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위해 방송 제보까지? 결국 자책골 됐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주 검찰 사건 중에 큰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죠. 전 아내 이은해 공범 조현수 관련돼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자취를 감춘 사건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 백성문 변호사(이하 백성문):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사건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개수배를 한 거죠.

◆ 구자룡: 사건을 짚어보면 사건 자체는 2019년에 벌어졌거든요. 그때는 익사다, 사고사라고 해서 내사 종결됐었어요. 주변 지인들이나 유족들이 이건 살인이라고 제보를 계속해서 별도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은해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했어요.

◇ 박지훈: 회사에서 안 준 거네요.

◆ 구자룡: 제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통 진범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자기 프레임대로 사건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족인 나를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냐 여론 형성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도 이 내용을 올리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에도 자기가 제보자로서 이 사건을 제보를 해요. 거대 보험사가 유족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상했던 거죠. 취재를 하는 동안 프레임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보험사기 사건이 의심스럽다. 그럼 거기에 연결된 살인도 의심스럽다고 하니까 이은해, 조현수가 이거에 대해 자기들이 방영을 해달라고 제보를 했었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었어요.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되고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수사가 급진전이 되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굉장히 방대하게 했어요. 1차 검찰 조사 들어가 보니까 보통 그 피의자들은 들어가 보면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나에게 물어 보는구나 라는 걸 감으로 알거든요. 이거 조사가 많이 됐구나, 내가 이거 피해가기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지 않았을까 바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석 달째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명수배를 해서 공개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 박지훈: 결국은 본인이 보험금 받기 위해서 민원 제기하고 보험회사 얘기하다가 더 커진 거네요.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 백성문: 제 생각에는 이은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안 했다면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히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4개월 뒤에 이제 가평 경찰서에서 이건 그냥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사고사인데 왜 보험금을 안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거대 보험사의 횡포라는 취지로 제보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 처음에 이 수사를 종결했다가 나중에 일산경찰서에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수사를 해서 살인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갔다가 이 피의자들이 다 인천 살아요. 인천지검으로 옮겼고 거기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주범 2명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 박지훈: 가평 익사 사고 과정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살해를 하려고 한 건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구자룡: 일단은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 박지훈: 세 명이 간 게 아니고요?

◆ 구자룡: 아내 쪽에 지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알리바이용이 구나 상황에 대해서 사고사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인들을 더 추가로 같이 간 거구나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나마 객관적으로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이랬었잖아 저랬었잖아 그러니까 사고사로 판정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진술이 그렇게 높게 다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와서 상황을 맞춰보니 그 사람도 허우적 거려서 익사로 보일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어요. 검시를 해본 결과하고 매칭을 시켜보니까 검시했을 때 기관지 안에 포말이 발견됐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익사를 할 때 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경련성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랑 공기를 같이 했을 때 기관지에서 포말 형태로 남는데 그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은해는 물에 그냥 빠져서 익사하는 상황이라고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기 때문에 사고의 그런 감지를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참고인이랑 검시 과정이 매칭이 됐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 사고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 박지훈: 지인을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다.

◆ 구자룡: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또 낚시터에서 한 번 익사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또 지인들이 있었거든요. 보험사기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박지훈: 이거 말고도 이전에도 살인을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살인미수죄 2건 낚시터뿐만 아니고 추가했던 것 같거든요.

◆ 구자룡: 복어집 갈 때 복어 요리는 아무나 못하잖아요. 복어의 맹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복어 피를 빼서 남편에게 먹였던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그게 치사량에 미달해서 본인들의 뜻은 이루지 못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된 거고요. 아까 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그 당시 사고 상황 있잖아요. 그 당시 사고 상황 있잖아요. 사고인지 살인인지 우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때가 밤이었어요. 거기가 원래 다이빙 명소입니다. 남성들이 뛰기 딱 좋게 돼 있어요. 마지막 팀들이 뛰고 가고 나서 이은해가 남자들 한 번씩 다이빙하고 가자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은 수영을 못한다고 그러고 안 뛰려고 했었는데 그럼 내가 뛰지 뭐 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내가 할게 하고 이은해하고 이은해 지인은 뛴 반대쪽에 있었어요.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뛴 직후에 이 지인과 뒤로 나갑니다. 약간 저 장면을 못 보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사건을 소위 말해서 판을 짠 다음에 지인들은 본인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이 사람들 사라진 지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구자룡: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출입국 기록을 보거든요. 그런데 출입국 기록상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나간 기록은 없다. 두 번째로 따지는 게 밀항의 가능성인데 사실 밀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도 밀항을 하려다가 오히려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범죄 때문에 밀항을 시도한다는 거 브로커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기 치더라도 신고할 수는 없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게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 박지훈: 있을 것이다. 국내에 있다면 얼굴들이 다 공개가 됐고 네티즌들이 봤던 사람들이 꽤 제보를 하는 것 같거든요. 곧 검거될 수도 있겠네요.

◆ 구자룡: 잡히는 거는 시간문제일 수 있죠.
 
◇ 박지훈: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cctv 이런 게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도망다니기는 어렵죠.

◆ 구자룡: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책골이기도 하고 이런 게 보통 한 명일 경우에는 내가 나를 의심하는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잠깐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명이 똑같은 생각으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나중에 핑계를 대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타격을 입거든요.
 
◇ 박지훈: 공모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 구자룡: 그렇죠. 아무 일도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올 텐데 공모니까 숨은 거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지니까 굉장한 자책거리죠.
 
◇ 박지훈: 이전에 석바위에서 교통사고 날 때도 자기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 죽었던 사건도 있고 또 태국인과 가서 스노클링 하다가 남자친구 죽었던 사건들도 있는데 보험금을 정확하게 수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이라고 보기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봤을 때는 보험 관련된 사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은해 전 남자친구 2명도 사망하고 교통사고 난 경우 보험금 수령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그건 보험사기라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그때 어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낼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그때부터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은해 사건 이번 사건을 딱 보면 과거에 엄여인 사건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 박지훈: 제2의 엄여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 백성문: 엄여인 사건 2005년도 사건이고요. 이 엄여인이라는 사람도 역시 남편 2명을 보험금 타내기 위해 살해하고 또 가족들 실명시키고
 
◇ 박지훈: 실명이 보험금 많이 나옵니다.

◆ 구자룡: 되게 많이 나오죠. 사망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노동능력 상실률이 가장 높거든요.
 
◇ 박지훈: 일을 하러 가기가 어려우니까 안 보이니까

◆ 백성문: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때 그 남편들 또 가족들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했던 그런 행동들이 지금 이번 이은해의 과거와 지금까지 결합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유사하다고 해서 제2의 엄여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보험 이런 게 문제 같아요. 보험의 도덕적 해의를 지나서 범죄로 지금 가버리잖아요. 보험금이 크다고 보니까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게 생기는 것 같아요.

◆ 구자룡: 그렇죠. 말씀하신 것대로 이전 사건 자체도 보험사기일 수 있지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게 쉽게 나오네 라고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험사고 방지 특별법에서도 상습성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을 한번 걸어놓으면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타잖아요. 시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이은해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두 번에 대해서도 살인 미수에 대한 혐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게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니까 그런 사건의 특성이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 거를 보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구자룡: 보험사에서 그래서 경찰 출신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 박지훈: 보험조사원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드는데 보험금 지급은 회사에서 약관상 해야 되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아마 이 사건이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만약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안 하고 민원 제기 안 했으면 사건은 묻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구자룡: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요. 지급이 안 되면 실제로 억울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에 민원 넣고 언론 제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또 쉽게 지급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