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4수생 공천금지에 "2018년 험지 출마자는 빼줘야…위법 요소 있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동일 선거구에서 3회 이상 출마해 낙선한 경우 공천을 배제하겠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 같은 원칙을 세우자  후보들 사이에선 ‘가혹하다,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죠.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해당 방침의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공천 룰 문제를 포함한 여러 정치 현안, 질문해 보죠.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동일 선거구 4수생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조금 센거 같은데요. 일단 충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정미경: 사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군사들을 잃어버린 엄청난 참혹한 결과가 나온 선거였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수원시장에 나갈 계획이 없었는데 당에서 요청 받았습니다. 

◇ 박지훈: 이른바 차출

◆ 정미경: 나갈 사람도 없고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당시 당역위원장이었는데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를 찾아다니느라 엄청난 노동을 했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후보도 못내는 선거구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결과였거든요. 그때 당의 요구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경기도 지사가 남경필 지사였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를 우리가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총알받이 하는 사람처럼 나갔습니다. 결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59개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 곳에서 도의원 120명이 넘는 전체에서 뽑는 건데 1명 됐다고 하면 얼마나 험지이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수도권 험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은 그 지점에서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근데 2018년도도 포함해서 3번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 박지훈: 어제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어려울 때는 선당후사 하면서 출마하라고 권유하더니 나중에 지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맥락이 비슷한 건가요?

◆ 정미경: 네, 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기억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충격이었고 2018년은 그럼 빼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룰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이런 규칙을 가지고 공천 신청조차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낳으면 위헌, 위법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데 공관위가 이이걸 몰랐을까요.

◆ 정미경: 공관위는 보통 공당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공천의 룰을 만드는 것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재량 행위라고 보고 그건 법원이 터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 박지훈: 최고 위원이시잖아요. 이거 컨트롤 안 됩니까. 

◆ 정미경: 저희 당헌당규 상 공관위가 구성되면 독립적으로 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가 얘기해도 그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미경: 논의에 진전이 없었죠. 그 공관위 안에 최고위원회의의 모든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총장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사무총장을 통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관위는 알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험지라도 12년이면 40대에 출마한 사람이 50대고 50대 중후반이 되는 건데 이건 다른 사람의 출마할 기회를 뺏는 거라고 하면서 공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같아요.

◆ 정미경: 이준석 대표 말이 일반적이면 맞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18년을 못 잊는다니까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하는데 그걸 패널티를 주면서 나오지 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맨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럼 진짜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핏줄이 달라도 공당의 당원들은 가족인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원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공천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 출마 시 10%, 탈당 출마했을 때 15%(감점) 이래서 홍준표 의원이 조금 반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1인당 최대 패널티 10% 감점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 정미경: 네, 그러면 5년 내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10% 감점하잖아요. 배제가 아니고 감점이잖아요. 이 험지에서 3번 이상 이런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이것도 감점해주든가 그래야 하잖아요. 

◇ 박지훈: 감점과 배제는 차이가 있네요. 

◆ 정미경: 네, 감점과 배제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해당행위라고 보고 감점하는 거 잖아요. 이분들을 배제하면 이분들이 해당행위를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원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공관위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 정미경: 공관위는 공천신청은 해라 우리가 심사하는데 그런 룰로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신청조차 못하게 한 경우와 신청은 받지만 배제하겠다는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신청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위헌, 위법의 사유가 분명한 거고요. 신청은 받지만 배제하겠다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배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 같아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건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아무튼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 했는데 윤핵관이라고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당선인이 당이나 지방선거 등에 취임도 전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이건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정미경: 당선자께서는 처음에 당의 일은 당에게 정부와는 분리하겠다. 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본인의 홍보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이른바 자가발전 그런 뜻인가요?

◆ 정미경: 꼭 자가발전은 아니지만 

◇ 박지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김앤장에 있으면서 4년 정도에 18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칼날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민주당은 본인들 과거에 청문회 했던 거 보면 칼날검증 한다고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지점을 지적하고요.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나 이런 것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것도 있죠. 그걸 인수위에서도 알았던 거 같아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172석 이잖아요. 말로는 칼날 검증이지만 거의 말목잡기 형식으로 처음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해서 꺾어버리겠다, 통과 안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그걸 잘 통과하실 수 있는 분, 경제전문가, 여러 가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다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적임자로 보이지 않았나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 박지훈: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하려고 지명 받았었는데 당시 5년간 16억 정도 받았었는데 그때 그거 때문에 낙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가요. 전관예우라고 봐야 하는지

◆ 정미경: 한덕수 후보자는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 박지훈: 그건 더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 정미경: 그때 그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전관예우인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예우 아니냐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건 국민들께서 이 경우보다 좀 심하게 느끼셨을 수 있을거 같아요.  

◇ 박지훈: 그래서 문제가 됐었을 것이라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