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與 서삼석"이재명도 약속한 쌀값 안정, 농민 피해 없도록 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與 서삼석"이재명도 약속한 쌀값 안정, 농민 피해 없도록 해야"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 과거 관행 탓
-재정당국, 쌀 문제 시장상황 일부분으로만 판단
-쌀값 한 공기 값,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10분의 1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역공매 방식>으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직접 내신 분입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삼석)>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저희가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건가요?

◆ 서삼석> 절대적으로 많다기보다는 소비가 둔화되어서 역설적으로 많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 전진영> 아, 소비가 둔화됐다. 작년에 풍년이 있거나 수확량 자체가 좋아지거나 한 것은 아닐까요?

◆ 서삼석>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죠. 그런데 기복이 심해서 절대적으로 많았다, 절대적으로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쌀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 서삼석> 시중 가격이요? 제가 지금 시중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앞서 말씀을 이미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방식을 정할 때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정부가 매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농가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자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서삼석> 원래 배경이 작년도 27만 톤을 20만 톤, 7만 톤, 구분해서 시장격리 한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소매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도별로 정부가 24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중 가격으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낮은 입찰 방식을 통해서 역으로 공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죠. 농민들이 원하는 높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쌀 가격 시장을 안정적인 지지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농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중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가장 낮은 가격이 기준이 돼서 도별로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거네요.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 서삼석> 공직사회는 전래, 관행을 많이 찾잖아요. 아마 그런 것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 한번, 2016년도에 2번에 걸쳐서 쌀 소매를 할 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했다는 근거에 기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침은 엄중한 식량 위기에 대한 차원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자세인지 제대로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짚었던 겁니다.

◇ 전진영>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낸 결정이 올해 초과생산량 27만 톤인데 일단 20만 톤을 조속한 시일 내 시장 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이 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소비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 서삼석>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농산물이 시중 물가에 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부가 2021년 발표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가계에서 천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농축산물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 분의 80, 1000원에서 80원 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런데 반면에 공업 제품은 348원으로 나와 있고, 더 높은 서비스에는 53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물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의 7분의 1도 안 된다는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 쌀값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쌀값도 천편일률적으로 kg당 얼마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산지별로, 지역별로, 시장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선뜻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전진영> 아, 쌀 가격이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정해져 있지 않죠. 산지마다 조금 다르고, 시기별로 달라지고 하니까요. 그러면 현장에서 시장격리 결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대응이 늦었던 걸까요?

◆ 서삼석>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당 대선후보, 당 대표까지 나서서 후보님, 대표님 두 차례 이상 농민 간담회를 요청해서 조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격리를 당겨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12월 28일자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10월 수확기부터 계산해 보면 3개월이라는 100일의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에 이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시장 쌀 가격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을 강화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역공매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은 쌀 문제를 물가로 표현되는 전체 시장상황의 일부분으로만 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관련해서 의원님이 기존 양곡관리법을 수정하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 방식을 강력히 요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삼석>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근거 규정에 양곡관리법 제 16조 제 4항에 있어요.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 명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을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쌀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에 폐지되고 그 대신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법으로 개정된 것이 양곡관리제거든요.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금년에 첫 번째로 시도되는 시장 격리제를 도입해서 이런 법 체계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을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고 해 놓고서도 첫 번째 시도에서 생산자들에게 신뢰를 못 주니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해외 사례를 보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비상시기에 걸맞는 인식 전환이 부족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 서삼석> 작년 4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생산 국가들 보면 전세계 곡물자급률 99.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호주가 186.4%, 캐나다가 176%, 미국이 120.6%입니다. 이웃국가 중국도 95.9%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인데도 우리 정부나 재정당국이 이렇게 안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전체 대비 농촌예산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처음으로 3% 밑으로 떨어졌어요. 2.9%를 기록했고 금년도 예산은 그보다 더 떨어진 2.8%,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과연 정부 식량 자급에 대한 의지, 위기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나, 생산자들, 제 3국과 언론이 과연 온당하게 인정해줄 것인지 의심스럽죠.

◇ 전진영> 그럼 이 생산자들, 농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묻고 있나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

◆ 서삼석> 농민들은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수준에 맞는 공매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낮은 단계의 역공매를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이라는 말이 미리, 앞서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지난 후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신뢰관계 형성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던 것이고, 적정 쌀 수매 가격도 법 개정 이후에 처음 실시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정부를 상대로 촉구했던 것인데 아홉 차례 촉구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사실 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그럼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수매가격의 기준이라는 게 지난 3년 치 평균 공공 비축용 벼 1등급 매입가격. 이게 40kg 당 7만 13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농민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 서삼석> 농민들 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정부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린 결정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20만 톤을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7만 톤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농민들은 27만 톤을 일시에 시장격리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 서삼석> 정부 방침대로 하더라도 20만 톤을 시장격리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지지 시그널을 못 줬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7만 톤도 더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시계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 해 주셨고요. 다른 농업 관련 정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된 김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서삼석> 어쨌든 벼 재배면적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왜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하고도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생산품인데, 많이 생산되면 생산된 대로 정부가 비축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적 보관시설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면적 조정 방안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기후 변화가 상당히 위기시대까지 도래했는데, 이런 재배면적 조정 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쌀을 비축하면 재고 관리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 서삼석>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보고서 타이틀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쌀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코로나 19가 저희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부나 시장, 생산자들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축미를 보관하면 물론 거기에 저장된 지출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늘상 쌀이 기관 산업이다, 전략산업이다, 안보산업이다, 생명 산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보 산업이라고 한 마디만 놓고 보더라도 돈 투자 않고 자체가 안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느렸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식량 안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재정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쌀값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저렴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밥 한 공기의 쌀값으로 따지면 고작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인건비도 인상되고 있고, 자재비도 인상되다 보니 쌀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 여건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점들은 어떤 방안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서삼석> 단적으로 표현하면 쌀값 한 공기 값은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고, 우리 헌법에 제 123조 4항을 들여다보면요.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계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농업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정부가 실천해준다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저희당 후보께서도 오늘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이 정신에 가치를 두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셔서 기대는 됩니다만, 현실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