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안진걸"손실보전금 尹 공약했던 소급적용 배제, 형평성 논란 계속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진걸"손실보전금 尹 공약했던 소급적용 배제, 형평성 논란 계속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소기업 도와...최대 1천만원

-신속지원 348만 개 사, 23만 개 사는 확인해야

-대상자 문자안내...특수고용자는 80~90만명 혜택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손실보전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았고 지금 딱 3시가 됐네요. 이제 지급이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 문의 전화도 폭주하고 있다고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실보전금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 안진걸> 일단 손실보전금하고 손실보상금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 지원금이라고 작년 12월에 100만 원, 2~3월에 300만 원 지급됐잖아요. 그게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한 손실 보상과 별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소기업을 도와주는 건데요. 오늘 3시부터 지급되는데 대한민국 아무튼 세계 최고 시스템이어서 아마 1시간 2시간 후면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3개 371만 개 업체한테 그동안 방역으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법에 의해서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당한 업종들이 받는 손실보상금을 중복해서, 영업금지 영업시간 되는 분들은 곧 있으면 정부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그것도 6월 달 중에는 지급될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 전진영> 음 그러면 이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봐서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청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액만 봐도 부가세 감소하면 매출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걸로 일단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로 매출 감소가 인증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신규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개업한 사람들이나 면세사업자 등은 입증이 잘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전자계산서라든지 또 신용카드 발행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걸로 국세청에서 잘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되는데, 작년에 개업한 사람은 재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업종별 평균이 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전 평균이 예를 들면 무슨 라면집이 한 달에 1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900만 원만 받았다.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그럼 매출 감소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매출 감소 입증은 다 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케이스가 우울하냐면요. 매출이 감소할 게 분명하니까 한 4시간 5시간 일을 더 늘려서 해서 매출이 늘어나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손실 보상은 지금 금액 최대 상한이 50억입니다. 매출액이 이번에 올라갔는데요. 민주당이 마지막에 주장해서. 그런데 51억 1천만 원이다. 매출이. 이러면 또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550만 명한테 1천만 원. 그래서 50조를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선별을 또 하느냐는 지적도 지금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매출을 증빙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내야 되는 별도의 서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안진걸> 371만 명 중에 신속 지급이라고 해서 348만 개 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동안 저희가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잖아요. 작년에 방역 지원금이 1, 2차 지원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러면 국세청에서 이미 신속 확인 지급 대상은 오늘 오후부터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이 다 아마 문자가 지금 갈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해당하는 348만 개 사입니다. 이분들은 그 문자를 타고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하고 개인 계좌번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600만 원 이상이 곧 입금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확인 지급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23만 개사인데요. 여기는 예를 들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건 작년에 개업했다든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장 대표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확인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청일이 6월 13일이니까 그때 문자가 오거나 문자가 안 오면,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치시면 포털이나 컴퓨터에서 치시면 바로 신청 코너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번에 문자가 안 온 분들은 문의를 하거나 확인 지급 때 6월 14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혼자서 여러 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은 어떻게 되나요?

◆ 안진걸> 그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받아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당 4개 업체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5개 6개더라도. 그래서 1개 업체는 100%를 주고요. 두 번째 업체는 50%를 주고, 세 번째는 30%를 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합쳐서 200%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장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좀 일부 감당하라고 해서 최대 2배까지. 600만 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면 1200만 원까지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사업장 여러 개해서, 사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 전에 여러 개 했는데 피해는 똑같은데 왜 두 배만 인정해 주냐는 지적은 있는데,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항상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들을 쭉 팔로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경우도 많고 방역 지원금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면 항상 문자 메시지나 댓글로 제일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폐업자도 받을 수 있냐.’ 왜냐하면 워낙 폐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폐업도 피해인데, 왜 폐업자에게는 지원금이 안 나오거나 한정적이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장 지원 대상 기준이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돼요. 작년 12월 16일 이때 개업하면 사실 피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손실 보전, 이른바 방역 지원금 못 받는 겁니다. 방역을 그렇게 많이 협조한 게 아니니까. 다만 그분들도 올해 1월, 2월, 3월에는 평균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수가 있잖아요. 영업금지를 당한 경우에는 그거는 손실 보상을 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은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야 되고요. 같은 날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31일까지는 영업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일찍 폐업했다. 그러면 폐업했으니까 방역에 협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폐업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못 받는 겁니다. 다만 작년 31일까지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너무 힘들어서 올해 폐업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얼마나 장사를 하고,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고통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됐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힘들어서 폐업 해버린 경우에는 기준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의 신청 같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손실 보증금은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상관없이 방역에 협조한,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고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매출 금액 50억 이하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나는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인원 제한, 시설 제한 그분들은 폐업할 때까지 손실 보상을 일일 계산을 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보전, 방역 지역금인 손실보전금하고, 법에 의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제한, 인원 제한을 당한 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받는 손실 보상은 다르고요.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영업금지를 당했다. 영업시간 제한 중이었다. 그러면 그 폐업일까지 보상금이 나오는 건데, 폐업 이후에는 보상금이 나올 리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바로 당일 지급이 빠르면 가능할 텐데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신청 창구가 있나요?

