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자유'는 당연하지 않아 35번 언급했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자유'는 당연하지 않아 35번 언급했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집 기대했는데 기둥만 있는 느낌

-'반지성주의'는 문재인 대통령 팬덤 말한 듯

-이재명 조기등판, 민주적 규범에 맞지 않아.. 대치국면 심화할 것

-이재명 더 겸손하게 선거 임해야, 지금은 그러지 않은 듯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또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취임식, 취임사. 취임 첫날 상황 분주하게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축하 분위기였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 유승찬> 인수위를 거친 취임식이 오랜만에 있었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인수위가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9년 만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난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취임사 역시 취임식의 꽃은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을 기대했는데 기둥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 이재윤> 그래요? 집을 기대했는데 기둥만 있는.

◆ 유승찬> 말이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도 자유에 대한 신념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 책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자유와 시장경제, 이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강조한 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취임사에서는 처음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세계 시민을 호명한 것이. 그런 것도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에 맞춰서 나아가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언론이 지적했지만 일단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고요. 해명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당연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자유를 35번 얘기한 것은 자유는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거라서 말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아무튼 그런 통합 의지를 표현하는데 원래 대통령 취임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반대편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취임사를 사실 좋은 취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2013년 2월이죠. 그때 취임사가 제목이 ‘통합과 전진 국민 속으로’ 이런 제목 이었고요. 그때도 모든 대통령 취임사가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호명하면서 이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분들의 삶을 돌보겠다. 이런 의지가 더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취임사에서 반대 진영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약간 듣기로는 좀 공격하는 듯한, 그걸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 유승찬>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빠졌다. 그래서 제가 집을 기대했는데 기둥만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진보 언론들이 약간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자유와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의 역할, 저는 사실은 정치가 자꾸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소득주도 성장 이런 성장론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시장 경제 속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을 어떻게 돌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우할 것이기를, 경제 얘기보다는 특히 취임사는.

◇ 이재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 유승찬> 네 맞습니다.

◇ 이재윤> 인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청와대 비서실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많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믿고 쓸 사람들을 쓰는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실장,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핵심 6명이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잉된 것이 아닌가. 물론 초기에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쓰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지금 너무 많은 거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이 이제 가까이서 두고 쓸 수 있는 인사들을 다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이렇게 봐야하죠?

◆ 유승찬>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구하셨으면 했고, 그리고 차관급 인사 20명을 했는데 여기도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여성이 없고, 40대 이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적 규범, 세계 시민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많은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런 성별이나 세대를 안배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통합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금 완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 주지 않을 태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유승찬> 글쎄요.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송언석,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결렬됐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총리 인준하고,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는데, 너무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리 인준은 지금 민주당의 강성 기류.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 늦어질 것 같고,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을 것 같아요.

◇ 이재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본회의 열어서 표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승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히면, 사실은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표결을 해서 부결을 시키더라도, 표결을 해서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사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정호영 후보자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는 그냥 정호영 후보자까지 그냥 임명해 버릴 수도 있겠다.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가령 민주당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가장 신뢰하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사람은 기용을 하고 싶다, 역지사지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더 크고 긴 호흡으로 이번 인사 문제를 처리해야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어떤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심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유승찬> 제가 볼 때도 아무래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전략을 갖고서 지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민주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 이재윤> 부적절한 인사라면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되니까요.

◆ 유승찬>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인사들은 그렇게 갈 거고.

◇ 이재윤> 어쨌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접점을 찾아야 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최형두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 봤습니다만, 장관이나 총리 인준이나 개별적으로 그 인사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연계가 돼서 그걸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승찬>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앞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건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 인준 투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 이재윤> 이제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협치를 기대하는 거 무리일까요?

◆ 유승찬>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리 같아 보이죠? 지금 특히 선거가 코앞에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일정들도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런 여소야대,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에 대한 메시지가 취임사에서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도 과감하게 만나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런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바람입니다. 민주당도 저렇게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게 반지성주의로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맥락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퓰리즘, 팬덤.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해지면서.

◇ 이재윤> 반지성주의라는게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유승찬> 그걸 염두에 뒀다. ‘친문’ 팬덤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아니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지금 미국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지금 후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 규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그런 규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령 대통령제에서 정권이 바뀌면 6개월에서 1년은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 이런 규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상대를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것이 저는 그런 반지성주의가 나타나는 하나의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해요. 민주당도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도 힘을 가졌고, 민주당도 힘을 가졌는데, 힘을 가진 측에서 신중한 자제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이재윤> 대통령이나 거대 야당이나 힘자랑하지 말고 힘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유승찬> 지금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이 많을 때일수록 더 신중해지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랬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꾸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상대를 마치 범죄자로 규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는 협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측에서도 아량을 갖고 자제를 하고,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측에서도 좀 자제를 하고, 이래서 뭔가 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많이 충돌을 했는데, 그게 한동훈 후보자한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 유승찬>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적이 아니다. 경쟁자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와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입지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 유승찬> 많이 강화됐습니다. 네.

◇ 이재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오늘 선대위를 출범시켰어요. 6.1 지방선거를 관리를 하게 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선대위 지도부 면면을 평가를 좀 해볼까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당 상임고문이죠.

◆ 유승찬> 상임고문, 거기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됐고 상임선대위원장이 누가 됐죠?

◇ 이재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같이 맡기로 했죠.

◆ 유승찬>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의 조기 등판에도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거 전략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거 아니겠습니진성준까?

◆ 유승찬>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민주적 규범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바로 직전에 선거에 패배한 상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겠어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선거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치 국면을 훨씬 더 심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여기 송영길 후보도 오고, 노영민 후보도 왔는데 박지현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께 무엇으로 표를 달라야 할지 막막하다. 민망하다.’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민주당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뼛속까지 바뀌어야 된다. 온정주의를 몰아내야 한다.’ 이런 아주 그냥 면전에 대고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가치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무너졌어요. 제가 민주당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었느냐 하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가치는 사실 국민들한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기득권 내로남불. 어쨌든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정도로 그냥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검찰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령 우리가 강행 처리를 하는데 민생법안을 갖고 강행 처리를 했으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이런 가치의 위기가 있고,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주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선거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사실 무상급식 같은 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서민의 삶과 밀접한, 그런데 그런 의제들은 제가 볼 때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하려면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정도 돼서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20일 뒤에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은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이재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유승찬> 민생 프레임으로 선거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미 검수완박 법안으로 너무 정치화됐어요. 지금 이미 전선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지금은 국정 동력을 달라.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힘을 실어달라, 이런 거고. 대통령이 됐으니 견제하게 해달라. 견제할 힘을 달라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견제론이 힘을 잃었어요. 검수완박 처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의회 다수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고지 없는 데 나가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더 겸손하게 설명을 하셔야 해요.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그만둬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 겸손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 나왔는지를 그런데 그 태도가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긴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좀 의아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반 이상 지자체 단체장을 가져가면 성공이다라고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 유승찬> 각자 목표가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8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요. 국민의힘은 9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이재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는?

◆ 유승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충청권도 상당히 어려워져서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만약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고문에게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찬의 콕.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