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출 금리 급등, 이유 있었네... 시중은행들 땅 짚고 헤엄치는 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2일 (수요일)

■ 대담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출 금리 급등, 이유 있었네... 시중은행들 땅 짚고 헤엄치는 중"

-금리 인상은 작년 9월부터...최근 인상 속도 빨라져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반년만에 기준 금리 인상, 가계 11조 원 이자 더 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열흘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세완)>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새해 들어서 금리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 김세완> 사실 금리는 작년 9월부터 상당히 오르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같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고정금리가 3.8%에서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3.6%에서 5% 사이에서 최고 0.6% 단숨에 올라서 5%대 후반으로 지금 주택담보 고정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전체 한 해 동안 인상된 금리만큼 거의 열흘 만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작년부터 오르기는 했지만 새해가 들면서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세완> 여러 가지 원인이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줄 때의 가격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일단 금리는 자동으로 상승을 합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약 2.5%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만큼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을 줄이고 있어서,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금리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가산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변동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 김세완> 그렇습니다. 지금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는 대출을 할 때 조건이지만, 결국 같이 오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80%가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1천조 원 규모니까, 약 800조 원 규모 주택담보 대출이 변동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 작년에 0.5% 기준금리에서 1%로 0.5%만큼 상승했고, 이번 주에도 아마 0.25% 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변동금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폭 이상으로 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 김세완> 그렇습니다. 은행이 우리 가계에 돈을 빌려줄 때 은행들도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코픽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CD금리라고 하는 금융상품에 연동이 돼 있는 게, 은행의 조달 금리인 코픽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코픽스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랑 대출의 조건에 따라서 금리를 더 붙이는데 그걸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금리인데, 가산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코픽스에, 조달금리에 덧붙이는 금리가 최근에 상당히 올라서 한 0.5% 이상 올리는 시중은행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자, 그러면 은행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 김세완> 은행들은 사실 정부가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정부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데 역할을 한 것이 작년에 가계대출이 너무나 증가하는데 정부가 그걸 억제하는 데 사실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중은행들한테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하게 시행을 하는데, 작년에 6% 정도 가계대출을 증가시켰는데 올해부터는 4%로 낮춰서 증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을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대출의 이자율. 대출을 해 주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실을 준 면도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워낙 지금 빠듯해지다 보니까,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은행권에서는 가산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다. 이런 입장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찌 됐건 은행들은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얼마나 나왔나요.

◆ 김세완> 2021년 1월 작년 초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저축해서 받는 이자가 0.87% 정도였고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면 2.72%를 대출에 대해서 지급해야 했으니까, 그 차이가 예대마진인데 작년 1.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대마진이 우리가 저축할 때 적용받는 이자랑, 대출할 때 적용받는 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지금 1.7% 수준입니다. 이게 전국 7개 시중은행의 평균값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대마진은 거의 비슷하다. 0.1% 정도 낮아진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금융계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 김세완> 작년에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거두어서 거의 역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요. 은행권 순이익이 재작년, 2020년보다 상당히 늘어서 지금 4분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3분기까지. 작년 9월까지의 순이익만 봐도 가장 자산 규모가 큰 국민은행이 2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신한은행이 2조 1천억 원 정도. 순이익이, 3분기 9개월 동안 이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4분기까지 가면 3조 정도 가까운 작년의 수익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자산 규모인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도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작년에 거두었기 때문에 거의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거두었고요. 이게 원인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가계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집을 사더라도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더 해서 이자를 더 내야 했던 것이 있고요. 또 민감한 문제인데 지난 5년간 이런 대형 은행에서 명퇴자가 거의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영업비용 중에서 제일 큰 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의 저축 절약이 굉장히 되면서 작년에 역사상 최대 순이익을 시중은행들이 거두었습니다.

