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소환 임박 검찰의 칼 끝은 청와대? 外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노효상 앵커, 김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주요 이슈를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슈 분석 시간이죠, 킹스맨 시작합니다. 킹스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YTN라디오 노효상 앵커 그리고 한겨레 김완 기자와 함께 합니다.

◆ 노효상 앵커(이하 노효상): 안녕하십니까. 

◆ 김완 기자(이하 김완):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먼저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 노효상: 첫 번째 뉴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윗선 규명 어디까지입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만인 지난달 검찰이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피고발인으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그리고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고 지목된 박 모 국장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소환 시기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동부지검은 환경부와 산업부 뿐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사퇴를 압박한 최종 윗선이 어디인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벌써부터 새 정부로 말을 갈아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박지훈: 이게 접수된 게 고발장 접수가 2019년 1월 달이었거든요. 그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대법원까지 지금 유죄 판결이 됐는데 왜 이제서야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 김완: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대법 판결 이후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런 게 검찰 쪽 수사를 개시한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걸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권교체기에 유난히 검찰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언제 수사를 개시할지는 검찰만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 개시 시점을 두고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그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무혐의가 났던 사건인데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경찰이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 또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나 수사 내용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른바 캐비넷을 연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검찰 캐비넷 저도 잠깐 군 검사를 하면서 저도 캐비넷에 상당히 많은데 보지는 않는데 한 번씩 열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잠자고 있던 3년 넘게 캐비넷에 들어 있던 그 사건을 열었다. 이게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닌가 이런 의도들을 의심하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효상: 수사 시점을 두고 언제 할지는 정말 전적으로 검찰의 마음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이상해보이기는 합니다.

◇ 박지훈: 이상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 얘기는 환경부 사건 다 검토하고 그거 끝난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그것 때문에 지연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완 기자는 이게 납득이 갑니까. 

◆ 김완: 그 얘기가 앞뒤가 맞으려면 그때 그 얘기를 이미 했어야 돼요. 이 수사를 일단 보류하고 환경부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검찰에 당시에 얘기를 하고 법원 판단이 나고 수사를 개시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던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사건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있는 사건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에 따른 제도로 관료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이 인사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윤석열 인수위 측인데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서 이 수사가 결국에는 칼끝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거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일단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산업자원부도 했고 자회사들 압수수색도 했던 것 같은데 칼끝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누굴 거두고 있을까요.

◆ 김완: 압수수색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수사 당사자들한테 모욕,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별 실효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수사를 시작했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가 결국에는 당시 청와대의 라인 인사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이 라인까지 가는 거냐 비서실장 그리고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안 남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자회사 사장들을 교체하고 임명하는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혹은 개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딱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전체적으로 검찰의 손끝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두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 노효상: 두 번째 뉴스는 혐오 발언 살핀다는 인권위 발끈하는 이준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시위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면담회에 참여한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권위 권고 이후 얼마나 실행됐는지 따져보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면서 인권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이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혐오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돌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슨 사회적 영향을 밝히겠다는 건지 기대합니다만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고요. 이에 더해 인권위의 여성 혐오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 데나 혐오 발언 딱지를 붙이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권위하고 각을 세우는 모양새예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 김완: 정치인이 하는 행동에는 자기가 노림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이 지점에서 이준석 정치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곧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실 텐데 정부 부처의 특정 부처랑 이렇게 각을 세워서 그것도 sns 상에서 논쟁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결과에 대한 판단은 좀 엇갈리지만 어쨌든 이준석 정치 그러니까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서 특정 집단의 지지를 모아오는 캠페인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브랜드 그다음 본인이 하는 정치에서의 효과적인 지지세력 결집 수단이라고 본 것 같고 그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전선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려를 표해 왔는데 그게 이제 딱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본인이 제일 먼저 주목받은 게 이른바 전제주의를 비난하면서 라는 측면이었고 그 지점의 연장선에서 인권위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서 그게 누군가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또 이준석 대표의 지지와 맞서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본인은 내가 여기서 전선을 치고 싸워도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까 sns 발언도 소개해 주셨지만 굉장히 약간 조롱의 느낌도 있을 정도의 표현들이거든요.

◇ 박지훈: 인권위가 정치인의 표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꽤 있었어요. 예컨데 이해찬 전 대표한테는 선천적 장애인 의지 약하다 이 부분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한테도 절름발이 총리 이 부분 쓰지 말아 달라 차별이다 라고 권고한 바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 노효상: 특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출퇴근길이 굉장히 지옥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출근길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주제 자체가 아니다. 시위 방법의 문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김완: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서 한 가지 아쉬워 보이는 건요. 늘 가시화된 이슈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면 지하철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은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몫이냐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밖에 시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정치의 몫이냐가 결국 갈림길일 텐데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늘 가시화된 이슈에만 반응을 하는 모습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실 분이니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위의 판단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본인은 내가 언제 혐오 표현을 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영향을 미쳐서 실제 지금 전장연 활동가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들을 맞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이준석 대표가 깊이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 박지훈: 이 얘기는 맞을까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인권위 길들이기다, 비슷하다 이 부분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완: 벌써 정권 교체된 이후에 몇 개 부처에 대해서 이른바 길들이기, 축소, 폐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인수위가 내걸고 있는 게 협치 통합 이런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 박지훈: 이 대표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어요. 전장연 측하고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효상: 이뤄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두 토론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져야 할 게 결국 혐오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도 여성 혐오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가 밉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혐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단체가 이야기하는 혐오에 대한 주제 자체 해석 자체가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정상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완: 토론을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더 잘하겠죠. 토론을 이긴다고 이겨서 내가 유능한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해서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겠다. 그게 정치인의 승리냐 이 대목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 뉴스 한번 전해 주십시오.

◆ 노효상: 마지막 소식 병역특례 논의 없이 끝난 안철수 위원장의 하이브 방문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를 찾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만나 코로나로 피해가 컸던 공연 예술계의 정상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또 규모가 작은 문화벤처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반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주제죠. bts의 병역 특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병역특례 문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박지훈: 지난 대선이죠. 안철수 위원장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더 얘기 없는 거 봤을 때는 인수위 차원에서 병역 특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완: 방송에서 bts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인수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지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문제인가 물론 이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질문을 하자면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현장을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데 그 얘기는 정작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 현장을 왜 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오래된 논의입니다. 오래됐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민하고 이게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수위의 입장은 이거라고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결국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근차근 공론화 과정을 밟던지 그런데 언론에 bts 사무실을 갔으면 뭔가 이렇게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