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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동행' 김건희, "대외활동 불가피" vs "수행원 누군지 밝혀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8 10:46  | 조회 : 1450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는데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게 됩니다. 첫 해외 순방이 나토 정상회의인 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 허은아: 우선은 최초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까 아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무너졌던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들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3국 공조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나토의 주요 의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안보 대응 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련된 전 세계 안보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안보가 잘 돼야지 경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폴란드 가셔서 진행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우크라이나 자유평화 대표단으로 참가했을 때 경유해 갔던 데가 폴란드여서 폴란드 대사께서 원자력 관련된 세일즈 그 부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안보, 협력의 지평을 유럽으로 넓히는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참석했어야 하느냐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 대치를 우려합니다. 언행을 신중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장경태: 정말 왜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안보기구거든요. 저희가 대서양을 마주한 국가도 아니고요. 또 유럽까지 가서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회의 참석인지 저희가 회원국도 아닙니다. 옵저버 자격으로 가는 거고요.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의 3중고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데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가시고 원내대표는 필리핀으로 가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현안들을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 전혀 국회는 개헌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국정운영 책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허은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 안에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행과 내용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께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치가 우려되도 나토 정상이 반대되는 개념에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미국 견제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해야 한다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지난 5년간 친중 외교로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한미일 공조의 균열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빠르게 빨리 만나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치를 우려하기보다는 자유민주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뻔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 그걸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개 연설 같은 것도 최근에 했던 것 같고요. 조용한 내조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분석도 있고 제2부속실 부분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해외 순방 수행원 누구신가요. 제1부속실도 없는데요. 제1부속실이 수행하시나요.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을 관장하는 부속실이고요. 과연 도대체 왜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아서 이런 오해를 사는지 혹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2부속실이 있을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셔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걸 설마 회피하려고 하신 건 아닌지요. 지금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과연 우리 영부인의 수행원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허은아: 이번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갔을 때 누군가를 망명시키기 위해서 5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그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건 사실 명확한 구정은 없죠.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대외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차분하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 박지훈: 이번 순방길 첫 순방길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진실 공방 그게 영향이 미쳤는지 아마 첫 순방 때 당 대표가 대부분 환송회를 했던 것 같거든요. 

◆ 장경태: 보통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길에는 참석을 하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공식 요청도 없었고 일정이 없어서 참석했다.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 첫 해외순방만큼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참석하셨으면 당연히 여당 대표도 참석해서 여러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거나 건의하는 자리가 또 이런 첫 해외 순방길의 원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하실 때와 비슷하게 당 대표 패싱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여러 가지 첫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마치 공식 요청도 없었는데 일정이 없어서 간 것처럼 당 대표의 불참을 미화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왜 안 갔을까요. 

◆ 허은아: 일정이 없어서 안 갔다기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고 격식 등을 갖추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환송 행사를 원치 않는다,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 정치도 세대교체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오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른이 나가시는 데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는 데 그리고 권위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그 뒤에 정무적인 것도 생각을 하셨고 예를 들면 환송식에 가면 징계 앞둔 사람이 윤리위 때문에 간 게 아니냐 안 가면 대통령 불편해서 안 가냐 이런 식의 호사가들의 이야기들이 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세대에 맞게 세대의 대통령 대표답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경태: 대표로서 가는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여당 대표 징계와 지금 국정 현안 논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허은아: 저는 나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에 대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공식적인 초청이 없는데 내가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 그 결정의 판단은 본인의 철학으로 결정하는 거죠.

◇ 박지훈: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처음으로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취임 6주 만에 긍정평가가 46.6%, 부정이 47.7%입니다. 이거는 TBS가 KSOI에 의뢰를 해서 6월 24일 25일날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갑신정변 때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100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인사 참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존경하는 허은아 의원께서도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왜 문재인 정부 임명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정부조직법에도 있지도 않은 권한을 줘서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법무부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 법무부의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가 여러 검찰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행안부의 경찰국은 뭔가요 91년도 치안본부 이후에 다시 또다시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원구성 협상 얘기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 오늘 필리핀도 가셨는데요. 장관 인사청문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정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분 다 심각한 문제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지금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하실 건지요. 제가 민생까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부자 감세 대기업 법인세 완화 하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 때문에 이런 지금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겁니다. 제발 국민을 보다 더 살피시고 소통에 강하신다고 하니까요. 용산 국방부 건물에만 있지 마시고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잠깐 수정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수치는 리얼미터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KSOI가 조사한 내용은 46.8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47.4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허은아: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취임 후에 상승했던 국정 지지율에 소폭 하락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보여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는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세, 가스요금 전기세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10번 정도 제안을 드렸는데 안 돼서 한 번 올렸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지금 두 달도 채 안 됐습니다. 특별감찰관 말씀하시는데 5년 내내 안 하셨던 거고요. 지금 60일도 안 됐다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혹시 대통령 출근길에 이루어진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스테핑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약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많이 돈을 썼다고 하시면서 왜 그러면 부자 감세 법인세는 완화하시고요. 증권거래세는 유예하시고요. 증권 양도세는 10억에서 100억까지 올립니까 한 종목당 100억 이상의 보유자만 세금 내게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자감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기름값이 높은 상태에서 당연히 대체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또 대체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전기요금이나 가스 요금은 조금 더 참으셨어야죠. 그런데 왜 서민 물가와 서민 경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는지 그럼 문재인 정부와 안 올려서 올리겠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좀 더 참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허은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의총장에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말씀하셨던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증가해서 한다. 적자 폭 말씀하시고 오늘 내내 뉴스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하시고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전기료 부분 문제되는 부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토 가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분명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일즈 우리가 세일즈 하는 만큼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원전을 가지고 전기세 이 부분 해결해야죠.

