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5원? "턱없이 부족, 최소 10원 이상 더 올려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문을 엽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스요금도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이때, 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이하 정연제):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한전이 3분기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 단가죠. ㎾h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인상폭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정연제: 발표하기 전에 정부에서 적정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이현웅: 적다는 건가요 많다는 건가요?

◆ 정연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전 뿐 만아니라 전력 산업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생각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에 3원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오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연료비 급등 등을 고려해 본다면 3원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고 봤었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올려줄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부족하게 올린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 3분기에 연료비 인상된 것을 반영했을 때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느냐고 한전이 발표한 것은 33.6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난리인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휘발유 가격이 작년 가을과 대비하면 60% 오른 상황인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다른 것에 비해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을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현웅: 부족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한전이 ㎾h당 33.6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팀장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연제: 이것을 다 반영해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원 최소 10원 정도는 올리고 부족한 것은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전기요금을 올려서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겠구나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환경에 대한 이슈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던 거 같고요.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기를 아끼자는 신호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시죠?

◆ 정연제: 맞습니다.

◇ 이현웅: 한전의 약관을 보면 분기당 +, - ㎾h당 3원이고 연간 5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연제: 그걸 어제 개정에서 분기당 3원을 +, - 5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5원을 인상한 거고요.

◇ 이현웅: 4분기에는 지금 현재 약관대로면 올릴 수 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정연제: 연료비 조정 단가는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4분기에는 작년에 올렸어야 될 기준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올라가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연료비는 기준이 있고 그에 대비해서 실제 연료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기준 자체가 워낙 오른 상황이니까 기준 연료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현웅: 연간 +,- 5원이라는 안 자체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정연제: 그걸 수정해서 고치는 방안도 있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료비 자체를 새로 반영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죠.

◇ 이현웅: 이번에 오르게 되면서 평균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500정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물가가 워낙 문제다보니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연쇄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 같고요.

◆ 정연제: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전기나 가스인 건데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휘발유 가격을 막았어야 된다. 사실 물가지수에 미치는 가중치를 보면 전기는 한 15.5 정도 되고 1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휘발유는 그보다 높은 20.8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휘발유 가격은 이 정도로 오르는 가운데서도 사실 소비자들이 안 좋기는 하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에 따라서 그거를 내재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은 전기요금이 원인인 것은 아니고 전기요금은 하나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 중에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닌데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나라도 봤을 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우리처럼 전기요금을 눌러서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만약에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이슈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도 이전에 많이 못 올렸던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되더라도 전기료는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나요.

◆ 정연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인상폭이 훨씬 더 컸는데 아주 일부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연료 가격이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면 연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전기요금을 내립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년이랑 올해 회수하지 못한 격차가 많이 쌓이는데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연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안 내리냐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올려야 할 것을 많이 못 올려서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왜곡된 구조가 계속되면 일단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신뢰성도 깨지는 거죠. 얘네는 올려야 될 때만 올리고 내려야 될 때는 안 내리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올려주고 내릴 때는 또 내린 만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릴 수 있도록 요금 체계가 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부도 우려가 돼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선진국, 주요국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나요.

◆ 정연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용이랑 산업용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주택용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산업용도 낮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 80% oecd 평균에 비해서는 한 70, 8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은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재부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억눌렀던 게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릴 때 제대로 못 올렸고 올 때 제대로 못 올리니까 내려야 할 때는 바로 내리지 않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경직된 체계로 이어져 왔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뢰도와도 연관이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지금 한전의 영업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정연제: 작년에 영업적자가 5조 8천억 원이 나서 한전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다고 했는데 올해 1분기에 영업 적자가 7조 8천억이었거든요. 작년에 사상 최대라는 그 적자를 이미 석 달 만에 갈아치운 거죠. 올해는 한 30조 정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1분기에 7조 8천억 영업적자가 어느 수준이냐면 1분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3분기에 어제 5원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기사에 나온 것들도 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우리가 30조라고 예상을 하면 그게 아니라 28조 8천억 원 정도로 적자가 줄어드는 거지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 이현웅: 단순히 전기료,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리거나 전기요금을 조금씩 조정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될까요.

◆ 정연제: 일단은 상황이 좀 약간 어떤 이례적인 상황이다. 연료 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그래서 이게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연료 가격을 다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한전이 다 떠안아라 라고 돼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전이 공기업이니까 어찌 됐든 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계가 원가를 반영한 시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 이현웅: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영향을 짚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 정연제: 탈원전 하고 재정 악화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탈원전보다는 탈원전 정책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내려갈 거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게 발목이 많이 묶여 있는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전기요금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탈원전을 하든 아니면 원전을 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제일 피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 어떤 정책을 표하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전기 요금이 내려간다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못 올린 측면이 있었죠.

◇ 이현웅: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독립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정연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전기요금은 거의 기재부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재부는 물가 관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다 보니까 전력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안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데 물가라는 것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규제 기구가 만들어져서 오로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전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원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전력 도매시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는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한전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줄이도록 노력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얘기는 이 정도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