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무실' 이전, 직간접적 1조원 소요 vs 인프라 충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복잡하게 돌아가는 여의도 상황, 여야 정치인들이 명쾌하게 풀어주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부터 서로 설전을 벌이시는지 뭐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김재원: 코로나 k방역을 잘했다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라고 선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보유국에 사는 불행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메달 딸 게 따로 있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전 세계 30%에 육박하는 이런 금메달은 딸 필요 없거든요. 방역 잘하라고 그랬죠.

◆ 전재수: 최근에 우려스러운 확진자 수 증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위중증 환자로 증상이 악화되고 또 사망자나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하는 것은 3차 접종률, 2차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국민들께서 잘 동참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백신을 어떻든 맞게 되면 위중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은 있는 것이죠.

◇ 황보선: 어제는 62만 나왔거든요. 곧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만 지금 될 거라는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두 분도 천연기념물이십니까. 천연기념물이 뭐냐면 요즘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주변에서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 지금 거의 6명의 한 명꼴 7명 한 명꼴로 걸리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전재수: 저도 모르긴 모르겠는데 걸린 적은 없거든요. 부지불식간에 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제 몸속에 자연 항체가 있지 않을까.

◆ 김재원: 정부에서 코로나19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냥 대책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백신학회 부회장 맡고 있는 마상혁 의사가 코로나 무정부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옛날 군대에서는 줄 빠따 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합 받는데 그냥 단체로 엉덩이 맞는 그런 소위 줄 빠따 가 있었는데 전 국민이 지금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꼴입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약속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괜히 심술이나 부리고 그러지 말고 방역이나 좀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 전재수: 코로나 걸린 국민들을 줄 빠따 맞는다고 표현하시면

◆ 김재원: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맞을지 몰라서 이거 원래 맞고 나면 차라리 나은데 맞기 전에 대기하는 심정이 언제 맞을지 몰라요.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의 무조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 거기 들어갈 가능성 제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거의 두 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를 거의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재원: 현장 방문까지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민과 약속한 일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약속을 보고 그런 약속을 믿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거 우리 대통령들이 구중궁궐이라고 표현되는 청와대에 갇히는 바람에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참모들과의 소통도 어려웠다.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청와대 비서동에 위민 1관이라고 있습니다. 1관, 2관, 3관 쪽 있는데 위민 1관에 1층은 정무수석이 쓰고 2층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고 그 건물 3층, 4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거든요. 수시로 대통령 집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공간 자체가 노태우 대통령 때 본관하고 관저를 지으면서 경복궁과의 조화로운 배치를 생각해서 궁궐로 지었어요.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왕이 된 듯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도 점점점점 고착화되고 외부와 단절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 당선인은 그에 대해서 과감하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댔고 그게 비교적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국민들한테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괜히 생떼를 쓰고 마치 대선에 진 거 그거에 대해서 화풀이하거나 심술부리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질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 황보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이 공약했으니까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방금 제가 임태희 특별 고문과 인터뷰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는 건 약속이니까 좋습니다만 방향도 좋고요. 그런데 시점상 지금 그렇게 그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요.

◆ 전재수: 저도 청와대를 한 5년 정도 근무를 해 봤었는데 국방부 가면 고립되지 않고 안 갇힙니까. 일하는 방식이 확 바뀌어 버리고 안 되던 소통이 확 됩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소통의 의지라든지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다 대고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 비워라 그다음에 4월 한 달간 리모델링 해라 그다음에 5월 달에 무조건 입주할 테니까 알아서 방 다 빼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국방부에 입주해 있는 군인, 사병들, 장교, 하사관 그다음에 거기 민간인들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방부 청사에는 한 4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냐 예를 들면 계룡대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군무원들, 민간인들 계룡대로 전부 이사를 가야 해요. 3월에 방을 다 빼라는 건데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보안시설, 군사시설 오만 가지 장비들 전략자산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이걸 지금 한 달 만에 빼고 4월 한 달 동안 그 엄청난 건물 리모델링하러 4천 명을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것을 윤석열이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하니까 1년 6개월 동안 심층 검토해서 결국은 못 갔던 거거든요. 윤석열 행정부도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광화문에 안 된다는 것을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으나 광화문은 안 된다는 것이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대선 캠페인 기간에 공약은 내걸었지만 이 공약을 전부 말하자면 정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만큼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는 이런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청와대를 한 번 옮기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5년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3월 한 달 사이에 10일도 안 남았는데 방 다 빼라 그래서 5월에 입주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예산도 우리 국방위원회 의원들 이야기에 따르면 한 1조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리고 용산에 계시는 그분들 사유재산권 침해도 됩니다.

◇ 황보선: 시점 상에 굳이 이게 제일 다급하냐, 이런 안팎의 지적은 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 김재원: 아직도 기간이 두 달 남아 있잖아요. 3월, 4월, 5월해서 한 두 달 가량 또는 넉넉히 한다면 한 달 정도 그러면 기존 정부 시설에 대통령이 입주한다면 많은 시설 변화가 필요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방탄 유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EMS 방지시설 같은 것은 기존에 정부 청사에 상당 부분 보안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국방, 합참 되어 있습니다. EMS 탄을 터뜨리면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시설 마비 그것 때문에 벽 두께를 하는 장치거든요. 기존의 국방시설은 대부분 EMS 탄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 번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국민이 불편하다, 돈이 많이 든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 나라 어려운데 무슨 지금 이런 데 헛돈을 쓰느냐 이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집무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세운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관저가 마련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관저 의무제는 또 더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현재 있는 사가에서 그냥 당분간 출퇴근하겠다.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제이니까.

◇ 황보선: 관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취임 이후에도요?



