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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NSC 대신 점검회의…"예견된 도발에 무대응" vs "총리 인준부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3 10:55  | 조회 : 1425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513(금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시간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세요.

 

박지훈: 북한이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되면 대통령 주재로 nsc 열린다는 게 일반적인데 그 소식이 없어요. 일단 이 nsc를 안 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정된 도발이잖아요. 정권 교체기에는 예정된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청와대든 또는 안보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게 다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엊그제 출범을 했는데 당연히 예상됐던 도발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메시지를 nsc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nsc 회의는 없고 국가안보실 점검회의 정도 이것이 점검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안보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 시스템에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없다. 평가를 합니다.

 

박지훈: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 이거 아니고 그냥 국가안보실 점검회의 정도로 한 거거든요. 이거가 뭔가 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갑자기 나라 걱정을 엄청 하시면 갑자기 좀 몸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현재 빨리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셔야지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필수적인 참여자들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잖아요. 국무총리 인준을 빨리 해주세요. 지금 북한 국내 정치 남한의 정치에 대해서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틈을 이용해서 이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드디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무슨 미상 발사체 이렇게 했거든요. 드디어 이게 언어가 제가 봤더니 제대로 나왔어요. 미상 탄도 미사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도발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위협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도발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 이렇게도 안 하셨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무슨 nsc 열리지 않았다고 그걸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재수: 나라 걱정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있었을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한테 박살이 났어요. 폭침당하고 경기도 연천에 포격 당하고 박살이 났어요. 김대중 정부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무력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박살을 냈습니다. 사과까지 받아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조차도 지금 남 탓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남 탓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셔야 될 남 탓이 안보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남 탓하는 게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능력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일각에서는 국무총리도 있지만 nsc의 주축이 국정원장 또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의 자리가 지금 비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못 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경: 아니죠. 국정원장이 없더라도 국무총리가 더 핵심이죠. 국무총리는 인준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다른 장관도 지금 다 된 게 아니잖아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많아요. 이 초기에 장관 임명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nsc 안 열렸다. 열었다. 이런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점검회의 한 건 맞고요. 늘 의례적으로 북한이 한다면서요. 안보실에서 어느 정도 의례적으로 대응 조치가 다 내부에 아마 매뉴얼이 있겠죠. 그게 없으면 문재인 정부가 이상했던 거죠. 북한이 정치의 거의 고수라니까요. 남한 정치에 개입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돈 얼마나 많이 북한에 많이 갖다 줬습니까. 햇볕 정책으로 결국 그들이 지금 핵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돈을 다 갖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잘 싸웠다. 김대중 정부 때는 폭침도 하고 사과도 받아냈다. 이러는데 북한한테 완전히 이용당한 거라니까요. 지금에 와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건 돈 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한한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아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미사일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걸 했어요. 북한이 내가 좀 봐줄게 이런 태도입니까. 지금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길들이려고 맨날 남한 정부 길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재수: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이 났습니까, 도발이 일어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견된 도발입니다. 북한은 늘 정권교체기에 이런 식의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도발해 올 것을 전제로 하고서 예를 들면 국방안보 관련한 부서들의 국정원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기 국정원장이 내정이 되고 인사청문회 통과할 시점까지 유임을 해서 예견된 도발에 국정원의 말하자면 역량들을 동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511일자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해임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예견된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nsc를 여는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을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 하나 빠졌다고 nsc 못합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서야죠. 정권교체 때 이렇게 중차대한 도발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강력하고도 명백하고 이런 메시지를 대한민국 대통령 입을 통해서 nsc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문제까지 제발 좀 남탓하지 마시라 민주당 정권이 이전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남 탓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경: 미사일 쏠 때요. 지금 다 예견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두 번 일도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안보실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보실장이 중요해요.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는 다 한 거예요. 안보 점검 회의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 본인이 그 안에 계신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이 보고를 다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기억하세요. 처음에 출근하셨을 때 취임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 임기 시작 초에 벙커에서 회의했잖아요. 첫날 0시에 이미 북한의 도발이든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이미 대통령은 숙지하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면 안 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공격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전재수: 중대 도발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안보실장급에서 점검회의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중대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중대 도발로 규정을 하면 대통령이 nsc를 소집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들께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내야죠.

