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우철"추경 증액, 차기 정부로...둘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 대담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우철"추경 증액, 차기 정부로...둘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증액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함 아쉬워
-추경 증액시 신용등급 경고성 코멘트 나올 가능성
-추경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은 필수
-부채 발행 50조되면 상당히 금리 자극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추경 증액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김우철)>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정부의 14조 추경안, 새해에 나왔던 건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기로 한 돈인가요?

◆ 김우철>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14조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11.5조원은 그분들을 위한 지원 금액이고요, 두 번째는 방역 보강 차원에서 정부가 미리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중증환자 병상 확보나 치료제, 이 몫으로 1.5조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난 국회에서 책정한 예비비를 미리 써서 그것을 보강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추경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여야가 14조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더 올려야 한다,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야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철>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대부분 국민들이, 저도 그렇게 공감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했고 그에 대한 지원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지금 여야가 얘기하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합의한 금액은 40조 증액인데요. 증액 규모에서는 조금 신중함이 요구되었는데,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액수만 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책임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선거 앞두고 갑자기 제시가 된 거거든요. 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심의는 대충 다 끝나고 선거 한 달 앞두고서 대규모 추경을 제안하니까 진정성도 조금 의심됩니다.

◇ 전진영>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다들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내 보이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했거든요. 국가신용등급,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우철> 최근까지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계속 매년 신용평가작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부총리께서 신용등급 하락까지 운운할 만큼 강경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배경은 초과세수 때문에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1월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초과세수 문제가 크게 비판적인 여론을 받게 되면서 아마 청와대 내부의 어떤 기우가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추경을 하게 된 건데, 그 금액 14조원도 초과세수에 비하면 꽤 큰 겁니다. 왜냐하면 초과세수가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도, 한 5~6조 원 정도 가용자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4조는 정부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최선을 다한 금액인데, 이것을 지금 54조원 정도로 너무 많이 키우니까 재정을 운영을 책임지는 분은 국회가 아니고 현 정부거든요. 재정당국으로서는 상당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상태죠.

◇ 전진영> 그럼 실제로 추경 증액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김우철>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수치나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54조 원 규모는 상당하고, 이로 인해서 부채 증가가 커지기 때문에 전망 정도는 아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등급은 우리 거시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다 보거든요. 하지만 상당한 감점 요인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준칙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고, 약속 안 지켰고, 추경의 성격도 선거 전에 이뤄졌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치우쳤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재정운영에 앞으로 한국은 너무 인위적인 방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고성, 주의성 코멘트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그럼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달 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채무비율 상승 흐름은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경고성 멘트라고 보여지나요?

◆ 김우철> 그럼요.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올해 50.1%로 추경 때문에 부채비율이 늘어나는데, 50%의 절대적인 수준은 그래도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데 그 이유는 선진국은 거의 2차 대전 이후부터 복지를 하면서 80년 간, 70년 넘게 쌓인 부채고요. 우리는 복지 역사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도 있고, 그래서 50%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조금씩 조심해야 하는 단계다, 60%가 되면 확실히 주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0%는 지금부터 부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36%에서 50%까지, 14%가 늘어났는데 보통 한 정부에서 5년 동안 3%, 4% 대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파르다. 이런 부채 비율 상승폭은 한국이 제일 크고, 선진국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채 비율이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매년 3% 포인트 이상. 이런 것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라 그걸 가지고 신용등급치가 강등시키지는 않지만, 상당히 주의를 줄 수 있죠.

◇ 전진영>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한 50.1%인데 이게 역대 최고 수치인가요?

◆ 김우철> 그렇죠. 과거 우리 IMF 때 부채 비율은요. 10%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외화는 바닥났지만, IMF에서 와서 다 둘러보고 이 나라가 곧 일어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정부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고, 한국의 산업적인 펜더멘탈은 구조적으로 거친다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당시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부채비율이 어언 50%가 된 거죠.

◇ 전진영> 그럼 추경안이 실제로 통과하면 채무 비율이 어디까지 높아지는 건가요?

◆ 김우철> 54조 원이 통과되면 40조 원 증액이 되니까 GDP 대비 2%, 그러니까 52.2%가 되겠죠. 전액 부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요.

