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루나-테라 사태 이후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향후 전망 대토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대담 : 박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박상혁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루나-테라 사태 이후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향후 전망 대토론

-가상자산 투자심리 악화 여파로 미 증시 디커플링

-테라, 루나사태 암호화폐 시장 건전성 확보 계기될듯

-암호화폐 산업 진흥과 규제에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암호화폐 시장 조율할 주무부처 컨트롤타워 필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할 텐데요. 루나, 테라 몰락 사태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 주소와 투자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암호 푸는 ‘세 남자’로 코너명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코인데스크코리아 박상혁 기자, 동국대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박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박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혁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하 박성준)> 안녕하세요.

◇ 전진영> 요새 워낙 이슈여서 원래 이 코너가 금요일마다 박진우 기자가 고정 출연자로 함께 해주시는데, 워낙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파장이나 영향에 대해서도 워낙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을 모시고 긴 시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파장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싶어서 세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 기자님께 여쭤볼건데요. 원래 저희 코너 지기이신 박진우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떤지.

◆ 박진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은 아직 루나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3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2.5% 내리면서 약 2만 9천 달러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로 보면 4.8% 정도 떨어졌고요. 이더리움은 13.7%, 리플도 6.1%, 에이다는 14.6% 같은 기간 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S&P 500은 1.99% 오르면서 4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은 어제 하루만 2.79% 올랐는데 가상자산은 정반대로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루나 사태의 여파로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데요. 그동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왔다고 알려진 구겐하임 파트너스, 그러니까 AOM 자산운용 규모가 400조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스콧 미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8천 달러가 될 거다. 지금 2만 8천 달러인데 이제 8천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도 6만 달러 대에서 반토막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5월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6월에 3만 달러대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부정론을 내세운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자는 오히려 주식 대신 비트코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적정가로 지금보다 30% 높은 3만 8천 달러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먼저 지금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박상혁 기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가상자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매체죠?

◐ 박상혁> 네 맞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로 한번 뵀었어요. 박상혁 기자님은. 그러면 실제로 지금 취재하면서 요즘 이렇게 테라 루나 사태가 정말 파장이 큰지, 사태의 정말 심각성을 취재하면서도 예전과 하고 많이 다르게 느끼시나요?

◐ 박상혁>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충격이 왔다. 미국이나 다른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규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고 파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켓 측면에서 시장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테라 사태를 크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테라가 터지고 나서, 테라 스테이블코인 1달러가 깨지고 나서 테더도 1달러가 깨진다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UST가 얼마 전에 이제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회사채가 굉장히 많아서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UST가 테더인데 테더가 일시적으로 1달러가 깨지긴 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약간 사람들이 우려하던 만큼의 충격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는 일단 지배적입니다.

◇ 전진영>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으나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 박상혁>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 박성준>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으로 악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테라 루나 사태는 그냥 원 오브 댐(one of them).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많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담보형이라고 그러는데 담보형의 두 가지 중에서 알고리즘형 담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담보형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0년 말부터 이미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고요.

◇ 전진영> 이미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군요.

● 박성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담보형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형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담보형도 이제 법정화폐 기준이냐 아니면 암호화폐 기준이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잊어버릴 만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고요. 미국도 이미 2020년 말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작년 21일 날, 작년 2021년 10월쯤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자본시장, 미국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볼 때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들 하세요. 원래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장이 좋을 때는 큰 문제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장이 나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동산 살 때 대출 받잖아요. 저금리 시대에는 이제 장이 좋고 저금리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처럼 세계 경제가 악화돼서 고금리 시대가 오고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되면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듯이, 테라 루나로 사태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문제가 여실히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테라 루나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고,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게 세계 경제 악화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디커플링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경제하고 암호화폐 경제가 동조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거꾸로 저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기회로,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촉진된다. 이렇게 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 전진영>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게 약간 위기인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싶었는데, 확실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학계도 그렇고 외국에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그런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스테이블’, 변동성이 없다는 거니까 ‘코인 시장 진짜 변동성도 많고 불안하다는데, 그런 게 없대. 그러면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투자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가 워낙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당국이 규제 마련을 잘 못 했다는 것에 포커스가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부분.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우리나라 전 정부죠. 우리나라 정부 금융당국의 기본 정책이 암호화폐를 부정했어요.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된 시장에서의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관리되는 대상 밖에 있는 거가 된 거죠. 실제로 금융당국이 4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 대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고요. 더 문제는 금융당국들한테 저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커다란 현실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거울이나 거품이 아닌 하나의 산업의 신산업이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을 원했는데 그것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전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금융당국도 일말의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그래서 요즘 반성의 일환이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도 논의는 쭉 이어져 왔었는데, 박상혁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관련 법안이 계류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기본법이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 박상혁>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가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고요. 디지털 자산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무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당국에서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다시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시 하고 있죠. 그러면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테고요.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게 어떻게 통과가 되더라도, 굉장히 통상 법이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몇 년은 앞으로 더 소요될 거다’라는 관측이 일단 지배적이고요. 지금 세계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MiCA라는 가상자산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9월에 이제 통과가 시작돼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완전히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되려고 한다면 한 2023년, 2024년.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금방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다. 좀 길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일단 가상자산 투자에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고,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도 어떤 투자자 보호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맞나요? 기자님.

