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행복한 경기도, 더블 기본소득이 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기본소득의 자세한 내용, 경기도 농업정책과 황인순 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이하 황인순): 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 이현웅: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황인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 씩 5년간 지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열악한 인프라 같은 농촌 문제를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비슷한 이름의 ‘농민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라던데요. 두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황인순: 기본소득을 대상자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점은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만 지원대상 이지만, 농촌기본소득은 해당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사업 대상입니다. 또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을 지급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이현웅: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농촌기본소득 정책효과는 나타나고 있나요?

◆ 황인순: 농촌기본소득은 5년간 추진되는 시범사업인데 이제 막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정책효과를 논하기는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만, 청산면 인구가 사업 도입 전보다 7.1% 증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업체 12개가 신규 등록된 것을 보아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인순: 농촌기본소득은 지난 30일 연천군 청산면에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도입 전부터 기본소득으로 농촌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요, 5년의 사업기간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목표했던 정책효과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인순: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경기도 농업정책과 황인순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