◇ 전진영> 명예퇴직자가 많아지면서 인건비를 축소하는 효과가 지난해 있었다.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금융권, 시중은행들이 이런 이득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 원가를 공개를 해서,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우리 같은 가계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그 비용, 그 이자인 코픽스랑 우리한테 막상 돈을 빌려주는 대출금리는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 자료를 은행이 거짓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자료를 찾아보면 공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같은 조달 금리로 은행이 돈을 어디서 빌려오더라도, 또 영업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각종 대출 조건에 따라서 막상 대출 금리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누구는 높다. 누구는 낮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정보는 거의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4대 은행장들 지난해 상여금이랑 성과급도 도마에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받았길래 이렇게 좀 도마에 오른 건가요.

◆ 김세완>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에서 4대 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장을 뽑는데요. 은행장 분들의 연봉이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연봉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21년에 상여금, 우리가 보너스라고 하는데 이 보너스를 10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네 은행장 모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연봉과 상여금에서 시중 4대 은행장은 15억 원 정도 이상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시중은행들이 워낙 작년에 순이익을 많이 내다보니까 일반 직원들도 높은 성과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기본 연봉의 200% 정도를 일반 직원들이 받았고. 작년에는 무려 300% 성과급을 전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물론 은행도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났으면 구성원들한테 그 성과가 돌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은행에서 구성원들이나 은행장들이 이런 상여금을 받는 것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은행이라는 창고를 통해서 대출을 힘겹게 받고. 그 대출에 관련된 이자로 은행이 수익을 내다보니까. 사실 기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판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세완> 그게 참, 금융계에서도 가장 민감한 질문을 해 주신 건데요. 우리가 은행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고, 또 대주주들이 다 외국인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소유의 민간 기업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멋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영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 하는 것처럼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생각해 보면 시중은행이 돈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라이선스. 즉 영업권을 받아야지 가능한 영업입니다. 따라서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모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고, 그것도 사실인데요. 또 영업 형태에서 보면 시중은행의 영업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출의 한 55%가 가계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대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고, 과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중은행이 굉장히 큰 이익을 누리는 가장 큰 민간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가계 대출을 받는 분들이 본인이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른바 저희가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괜히 탄생한 게 아니거든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으로 집을 산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금리가 올라버리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 김세완> 맞습니다. 사실 올해 금융 위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말씀하신 영끌족 분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최대화해서 산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까, 하는 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올해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좋은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영끌족 같은 분들은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코로나로 영업이 부진한 자영업자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소득이 계속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다면 이자가 높아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이 지금 1800조 원인데, 이 중에 80%가 변동금리 대출이니까 한 1440조 원이 변동대출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0.25% 금리를 인상하면 작년부터 해서 0.75%가 지금 반년 만에 기준금리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가계가 무려 11조 원의 이자를 더 낸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 전진영> 방금 이번 주 14일에 열리는 금통위 기준금리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4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때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 김세완>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내 한 18개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7개 경제연구소에서 금리를 0.25%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의 예측은 금리 인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의 임기가 3월에 마치고. 되게 중요한 경제 의사 결정인데, 금리 결정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살짝 관심이 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올려라, 내려라. 여당과 야당에서 이렇게 토론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다른 데 신경이 가 있어서 한국은행이 원래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아까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연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그만큼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을 어느 정도 배경 삼아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 김세완>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 즉 통화 공급하는 것을 줄여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3월까지 마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세 번 정도 올해부터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 해왔는데요. 어제 파월 연준의장의 재인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연준 파월 의장을 한 번 더 지명했고 청문회가 열렸는데, 파울 의장이 어제 중요한 말을 한 게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이자율을 충분히 낮게 유지를 하고, 시장에 충격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이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1% 이상 폭등하고 어제 그랬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죠.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생각만큼 빨리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같이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나. 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봐야 되나.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교수님께 좀 팁을 주신다면요.

◆ 김세완> 대출을 고민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서민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을 상당히 저자세로 하시는데요. 은행의 고객은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제일 큰 고객입니다. 은행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대출자인데요. 그럼 저자세를 보일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발품 팔아서, 은행 대출금리가 다르니까 노력을 해서 많이 찾아보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낮은 금리를 요구를 하고, 좀 언성이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1%인 고정금리를 올해 안에 1.5%까지는 올리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로 하시기는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2%까지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고정금리 반. 그리고 변동금리 반 정도로 안전하게 대출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세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