◇ 전진영> 추경을 증액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재원마련이 굉장히 큰 문제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증액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 김우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지원이 계속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로 남아 있고,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이건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급하니까 전액 부채로 하자.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이 금액이 만약에 이번에처럼 14조원으로 안 끝나고 40조, 50조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세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지금 작년 우리 예산 통과된 게 608조원입니다. 슈퍼 예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돈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럼 작년 예산은 도대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죠. 주로 해왔던 사업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사업들이 꽤 들어왔기 때문에 방만하게 규모만 키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다면 부채로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출 구조조정은 말이 쉽지,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부처간의 이견, 이해 당사자, 국회 여야, 지역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상황은 과거처럼 차일피일 세출 구조조정을 미뤄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 논의를 국회가 차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번 원 포인트 추경은 일괄지급,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일괄지급하는 것이라 일괄지급하는 금액을 단순히 키우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원대책, 부채 탕감이라든지 폐업한 분들 어떻게 근로자로 전환시킬 건지, 직업훈련 문제도 있고 실업급여도 해드려야 할 거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번 천만 원 지급 끝.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 문제와 더불어서 국회가 이틀, 사흘 만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방식은 곤란하고, 선거 끝난 후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세출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이라든지, 여유 재원을 어쨌든 간에 더 모으고 해서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재원을 잘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리고 문제는 정치권에서 계속 추경 증액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 김우철> 네. 지금 금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그래서 금리가 연초부터 빠르게 올랐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금리는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위험 프리미엄이 들어가서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미국, 영국, 유럽 중앙은행, 다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욱 더 금리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떡하니 14조가 전액부채, 11조, 3조 국채발행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 선거 전이든 후든, 올해 추경은 또 있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올해 국채발행 규모를 훨씬 높게 잡고 있고, 그것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채권 금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지난주인가요. 한국은행에서 2조 원 정도 국채를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고 하거나 팔겠다고 하는데 양적 완화한 것을 테이퍼링한다든지, 긴축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지금 소규모 액수지만, 2조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국채를 사줘야 금리를 안정시키는. 그래서 지금 회사채의 금리도 상당히 불안해서 기업들 자금 조달이 올해 힘들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가계대출을 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죠. 이분들한테 금리 부담은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렇게 40조 증액을 하고 부채 발행을 50조 까지 키운다면 상당히 금리를 자극할 겁니다.

◇ 전진영>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탄탄한 편인가요?

◆ 김우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만 해도 대략 19년쯤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재정 운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와 재정 두 기둥만큼은 지켜야 한다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 수출이 불안한 이 나라에서 외환 보유고 문제하고 부채, 이 두 개는 어느 정부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이런 큰 합의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부채 문제가 좀 많이 기강이 풀어졌죠. 그래서 낮으니까 좀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지금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아주 건전하다. 비교적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은 이미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가는 나라고요. 우리는 이제 막 청소년기 지나서 30대 중반 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곧 늙는다 이거죠. 대부분 그런 부채는 고령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재정 위험을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거의 회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부채 상황을 건전하다는 말로 절대 평가할 수는 없다. 아직 부채 비율은 낮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땐,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10~20년 후의 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우철> 네, 맞습니다. 단적인 수치로 말씀해 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36%에서 50%로 5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고령화는 계속 있거든요. 추경을 막 이렇게 안 해도 계속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복지 수요 증가로 매년 부채 비율은 현 제도를 가만히 갖고 있어도요. 매년 부채 비율이 3%씩 올라갑니다. 5년이면 한 정권이면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정부처럼 복지를 막 늘리고 코로나 대응하고, 정신없이, 재정 운영이 힘들었죠. 그러나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부채 증가의 행진이 멈추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령화라는 쓰나미가 있고, 그것을 대응하려면 현 제도를 우리가 확대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번 국회 예산 정책처가 중기 재정 전망 내용을 보면 매년 3%씩 거의 연 평균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100조 씩 해마다 그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채를 조달한다면 부채 비율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추경 증액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추경 증액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 김우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고요. 2월 추경이 아니라, 차후에 어떤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종합적인 지원 대책 문제하고 재원 조달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1월 원포인트 추경으로 정말로 긴급하게 이 돈이 지급되기를 원한다면, 14조원 내외에서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왜냐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는 지금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 두 분 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만 해놓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후보가 사실상 대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구체적인 편성 심의, 이런 것들은 지금 두 분 다 국회의원도 아니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기재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갈 겁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철>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