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서해 피살 사건에 "당시 여야 모두 군 판단에 수긍..정치적 목적"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바뀌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홍철):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국방위원장이었으니까 아마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해경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결론 나올 때까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 민홍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 21일 새벽에 실종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기에는 그로부터 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실종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해경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nll 상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해군과 합동 수색을 할 때부터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는 해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첩보 자료라든지 그 이후에 군사작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고 수사 결과 발표는 또 해경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훈: 당시는 해경이 월북도 국방부까지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사과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권 바뀌고 한 달 만에 사과가 가능한지 수사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민홍철: 그 당시에 해경의 수사 결과나 조사 또는 수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정이든 단정이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한 1년 9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만 바뀐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 박지훈: 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이 바뀌는 것이다.

◆ 민홍철: 그렇게 보는데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성격도 있다. 이걸 정쟁화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관계나 증거조사나 자료 조사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좀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2012년 대선 때도 보면 nll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남북 정상회담 때 nll 관련해서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뒤에 유야무야가 됐죠. 사실관계나 조사 자료가 새롭게 수집이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닐 건데 이렇게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 박지훈: 증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 판단만 바뀐 것이다. 이 말씀인데 사건 직후에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기서 월북을 판단했던 그 자료가 보니까 구명조끼도 착용했고 신발도 가지런히 있고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국방위원들은 특별한 증거라든지 특별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요.

◆ 민홍철: 그때 저희들은 사건 직후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장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있는 보고는 공개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를 해야만 하는 보고는 비공개를 하면서 그 당시 작전본부장이었던 합참의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군사 작전을 하면서 SI라고 특수정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정보 첩보를 가지고 판단한 정보가 가미된 그런 보고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군 당국이 특히 한미 정보 자산도 함께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정보 분석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착용한 점이라든지 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이 신발을 그대로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 군 첩보 판단 결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 박지훈: 포착됐다. 그냥

◆ 민홍철: 그 포착됐다는 게 여러 가지 군 관련 SI 정보를 가지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봤어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지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군사 보안도 있고 국방 안보 부분이니까 더 질문을 안 했던 것 같네요. 위원들이

◆ 민홍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께서 다 질문을 했죠.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군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SI를 가지고 저희들이 군이 판단한 결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여야 의원들도 군을 신뢰했거든요. 군이 그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첩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렇다고 해서 SI나 첩보 자료를 저희들이 열람한 것은 아닙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 군에서 국방위나 정보위 보고할 때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있어서 들었다는 건데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민홍철: 정보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 박지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방위 정보위가 여야는 모두 첩보 내용을 열람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진실입니까.

◆ 민홍철: 그렇지 않습니다. 하태경 의원님도 국방위원이거든요. 다 같이 비공개로 다 보고를 받았고 물론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군 당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질문은 여러 가지 했고요. 질문에 대해서 군이 답변을 했고 그 결과 군의 보고에 대해서 다 여야 의원들이 수긍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별도로 군 내 특수 첩보라든지 그 자체를 열람한 것은 없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자료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표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인데 여기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민홍철: 책임 있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안보를 아주 더 강조하는 보수 정권인데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감사원 감사 조사도 착수를 한 마당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라 그리고 또 기록물을 공개해라 이런 것은 다분히 정치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관련된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한 번 침해가 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군 정보 체계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도 굉장히 큰 국가의 목적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와 더불어서 국가안보 관련된 체계라든지 한 번 무너지면 또 복구하기가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방위원회에서도 집요하게 그러면 속시원 하게 첩보를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군은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했었죠.

◇ 박지훈: 안보 관련성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거 들여다보겠다. 공약도 했고 지금 갑자기 의도를 아마 지금 집권여당이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요.

◆ 민홍철: 저도 안타깝죠. 현재 경제도 매우 어렵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민생의 문제가 매우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민심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제기한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을 어떻게든 좀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보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상당히 군 당국의 그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건 직후에 강력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 피살이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도 보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남북 간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이례적인 사과 통지문이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례적으로 또 사과까지 사과 통지문까지 받은 사례였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피살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여야 의원들 모두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관계 제대로가 판단 됐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했었죠.

◇ 박지훈: 한편으로는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있고요. 이재명 의원 수사도 있고 그래서 이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조사까지 혹시 정치 보복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윤 대통령은 민주당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민홍철: 그런 측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의 말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써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또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수사는 시스템에의해서 진행이 되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측면이 보이는 절차는 당연히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내 상황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곧 있는데 97 그룹 세대교체론도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막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민홍철: 글쎄요. 민주당은 당연히 3번의 선거를 패배함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또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건데요. 어느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또 특정 세력이 어떤 맡아야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를 창조하고 또 새롭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혁신하기 위한 능력 있는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지도부에 진출해서 새롭게 국민들의 여망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재명 후보 나와도 됩니까.

◆ 민홍철: 저는 특정 후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