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尹 회동 통해 '용산 시대' 논의 예정"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죠. 지난 16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간 회동은  언제 열릴까요. 청와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합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곧 있을 것 같다는 관측도 하던데요. 맞습니까.

◆ 박수현: 국민께 먼저 약속드렸던 회동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회동을 통해서 국민께 여러 가지 국민통합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것, 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이 편하게 말씀하시도록 실제로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없지만 국민께 다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한번 무산이 되고 연기가 된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 보통 당선 이후 12일 내에 이루어졌는데 그것과 보통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도 갈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박수현: 이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선인님 측에서도 부담일 겁니다. 며칠 내로 물리적인 비교보다는 잘 서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뢰를 가지고 진심으로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두 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의원 간에 실무협의 저번에도 연기할 때 실무 협의 때문에 안 돼서 연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박수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 황보선: 그럼 지금 전해 들으시기로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까.

◆ 박수현: 제가 실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두 분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진척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당사자 외에는 다른 분들은 말씀을 저희도 그렇고 당선인 측도 그렇고 말씀을 아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할 수 있는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 회동 취소 배경으로 인사권이라든지 임기 말에 그다음에 MB사면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게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 박수현: 관건이 되는 의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서로 저희나 또 그쪽이나 주변에서 많은 기대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님의 실무 대화 라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무거워졌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정 주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관측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조율 없이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고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배석자도 없이 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던 것이고 그만큼 당선인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든지 다 경청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제안이었고 또 그것이 서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말씀을 대통령께서 전하셨기 때문에 당선인님 측에서도 굉장히 화답을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진심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두 분이 만나셔서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터놓고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주말이 지났으니까 두 분 실무라인이 잘 가동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야당에서는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해서 알박기 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 박수현: 글쎄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역대 지금까지 역사가 낙하산도 있었고 알박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임기 보장이 되어야 그 공공기관이 설립된 본래의 목적과 취지,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임기 보장이 안 되고 임기 초기에는 낙하산, 임기 말에는 알박기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정확하게 바꾸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그래서 임기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추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강화한 것이죠. 해놓다 보면 기관장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2, 3년이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좀 고정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또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부 임기 말에 또 그다음 정부로부터 또 알박기 하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공공기관 설립의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기를 잘 보장해 주는 것이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지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오해나 해석이 없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충분하게 이런 문제들을 서로 인수위 측과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그런 알박기 라고 하는 오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면 반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 박수현: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할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아주 시원한 해결책은 못 내더라도 그런 답답한 국민의 여러 가지 말씀도 듣는 창구가 되었고 답변할 수 있는 건 했는데 이 규정이 20만 명을 넘더라도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를 하기는 할 텐데 그전에 두 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 중에 하나로 예측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회동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이 청원 답변보다는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규정대로 저희가 답변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 황보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동 결과가 답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회동 또 새 의제가 또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은 용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만약에 두 분이 만나시면 이것도 하나의 큰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박수현: 그렇겠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아주 모범적인 정부 인수인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시하셨고 심지어는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통해서 당선인님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하는 함구령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기조에 저희들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가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폭넓게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비용이 496억 원 든다고 하는데 정부에 신청하겠다. 예비비로 청와대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 박수현: 어제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현 정부에 정확하게 제안이 된 것인지 제출이 된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어제 당선인님께서도 대국민 브리핑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와 아직 협의한 것이 없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식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설명이 되고 요청이 오면 정해진 과정들에 의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당장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내일 또 국무회의 심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 박수현: 내일 국무회의는 꼭 그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안건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개이고요. 국무회의는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폭넓고 초유의 청와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차분차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잘 논의를 해서 모범적인 인수인계가 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당선인님의 의지.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저희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만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이나 북악산의 개방, 별장의 개방 등을 통해서 국민께서 청와대로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건 했습니다만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님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동 발표에 따라서 정권 교체기의 안보 공백도 우려가 제기되긴 하는데 오늘 NSC 회의 소집됐죠.

◆ 박수현: 이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오늘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기사가 났는데요. 그것은 인터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K방역 이거 실패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박수현: 확진자 수 세계 1위라고 하는 기사들 제목들을 보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누적 확진자 그다음에 위중증 그다음에 사망, 치명률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비교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는 검사나 이런 것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많이하는 나라여서 현재 오미크론의 최근 상황의 확진자가 세계 1위라고 할 만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사망 확진자 수라는 그런 지표에서 위증증과 사망자, 치명률 그다음에 병상 가동률 이런 의료체계의 역량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확진자 수가 워낙 충격적인 숫자들로 보이니까 아직도 확진자 수에 주목을 하는데 정부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최우선으로 듣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상회복 지원 의원회의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 또 기타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 분석도 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을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