 

박지훈: 두 분 말씀 다 들어보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국정원장도 없고 총리도 지금 없고 또 그만큼 예견됐으면 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안보실장이 안보실장도 낮은 직위는 아니니까 알겠는데 국정원장 내정 앞으로 국정원에 되게 중요한 위치니까 김규현 안보실 2차장이거든요. 이분 지명 철회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보고를 조작했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세월호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금 얼마나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 다 했잖아요. 기소해서 처벌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인들이 정치판으로 옮겨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세월호 처음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났습니까 다 구조했다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박지훈: 언론은 오보 거죠.

 

정미경: 오보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김규현 2차장한테 그 당시에 거기서 보고 받는 사람 입장이었을 텐데 그걸 조작했다는 말을 이렇게 씌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재수: 세월호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희는

 

정미경: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전재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반대하고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치판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김규현 이분을 국정원장으로 내정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한 겁니까. 지명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윤석열 행정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이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정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인사 문제로 잠깐 넘어가면 국가 안보 얘기는 해버리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특히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 이분은 지금 동성애 위안부 비하 엄청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청와대 반응은 지켜보겠다는 것 같아요.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미경: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가야 된다고 봐요. 공직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특히 청와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언어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본인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말에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탁현민 씨 탁현민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비서관 정리가 돼야 된다 지켜보겠다고만 했어요.

 

전재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사안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 국민들 여론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국민 여론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김성회 비서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냥 꼬라지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서 할 겁니까 국민들 여론이 모아졌으면 즉각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한 도리이자 예의이고 윤석열 행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지금 의원님이 국민들 여론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대요. 검수완박이요. 국민들 여론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폭력적으로 그냥 날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주당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재수: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 당시에

 

전재수: 국민의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원총회에서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를 핑계로 삼으시면 안 돼요. 왜 국민들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담합하고 있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성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에 대해서 진짜 반응해야 해요. 그래야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인사 문제도 그래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박지훈: 그거 말고도 지금 비서실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검찰 출신이 꽤 많습니다. 지금 6명 정도가 되는데 특히 검찰 수사관 출신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부속실장,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인사개혁관, 인사비서관 다 검찰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맞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미경: 이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보다는 완전히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가 많으니까 이 초기 정부에서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그건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 안 해요. 왜 본인들은 맨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법도 안 지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검사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재수: 윤석열 행정부의 내각에 이어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양보 가능한, 양해 가능한 수준의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청와대가 지금 부속실장,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놔서 잘 모르시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 보면 핵심은 뭐냐 하면 인사, 예산, 민정입니다. 인사, 예산, 민정 이걸 검찰 출신들이 싹 그냥 싹쓸이 한 겁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라고 보여 지고 대한민국의 수준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이전에 보수 원로이신 윤여준 전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조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 조언하신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잘 써야 하는 분이다. 이 말씀을 윤여준 보수 원로께서 하셨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이것도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야가 잠깐 눈치 보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권 상정해달라고 먼저 던졌고요. 정성호 의원이 조건 없는 인준 표결 sns에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맞는지 두 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미경: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도 빨리 국무총리 인준해주라는 거잖아요. nsc 뭐 안 했다고 저 난리를 치시는데 국무총리랑 장관들 빨리빨리 해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줘야죠.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자하고 연계해서 낙마시켜야 되겠다. 한동훈을 그러면서 국무총리 가지고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재수: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것이면 당연히 박수 치면서 국회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 드리죠. 어느 정도 것이면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행자부 장관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런 사람들 한 명도 결자해지하지 않고서 국무총리 임명을 하라 이러면 저희들 상당히 난처하고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난처한 사람들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볼 때 공직과 공직 법률회사가 또 공직에 와서 극단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분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로 이게 가능 하냐 정말로 저희들이 난처하고 고민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훈: 계속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건 양쪽 정당 다 만약 지방선거까지 되면 민주당도 곤란한 게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전재수: 저희들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발목 잡는 모양새로 저희들이 가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의 이미지를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저희들이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 이미지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원칙으로 정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전부 다 채택을 해서 부적절하면 부적절한 대로 적절하면 적절한 대로 일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보인 분들이 내각 후보 총리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너무나 많은 극단적인 사익 추구를 해왔는데 굉장히 난처합니다.