◆ 박진우> 일단 지금까지 나온 13개 법안을 보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형태를 취한 것도 있고, 투자자 보호만 다룬 법안도 있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제정안들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함께 다루고 있고요. 김병욱 의원은 윤창현 의원 안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가상자산 산업 발전기금 설치 방안이 담겨서 구체적인 측면을 규정한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다룬 케이스는 주로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13개 법안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보고서에는 이제 진흥 정책까지 금융위가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업무 범위가 넓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재정 그리고 내후년 시행이 목표인 상황에서 이것까지 포괄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루나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자 보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특검법 개정안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체제로 간접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위 요건으로 은행 실명계좌, 이제 은행들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간접 규제를 투자자 보호를 하도록 은행이 간접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 어떻냐.

◇ 전진영> 시중은행들이 받아들일까요? 그 부분도 약간 궁금해지네요. 아까 시중은행이 왜냐하면 지금 약간 가상자산에 물론 투자를 하는 은행들이나 이런 은행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도권에 있는 은행들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 시장에 뭔가 진출하거나 같이 발을 담그거나 엮이는 걸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어떻게 내용 보셨습니까?

● 박성준> 마음에 안 들죠. 일단 조금 오해의 소지는 좀 풀고 싶은데요. 은행들은 하고 싶어 하세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문제의 가장 본질은 전 정부가 암호화폐를 부정해서 시장에 방치된 상태라서 그래요. 은행들이야 이제 수익 사업이 생기면 왜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명 인증, 소위 말하는 특검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검법은 목적이 있는 법이에요.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기원이 있습니다. 2017년에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국제협력이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자금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지원이 되잖아요. 그게 암호화폐 역기능이 생기는 거죠. 기존의 금융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다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암호화폐가 나온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 선진국들은 다 인지를 해서 G7에서 1998년도에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걸 G20 재무부 장관 회의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G20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세탁 방지라든지 테러 자금 지원 차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산하에 있는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넣은 거고요. 거기서 전 세계에다가 권고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중에 8가지 권고안을 냈는데, 그걸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받아서 만든 게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은 투자자 보호라든지 암호화폐 진흥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금세탁 방지. 그다음에 테러 자금 지원 차단을 위한 신원 확인.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강하게 세계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차차하더라도 특검법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건 그것대로 가면 됩니다. 아까 디지털자산기본법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정부도 잘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금융당국이 우리 정부 기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진흥을 위주로 하는 역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위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법원이라든지 금융당국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주무부서가 이 정부 들어와서도 금융당국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 전진영> 금융당국으로 간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거죠?

● 박성준>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말한 게 맞아요. 금융당국으로 가게 되면 그건 역기능 방지라든지 규제를 위한 어떤 안은 그분들이 전문가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흥을 위한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관련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무슨 가상자산특위위원회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거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무언지, 암호화폐가 왜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미래 신산업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입니다. 전 정보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쓰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사회적 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직 충분한 토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린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그리고 뭐든지 진흥을 하면 역기능이 생기잖아요. 그 역기능의 대표적인 게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 역기능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거꾸로 저희는 원합니다. 대신 강력한 규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의 13개 법안하고 이번에 나오는 몇 개의 법안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진흥보다는 규제에 치중합니다. 그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거꾸로 기존의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들 때 너무 규제에 치우친다고 저희는 사실 거꾸로 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보면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냐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무 부서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중소기업 산업진흥 쪽에 관련된 업무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생기는 역기능을 협력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그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인터넷 진흥할 때 인터넷 진흥을 위해서 먼저 진흥을 먼저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전략의 인터넷 진흥 정책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인터넷 진흥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금융에 관련된 거는 금융 부서에서 하는 거고, 다른 역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나 정보보호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런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진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진흥에 대해서 그러한 컨트롤타워라든지 추진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는 안 보여서 조금 섭섭합니다. 정부에서 이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레벨이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레벨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레벨로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한 김에 해도 될까요.