◆ 안진걸> 일단 문자가 다 옵니다. 지금 벌써 문자가 오고 있을 거예요. 오늘 3시 전후에서 문자가 발송된다고 했거든요. 오늘부터. 그러면 문자에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의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제한이나 인원 제한이 아니라, 그것은 6월 달에 따로 공지가 됩니다.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지역금의 연장선상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당한 것과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한, 매출 35억 미만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문자가 오면 안내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로 들어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저도 스마트폰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치시잖아요? 그럼 바로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본인 확인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대상인지 아닌지 문자가 왔으니까 100%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안 온 분들이 애가 타는 거죠. 문자가 온 분들은 바로 대상인데, 다만 오늘은 짝수. 너무 사람들이 몰릴까 봐. 사업자 등록 짝수, 내일은 홀수. 이렇게 되고요. 1인 경영 다수 업체가 25만 개 정도 된답니다. 6월 2일 날, 그다음에 확인 지급이 필요한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공동 대표가 여러 명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6월 13일부터 신청을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때 신청 기간이 짧아서 그걸 놓쳐서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말고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 안진걸> 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소상공인 소기업은 매출 기준하고 그런 기준을 따져서, 하나는 손실 보증금이 있고 방역 지원금, 하나는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제한, 인원 제한 강제로 당한 분들이 받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손실 보상금이 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 받고 어떤 분들은 중복해서 2개를 받는 거죠. 특수고용 노동자들하고 버스 기사님,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급여가 깎였잖아요. 특히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여서 600만 원 이상 받는데, 회사 택시는 같은 택시기사인데 노동자로 분류돼서 한 푼도 못 받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올해도 투쟁을 해서 1차 방역 지원금은 예를 들면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들이 안 나왔는데, 2차 방역 지원금은 1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 그걸 받으신 분들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 YTN 생생경제도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고용노동자, 버스기사, 회사 택시기사님들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잖아요. 곧 고용노동부에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대 200만 원, 버스기사, 회사 택시 기사들은 최대 300만 원 금액이 상향돼서 추경에서 이번에 야당이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서, 금액이 애초 안보다 더 상향돼서 통과가 됐는데, 아마 그 받는 대상이 한 80~9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절차 확인이라는 건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버스 기사님들하고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면 바로 이렇게 다 공지를 할 것이고, 다만 서울처럼 준공영제 버스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는 적자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급여 삭감이 없었다. 손해가 없었다라고 규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닌 버스, 관광버스, 전세버스, 회사 택시기사님들.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한 17만 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인들 이분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받는 것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 안진걸>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곧 공지가 될 겁니다.

◇ 전진영> 꼭 챙겨서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끝으로 일단 이 손실 보전금 이번 지급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번 지급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안진걸>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기쁩니다. 작년 말에 100만 원, 2~3월에 300만 원도 작지만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진짜 큰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4~5시간 늘려서 매출이 1원이라도 늘어났더니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급 적용한다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급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사실 소급해서 많게는 몇 억까지 손해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방역 조치가 발동될 때부터 감안하면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야기해서 손실 보증금 방역 지원금은 기준이 50억으로, 그다음에 소상공인 방역 지침을 강제로 당한 분들이 받는 손실 보상금은 기준이 30억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매출액 기준이 1천 원이라도 초과하신 분들은 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처럼 550만 명한테 1천만 원 그렇게 해서 50조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50조 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일단은 재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71만 명 6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버스기사님들, 회사 택시기사님들 한 90만 명 받는 것, 이거 받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