구당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풀뿌리 정당 활동이 위축되고 약화되고 거의 심한 지역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해서 정당 정치, 민주주의가 풀뿌리에서부터 기반이 없는 굉장히 위태로운 반작용,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지역의 돈 선거라는 구조가 없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생긴 풀뿌리 정당 활동의 위축, 소멸 이거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표현을 지구당 부활이라 하든 지역 활성화라고 하든 간에 반드시 그게 돼야 지역의 풀뿌리 당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여야 모두 지역당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정당정치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게 안 되니까 풀뿌리 당원들의 권한과 참여가 없으니까 당 중앙집권 정당 차원에서도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당의 기반이 취약한 그래서 팬덤 정치가 정당을 쥐고 흔드는 당원이 약해지니까 팬덤이 대체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필요하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당내 얘기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미래혁신포럼을 열었는데 6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 조해진: 저는 최근에 지난 20대 국회도 그렇고 21대 국회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이런 의원들끼리의 활발한 논의의 장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전에는 초재선 중심으로 하는 혁신 포럼은 당연히 있었고 쇄신 모임 그런 거 소장파 모임 당연히 있었는데 20대, 21때부터 그런 게 싹 없어져서 그래서 최근에 당 내에서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모임이 조금 활동을 재개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의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국정을 또 국회 운영을 논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당권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대표적인 윤핵관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 조해진: 취지는 그게 아니죠. 당연히 모임마다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흐르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계파 정치로 가게 되고 당권 싸움으로 가게 되고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한 저를 포함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서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 모임이 표방한 목칙에 부합하게 활동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당의 분열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으로 7월 7일 예정된 이준석 당 대표 징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징계 결과에 따라서 혁신위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전망도 있더라고요. 

◆ 조해진: 그저께 우리 혁신위 첫 회의 때도 우리 위원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혁신위의 동력은 누가 뒤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말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국민들 모들 앞에 내놓는 대안이 얼마나 충실하냐 우리 혁신위 활동이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지 외부에서 누가 우리를 서포트해 주고 말고 그거는 전혀 변수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 다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영입했는데 이게 정계개편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건 좀 이른 전망 같고요. 일단은 이 위원회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 특위가 양형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거기에 국회 특위로까지 이어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 반도체 산업 국정 아젠다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하고 그게 성공하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여건이 된다면 국회도 우리 정치권도 여야도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 그룹 정치그룹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그런 의원그룹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됐으면 이합집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그건 아직은 좀 이르기는 한 것 같아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