◇ 전진영>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맨 끝에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뒤쪽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라 루나 사태로 돌아와서, 이 사태가 지금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모여 있는 카페의 지금 회원 수가 1,600여 명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피해 규모나 피해 정확한 어떤 액수나 이런 것들이 취재를 해도 파악은 잘 안 되죠? 박상혁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 박상혁> 일단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요.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시장은 아직 정량적인 데이터를 쌓아가는 단계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실명이 보이는 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파악 집계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중앙화 거래소에서 디패깅이 일어난 시점에 얼마만큼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었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정확한 건 그걸로 다 파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해를 얼마나 봤냐라고 물어보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잘 말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업비트 같은 데는 수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박진우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 박진우> 그 상폐의 비밀이라고 하죠.

◇ 전진영>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상폐빔.

◆ 박진우>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의 정리 매매 기간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루나 가격이 99.9% 떨어지니까 단위로 한 20~30% 시세가 변동을 했기 때문에 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코인 입출금이 루나 입출금이 풀려 있어서 해외에 있는 루나가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18만 명이 새로 진입을 하면서 투자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판이 벌어졌고.

◇ 전진영> 다른 거래소들보다 업비트가 거래를 늦게까지 열어두는 바람에 이제 투자자들이 상폐빔을 노리고 거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업비트가 수수료를 챙긴, 그런 거죠.

◆ 박진우>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정리 매매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7일에서 15일간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루나 같은 경우는 1초에서 0 몇 초 단위로 사람들이 시가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투기가 성행을 했는데, 주식시장도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그런 건 아닌 건 아니지만 30분 단위로 호가가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투기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 거래소만 정리매매 기간을 둬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를 하면 또 한 코인이 여러 개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루나 같이 사회적인 큰 이슈를 낳은 코인에 대해서는 시세 정보를 통합해서 동시 호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전진영> 그리고 또 이번 테라 루나 사태로 IMF 총재 같은 경우는 ‘다단계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한국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명예스러운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국에 있어서도 약간 치명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혁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혁>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없지 않아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한국 업체들이 이번에 많이 엮여 있긴 했기 때문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듣기는 했어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은 게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산업 진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케이스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번에 한국이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를 따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 성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인이 만든 프로젝트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고 어쨌든 그에 따라서 한국인들이 투자한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어떤 이제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반응도 제가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한국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테라 사태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국이 주도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이번 사건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뭔가 주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 왠지 센터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 박성준> 저는 다른 두 분 전문가 말씀을 다 옳으시고요. 저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 주세요.

● 박성준> 실제로 루나 사태의 피해 입은 전체 피해 규모가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업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얻은 피해가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자꾸 이제 김치 코인 프리미엄, 김치 코인 김치 코인 하는데,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시도할 필요 없는 게요.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업체인가요? 외국 업체잖아요. 근데 왜 걔네들이 발행한 거를 한국인이 했다는 걸로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 국내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느냐. 저는 그렇게 퍼센트까지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테라 루나 물린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는데 저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왜 우리나라 업체라고 얘기를 못하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는가.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내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소위 옛날 홍길동 얘기할 때 홍길동을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루나 사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폰지 사기 말씀도 하셨는데 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가장 크게 보면 이 사태가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선행적 연구나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빨리 파생상품이 된 거고, 그러면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출시가 됐으면 이걸 갖다가 과연 돌아갈 수 있는지는 검증하는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시그널이 경고 리스크 시그널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 사태를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가 다 된 거죠. 거기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얘기도 나옵니다. 음모론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이 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에 루나에 대한 대량 구모가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인지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과연 소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외국의 어떤 예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 대한 코인 영향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폰지 사기일 확률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게 뭐였냐 하면, 테라 루나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이자 보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20%라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루나의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시장에 있는 상당히 많은 게 다시 소위 말하는 루나 쪽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게 풀림으로써 이제 뱅크런이라는 개념이 촉발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그게 폰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폰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거는 권도형 대표의 의도, 의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권도형 대표가 과연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 복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시장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권도형 대표 요즘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좀 의심이 가요. 솔직히. 저 같으면 시장에다가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취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건 이제 폰지로 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뒤에 전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씩 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저희가 다음에 또 특집 대담 2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세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그리고 코인데스크코리아 박상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세 분과 함께 이 시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박상혁> 감사합니다.

◆ 박진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