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떳떳하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나도 포기했었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의결을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해서, 추경 등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권성동): 안녕하세요.

◇ 박지훈: 어제 4명 장관에 대한 임명이 있었습니다. 박진, 이상민 장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통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권성동: 어제 첫 윤석열 정부의 임시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내각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 장관들을 빌려서 어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 박지훈: 두 분이 같더라고요.

◆ 권성동: 이것도 국무총리까지 지금 임명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표가 아주 나쁘거든요.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짜 발바닥이 닳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발목잡기로 새 정부 출범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외교부는 20일 날 이번 주일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내치의 중심 부서입니다.

◇ 박지훈: 선거도 있고

◆ 권성동: 선거도 있고 또 선거 주무부서고 그래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민주당에 정말 안타깝다. 이 두 분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치공세로 청문경과보고 채택을 보류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데 이건 진짜 시정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하려고 하다가 보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권성동: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필요한 두 분만 임명을 하고 아직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들이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호영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 거 봐서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제 권성동 대표님께서 직권상정 해달라고 박병석 의장한테 공식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권성동: 제가 공식 요청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역임했고 그때 청문회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자신들과 같이 정부에서 일하다가 남의 정부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국민 정서가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이 불과 열흘 전에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검수완박법 통과를 안 시켰으니까 그때는 국민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또 민심 의논하는 거예요. 잣대가 같아야 한다. 자신의 정부 때의 잣대와 윤석열 정부의 잣대가 같아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민심이다. 더 이상 발목잡기 하지 말고 제가 민주당에 공을 넘긴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부결시켜라 국민의 비판을 받아라 심판을 받으라고 제가 넘긴 겁니다.

◇ 박지훈: 조건 없는 인준 표결 이 얘기인데 정성호 의원이 sns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없는 인준 표결해야 된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권성동: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준표결을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 박지훈: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정성호 의원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등 민주당에서 지금 폭탄이 터진 상황이거든요. 이거랑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그거와 연계시켜서 했다고 보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순리대로 정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 박지훈: 성 비위 사건이 지금 민주당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성동: 글쎄요 어떻게 성 비위 사건이 민주당에서만 터져요. 주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주로 유명 정치인들이 성추행, 성비위 사건을 터뜨리는데 민주당에서 스스로 자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성상납 징계 관련하고 있잖아요. 증거인멸 교사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 권성동: 개인이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진행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고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진행 상황은 지방선거

◆ 권성동: 고발이 돼 있고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추경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추경 통과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안이 방역지원금일지 손실보상금일지 성격 자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성동: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이거든요. 굳이 성격을 나눌 이유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완전하게 보상하겠다. 이걸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굳이 성격을 나눌 이유는 없다. 그런데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해서 370만 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 보증금 지원하고요. 그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 대로 지급을 합니다. 손실 입증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조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00에서 1천을 드리고요.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에 따라서 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텁게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 2차 방역 지원금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약속은 지켜지는 거죠.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해서 손실보상 보정료를 문재인 정부는 90% 내는데 100%를 지급하고 또 분기별로 보상 하한액이 50만 원이었는데 10만원이 손실이 나든 20만원이 나든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서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도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얘기를 하면서 규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47조 9천억인데 이게 10몇 조 차이가 납니다. 

◆ 권성동: 우리가 실제가 37조원이고 이전되는 교부세와 교부금 포함하면 한 59조 4천억 규모가 되는데 그중에서 중앙정부 예산은 한 3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손실 보상 소급적이고 민주당 정부쪽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결국은 법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되니까 다시 입장 전환을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 추경안에 가장 중요한 게 보면 국채 발행을 안 합니다. 지난 2월에 지급한 1차 추경은 17조 전액을 국채발행 했거든요. 이번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오히려 한 9조 원 가량의 국채 발행했던 돈을 상환하는 데 씁니다. 빚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재정 건정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대선 당시 여야가 주장했던 그런 금액을 다 담아왔어요. 어렵게 담아왔는데 이걸 갖고 퍼주기식의 경쟁을 하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세부 항목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주장했던 부분을 다 넘어왔는데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이거든요.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정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개월 전에만 해도 지금 국채까지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가 17조 이렇게 추경했었는데 53조가 지금 어디 남아 있다. 이게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 권성동: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세수 추계를 한 거예요.

◇ 박지훈: 기재부 자금 은닉 가능성을 얘기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 권성동: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죠. 기재부가 왜 자금 은닉을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며칠 됐습니까. 4, 5일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자금 은닉을 합니까. 툭하면 국정조사 한다고 공무원들 겁 주고 공무원들 죄인 취급하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민주당의 태도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 세수추계라는 건 1, 4분기가 지나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추경 때는 2월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 추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 자꾸만 저렇게 정치공세를 펴는 겁니다. 1, 4분기가 지나야 세수추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으로는 7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 어차피 금년에 내가 못 쓰니까 다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거를 70조를 삭감해서 이번에 코로나 방역 지원금 손실 보상금으로 쓰는 겁니다. 예산을 해보고 국회도 해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 박지훈: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추경 규모 47조까지 늘리자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동의는 못 하시는 겁니까.

◆ 권성동: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는 2월에 발행한 추경 때는 17조 원의 국채 발행을 했어요. 이거 갚아야 할 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 당시 선거 때 여야가 주장했던 것을 거의 다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정부 안에 그런데 갑자기 또 더 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돈보다 야당이 더 많이 주자고 해서 표를 얻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재정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또 국가 부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가 증액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지훈: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이게 헌법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 권성동: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국회의원 특권이죠.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도 대선 당시 국회의원의 특권이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일 쉬운 지역에서 민주당이 뭘 잘못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다. 그런데 저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 제가 그때 포기했거든요. 임시국회 열지 말아달라고 임시국회를 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은 포기가 된 셈이고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 내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국회가 문을 안 열면 돼요.

◇ 박지훈: 선언을 하라는 그런 뜻이네요.

◆ 권성동: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끔 돼 있고 국회 본회의 보고된 후에 체포동의안에 오면 이것도 좀 더 제한하는 개정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