◇ 박지훈: 원전 세일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 장경태: 유럽 가서 원전 팔고 오신다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 허은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폴란드에서 세일즈 하셨잖아요. 그건 되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경제적인 얘기하고 오실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 장경태: 국왕과의 만찬이 눈에 띄는 일정입니다. 

◆ 허은아: 그런 얘기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 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미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국회 원 구성 얘기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사개특위 조건 두 개가 지금 그냥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를 개헌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4번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7월에 원구성에 대한 양해 안이 있었고 또 작년 12월로 예정됐던 언론 개혁 합의 또 올해 2월에 있었던 정치개혁 합의, 올해 4월에 있었던 검찰 개혁 합의 지금 다 최근 세 번의 합의를 다 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3년간 연락도 없다가 4년 전 생일 선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했던 합의만 지켜 달라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저희가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또다시 조건을 거셨어요. 참 대통령님은 지금 스페인 가시고 원내대표는 또 필리핀 가시고 당 대표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홍 때문에 국민을 오히려 내팽개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 내홍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특사를 가고 대통령께서 나가신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진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이 조건을 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건을 거는 것은 민주당이죠. 저희 2021년도에 원 구성에 대한 것은 세 가지의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지켰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거든요. 2번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힘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얘기한 사개특위 얘기를 하시면서 검수완박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무슨 양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양보입니까. 원래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주택 계약서 그런데 올해 이미 분쟁이 생겨서 효력이 없는 새로운 자동차 계약서를 같은 거라고 몽니를 부리면서 싸우면서 국민들께 지금 가짜 뉴스를 자꾸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양보한다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희는 조건대로 다 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핀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국회 정상화에 애초에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뭘로 봐도 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요. 필리핀 대통령 취임하는 게 어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정해진 게 아니라 한참 됐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것도 한참 된 거죠. 설마 설마 지금까지 원 구성 안 되고 이렇게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수석원내부대표 같은 경우가 같이 가지 않고 원내에서 대기 중이시죠. 원래대로 수석들끼리 합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 장경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님들 중진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이렇게 하반기 국회가 개헌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외국 출장 가는 게 그것도 다른 축하 행사에 가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원내대표 말고도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굳이 원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본인들은 다 지키셨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기로 했으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사법개혁 관련된 특위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위원장을 드린다고 한 거고 사개특위는 위원을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겁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고 한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하고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 허은아: 양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든지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 개헌안 발의도 하셨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도 하셨고요. 조국 전 장관 국회 재송부 요청도 전자결재로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한 해 두 해 전거라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 원내대표 핑계 대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실부터 밝히고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정상화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가장 걸려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혹시나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후보자 그냥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장경태: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재송부로 29일 내일까지 재송부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7월 1일 귀국입니다. 장관인청 지금 일정도 못 잡았고요. 오히려 하반기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장단을 선출해서 인청특위만 따로 구성할지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까지 장관 인청 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원내대표는 지금 해외 출국이라서 재송부 이후에 7월 1일에 귀국할 예정이면 도대체 국정 운영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국회 다 무시하고 원내대표 해외 출장 가고 대통령 해외 출장 가고 그냥 장관 임명 강행하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이 양보한다 한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양보하지 않고 계속 전반기 국회처럼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가야 하는 건지 과연 그게 모든 피해가 다 국민들께 고스란히 가게 되는 상황을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 지실 건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 허은아: 한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일 송구한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과거에 국민적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해외 순방 중에 국회 인사청문회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귀국 후 3일 만에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 힘도 TF팀 발족했고요 민주당도 TF팀이 발족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꾸려야 됩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하자고 하던데 이거는 또 정치공세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아마도 국가 안보를 정쟁에 활용한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저는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시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레이더 범위라든지 도감청 범위라든지 군 작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군 안보와 관련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들은 좀 정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조사특위 얘기하셨지만 지금 하반기 원구성 의장단도 없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조사특위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적반하장식의 이런 정치 공세는 안보적 측면에서도 안 좋고 우리 여야가 함께 협치 하는 문제에서도 안 좋습니다. 의장단도 없고 지금 법사위원장 원 구성도 안 되고 장관 인사청문회 못 하는데 무슨 조사 특위입니까 지금

◆ 허은아: 안보를 가지고는 정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일이다. 어느 정부 때의 일이냐가 아니라 어느 정부이든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국가적 책무를 저버렸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직전 정부이기 때문에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좀 더 더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에게 좀 야비하고 못할 짓인 것 같다. 한 분의 국민도 국민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니고 이걸 청취하고 계시는 국민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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