 

정미경: 발목 잡는 거 맞아요. 빨리 인준해주셔야지 국무총리를 인준을 안 해 주시면 그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박지훈: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정미경: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과거에 속내를 밝혔잖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다 민주당이 다 ok 하신 분이잖아요. 왜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해주냐고요. 국민들이 발목 잡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수임료 부분도 또 알고 보면 말이 많아요. 왜 사무실 여직원 비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온 돈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돈이 1년에 세비 얼마 받아요.

 

박지훈: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정미경: 얼마 받으세요. 지금

 

전재수: 1억 정도요.

 

거 봐요 1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언론에 나온 건 1억이라고 안 그래요.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보좌관, 직원들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난 1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부분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본인은 1억 만약 국회의원급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 잡기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한덕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하실 말씀 다 했는데도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국민 여론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를 자꾸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일한 것처럼 그때는 다 해 놓고 지금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덕수 내정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다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난 뒤에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로펌에 가서 극단적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까지 김앤장에서 20억 가까운 돈을 4년 사이에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뭔 일을 했냐니까요. 변호사도 아닌 분이 거기 가서 뭘 했길래 4년 동안 20억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극단적 사익을 추구했는데 공익과 국익을 어떻게 대변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난 뒤에 발목 잡기라고 비판을 해도 그러면 저희가 그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박지훈: 곧 있을 지방선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이 됐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출정식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전재수: 고민스럽고 자시고 할 거 없고요. 저희가 입이 10, 100개라도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발 방지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겠다. 이래 반성을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실까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고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어제 고민정 의원이요. 유유상종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얘기를 할 때 전체적인 걸 보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어제 박완주 의원 사건이 다 언론에 도배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유상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 최강욱 의원, 박원순 그러면 유유상종 민주당 전체는 유유상종이냐 성범죄에 다시 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구나. 이 중차대한 시점에 성범죄가 터졌을 때도 문제지만 그걸 대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더 문제예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때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래서 2차 가해를 하잖아요. 이번에 김원희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박완주 의원도 본인이 수긍했나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개개인의 의원들이 대응하는 게 이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도 않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가해자 역할을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전재수: 이 부분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정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미경 최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어떻게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최강욱이나 이상헌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를 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이재명 선거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인터뷰도 했는데 불체포 특권 얘기도 하는 것 모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잡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물총이든 물이든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방탄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이재명을 잡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총선에 금배지 달려고 나가신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대선에서 패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대장동이든 그 법인카드 쓴 부분이든 변호사비 대납이든 여러 가지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분당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맞는 건데 연고가 그걸 굳이 인천으로 가면서까지 금배지를 달려고 하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수사를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탄조끼 입으려고 지금 저러시는 거 아니냐 방탄 출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고 국민들께서 이재명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전재수: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승자가 있고 폐사가 있죠. 승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왔던 승자와 그 승자 주변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없이 프리패스 해버리고 패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오만 것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출마 방탄 국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는 방탄 국회가 아니고 스펀지의 국회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국회의원들이 이전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에 무슨 구속영장 넘어오면 전부 방탄 국회 열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감싸주고 난리를 쳤는데 최근 2, 3년 보세요. 들어오는 족족 본회의에서 통과 다 됩니다. 이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사문화돼 있는 조항입니다. 의미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당장 국회는 이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방탄국회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이 쉽게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윤석열 정부 출범 동시에 전 정부 관계자들 줄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정 정국 죽은 권력에 대한 사정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또 수사권이 축소됐잖아요. 검찰 그래서 지금 4개월 아니면 부패 사건은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사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죽은 권력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범죄 행위라는 거는요 살아 있는 권력일 때 행해진 일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때는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당 탄압이라고 말을 써요. 자기네가 범죄 행위한 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범죄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정치인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까. 범죄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늘 그거를 정치인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수호대를 만들어요. 조국 씨 사랑해요.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다 이재명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재명 수호대 만들어서 서초동에서 집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중권 교수가 요즘 하는 얘기예요.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극단적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범죄가 되려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1, 2, 3심 거쳐서 확정이 돼야지 확정 판결이 나야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범죄다. 이게 바로 정치보복이고 이게 바로 정치성 수사예요.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죽어야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준대로 받게 돼 있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내몰리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조국 전 장관 보세요. 그때 수사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왜 조국 수호대 만듭니까.수사에 왜 개입을 합니까. 결국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 났잖아요. 그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서 정경심 씨 지금 구속됐잖아요. 구속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방해했던 거예요. 그거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재수: 과거 탓 또 남 탓하십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 주시죠.

 

박지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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