◆ 김재원: 사가에서 출퇴근하겠다. 그런 의지까지 보인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제법 했었는데요.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고 행정공무원 생활도 7년 넘게 했는데 관료 조직이나 공공 조직은 이렇게 강한 의지가 없으면 실천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만큼 의지를 보이고 무슨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나랏돈 펑펑 써가면서 결국에 보고서 낸 것은 국민 불편하다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든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찾아내고 그만두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전재수: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켜야 할 약속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지켜야 할 약속의 최우선 순위지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자는 문제 때문에 1조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국방부 용산 주민들 재산권 행사까지 침해를 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인수위에서 일의 우선순위인지 지켜야 할 약속의 우선순위인지 심각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산불 난 특별재난민들

◆ 김재원: 돈이 1조 원 준다 이런 게 다 자해공갈 비슷해요. 전해철 의원이 그분이 어디 가면 500억 들고 어디 가면 1천억 들고 하는데 또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1조 원 든다 좀 더 하면 또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이 전부 약속 지키는 걸 방해하기 위한 엄포 내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인사권 이런 데 아직까지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통령인데 어디 감히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고까지 하시면서 코로나19 대비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도 집행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새 당선인이 지금 아직 10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 내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나머지 두 달간 입주하기 전에 직무 집행하기 전에 해결되니까 빨리 결정하자는 거고 나머지는 당선인으로서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 대통령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무엄하다고 하면서 쫓아내고 제대로 처리도 하지 않고 해놓고는 그걸 왜 책임을 이쪽에 뒤집어씌우는 거죠.

◆ 전재수: 약속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원래 어제 발표하려고 했다가 좀 미룬 것 같아요. 오늘은 발표 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위원의 회동 연기됐는데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는 이게 이루어지겠죠.

◆ 전재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오찬 회동이 취소가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양분됐던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국민통합의 메시지 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신구 정권이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모르긴 몰라도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의제를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빨리 두 분이 만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부담 가는 의제들이 있었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거든요. 회동에서 얘기될 거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예를 들면 너무 빨리 하셨다거나 이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 김재원: 권성동 의원은 물론 당선인의 측근이다. 그런 의미는 있죠. 실체의 측근이 맞고 지금 인수위위에 참여한 인수위원도 아니고 그냥 한 정치인으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 추측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의 결렬 요인이 되느냐 오히려 의아해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당선인이 좀 과한 요구를 한다 쳐도 그에 대해서 그거 할 때가 아니다 하고 설명하고 그거는 곧 임기가 시작되시니까 당선인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때 해결해 달라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을 아예 나 안 만나겠다. 이렇게 취소해 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여기에서 무슨 해결을 하고 도장을 찍고 큰 결정을 하는 만남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기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님과 당선인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하겠다. 두 분 사이의 이야기는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을 맡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건 유념해 달라 북한이 지금 ICBM을 쏠 것 같다. 이런 정보는 조금 유념해 달라든지 그리고 내가 있어 보니까 이런 게 좀 힘들더라 힘드시더라도 참고 잘해 달라 이런 덕담 하시면 되거든요. 당선인이 예를 들어 지금 임기 중에 내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제가 집권을 하면 정책을 집행을 해 가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특별히 한은총재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 모르지만요. 내가 집권을 해서 정권을 담당하게 될 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인사를 하실 때는 너무 정치권 인사를 해 놓으면 이분이 전문성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하면 혼란이 오니까 인사할 때 이런 것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의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협의할 것만 하고 아니면 덕담하고 말면 될 텐데 그거를 나는 못 만나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좀 심하다는 거죠.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 문제예요. 제가 구중궁궐에서 한 5년 있으면 왕이 된 듯이 생각이 되고 임기가 두 달 남아도 한 200년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말이야 아직 대통령 된 사람도 아닌 게 뭘 나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나 이거 무엄하다.

◇ 황보선: 그 얘기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주변에서

◆ 김재원: 생각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청와대 구조도 그렇지만 집권을 해서 한 5년이 되면 실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0.7%(포인트) 차로 대통령이 되었네 하면서 민주당도 벌써부터 공격을 하던데 꼭 이게 정권 연장에 실패한 화풀이를 하거나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 전재수: 정권 이양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당선자들께서 지킵니다. 곧 퇴임이고 곧 취임을 하시기 때문에 압박을 한다든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정권 이양기의 모습들이었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선거 과정에 이런 저런 갈라진 마음들을 모아내고 축하와 덕담 정도 주고받는 그런 자리죠. 이번에는 윤석열 인수위는 어떻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라, 국방부 3월까지 다 빼라 마치 원래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인 양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야 정 하고 싶으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구속시킨 분 아닙니까. 취임을 해서 본인이 결자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임기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마치 압박하듯이 측근들이 나와서 사면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퇴임을 앞둔 기본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 권력이 5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갈 것 같습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회동이 불과 4시간 남겨놓고 깨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점령군처럼 국방부 3월까지 비워라, 사면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초재선 의원 어제 간담회가 있었고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조차도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대위를 누가 이끌고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왜 졌는지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타이밍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국회에서 먼저 하자 입법적인 뒷받침도 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도 논의를 하고 정치개혁 의제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입법적인 성과로써 국민들께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의 내용들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이지 비대위원장 누가 맞고 안 맞고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데 윤호중 위원장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전 최고위원 대구시장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 김재원: 이번 주말까지 여러 분들과 상의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곧 결정해서 대구 시민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전재수: 대구로 내려가셔서 서울에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원: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쫓아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황보선: 방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현판식 관련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봄꽃 지기 전에는 국민께 청와대 돌려드릴 것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