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해경, 증거가 손에 없어서 결과 뒤집고 번복…이야 말로 국기문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양당 모두 TF팀을 만들어 대응 중인데 오늘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도 계셨고, 현재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의원으로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안녕하세요. 구로구의 윤건영입니다.

◇ 박지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일단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윤건영: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화가 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 팩트도 없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 박지훈: 월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의 입장 번복인데요. 이 사과 메시지에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 윤건영: 어제 민주당 TF 1차 회의에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가관이었습니다.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경에게 왜 판단이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구명조끼나 부유물, SI 정보 녹취록 원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기존 판단을 번복한 게 아니라 월북의 정황이 된 당시 증거물들이 해경 손에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인데요. 당시 불에 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실물 증거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특히 주요한 근거 자료였던 SI 정보를 해경이 열람은 했지만 그 원문을 받지 못해서 번복했다는 거거든요. SI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증거 자료가 없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해경 손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유로 결과를 뒤집고 번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시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면요. 군과 해경 또 당시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봤던 근거가 뭐였죠.

◆ 윤건영: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 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실종했다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않겠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피해자의 신상을 나름 소상하게 알고 있더라 이는 서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SI 정보고요. 네 번째는 당시 해류를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 이 네 가지 정보와 정황들을 가지고 종합 판단한 겁니다. 어제 국방부 관계자에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군과 합참의 이러한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서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가 있냐고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인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당시 말했던 군 SI 정보 월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월북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 횟수보다는 아마 중요성 아니면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군 SI 정보에서 정말 월북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다 되는 겁니까.

◆ 윤건영: 당연히 확인되었고요. 어제 간담회에서도 국방부 관계자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던 부분이 당시 SI 정부를 신뢰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가 당시에도 신뢰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거였고요. 사실 한미가 함께 운용하는 우리의 연합정보자산 SI 정보는 매우 수준 높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SI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하면 벌써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군 관계자들과의 보고를 받는 와중에 무선통신의 특성상 특정 단어가 몇 번 등장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정황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관계자가 실토를 했습니다.

◇ 박지훈: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는 건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월북으로 단정짓지 말라고 항변했다고 하고요. 혹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 윤건영: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하고 정보위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고요. 판단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일종의 완전 양치기 소년과도 같습니다.

◇ 박지훈: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까.

◆ 윤건영: 근거를 제대로 정리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작은 조각 하나를 들고 뭔가 수상하다는 냄새만 풍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에 대통령에게 보고될 때 추락이었다고 보고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그 내용은 당시 청와대가 언론 브리핑에 다 공개한 내용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제보도 아니고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그런 식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그중에 하나가 골든타임 얘기거든요.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쳤다. 특히 북한 측이 확인한 그 직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대통령이 아무 역할을 못 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부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군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더니 최초에는 우리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첩보만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서 피격 당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군이 애초에 수집한 첩보가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되고 이 정보가 사실로 추정되는 시점은 이게 되게 안 좋지만 이미 사망한 이후인 23일 새벽 이후였던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 국방부 합참 작전본부도 모두 인정한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첩보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에는 섣불리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이 사건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있고 존재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은 월북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유가족한테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 윤건영: 신중했어야 한다는 유가족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북의 정황들이 발견이 됐던 것이고요. 그 또한 정부가 숨기지 않았던 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일수록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나름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자제분의 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의 석상에서 여아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 박지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해법이 양당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건영: 이 부분은 정치적 공방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유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규명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른 이유를 설명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해경 자료는 즉시 공개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지금 당장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은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해경이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와 해경이 만든 1차 자료가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진실 규명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국방부와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당장 공개하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자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나서고 있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 박지훈: 의도가 있는 겁니까.

◆ 윤건영: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그렇게 고집하고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지훈: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특히 실체적 진실을 피하고 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윤건영: 정말 단 하나의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아무말 대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실장이 밝힌 바대로 오래전에 약속된 미국 싱크탱크 초청을 받아서 미국이 간 거고요. 심지어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도 전에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밝힌 바대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훼손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던 사람을 지금 국정원장으로 안 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도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거하고 같이 기순 어민 북송 사건도 다시 보겠다. 북한 관련 안보 사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현 정권 내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려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윤건영: 당연히 걱정되고요.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외교, 안보 문제는 진보 보수 정부의 상관없이 일종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이어 달리기는커녕 트랙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경기장으로 가려고 하는 듯하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게다가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걱정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안보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구체적 고민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심지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1급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거든요. 북한 상황도 심상치 않고 국제 환경도 녹록치 않은데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마저 권력의 입맛에 줄 세우겠다는 것으로 비춰줘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 박지훈: 같은 맥락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수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 또 국정조사 요구까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건영: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권이 출범하고 한두 달이면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때고 가장 힘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전임 정부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나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제인지 참모들이 무능한 건지 안타깝고 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벌써 국정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로 부정평가가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한시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또 사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건영: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지 않습니까. 뇌물 수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설명 없이 사면은 조금 무리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에 있는데 특히 군사조약기구 다보니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도착해서 마드리드를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지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러시아가 들으면 좋지 않아 할 것 같기도 한데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윤건영: 이번 대통령 순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야 상관없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는 군사동맹이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의 군사동맹이 그렇게 선뜻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외교를 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대단히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2년 연속 G7 정상회담은 초청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익이라든지 국력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 박지훈: 원전 세일즈 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가서 좀 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원전 이런 거 하고 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 윤건영: 외교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고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볼 견지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썩 영수증 계산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핀란드와의 첫 정상회담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첫 정상회담이 핀란드 정상과의 회담이었는데 그게 또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소됐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외교라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요. 원전 세일즈 하면 좋습니다. 무조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만 아 우리가 얻으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하면 독단, 단독 얘기를 또 듣지 않을까요.

◆ 윤건영: 국회가 지금 원 구성도 안 돼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외국에 갔습니다. 정말 기가 찰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이 더 지연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에게 단독이라든지 독단 이런 말을 붙이려면 자기 행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도피하듯이 해외로 가버리고 무책임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