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5.18기념재단 "전두환 사망 후에도 발포 책임과 시민 학살 진실 밝혀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5.18기념재단 "전두환 사망 후에도 발포 책임과 시민 학살 진실 밝혀야"

- 죗값 치러야하는 전두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아쉬워

- 추징금 납부하고 일정부분 사죄한 노태우, 전두환은 후안무치

- 전두환 사망했지만 발포 책임과 무고한 시민 학살 등 진실 밝혀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전두환 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군부 반란 등에 대한 아무런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 5.18 단체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이하 조진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 조진태> 여러 가지 착잡했습니다. 우선 전두환 씨는 그간 지은 죗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분노감도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는 명백하게 남아 있거든요.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 이동형> 제일 아쉬운 건 어떤 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혹은 사과를 들어보지 못했다. 혹은 5.18 최초 발포 명령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조진태> 우선 광주 시민들과 5.18 피해 희생자들은 그의 사죄를 바랬고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보이길 바랐던 겁니다. 그 기대는 이제 사라져 버렸죠. 전혀 사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매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단죄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봤던 겁니다. 특히 최근의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죄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회고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한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 재판이 사실 29일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죄, 명확하게 내릴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아쉬움이 남고요

◇ 이동형> 그럼 그 재판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 조진태> 형사재판상 그렇게 공소 기각으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5.18 진상규명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핵심적인 진상규명의 최고 당사자가 바로 전두환 씨거든요. 진상 규명과 연관해서 그 당사자로부터의 어떤 진술. 당사자의 어떤 진상과 연관해서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것마저 당사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놓쳤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브리핑을 한 민정기 전 비서관이 전 씨가 5.18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저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편한 방식으로 사실 듣는 사람들. 혹은 5.18 관련자나 시민들, 국민들에게 뭔가 다른 방식의 이해를 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저는 속이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회고록. 본인이 쓴 회고록에서 5.18이 들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40여 건이 넘는 내용으로 왜곡과 조작. 그리고 명예훼손 내용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이순자 씨도 본인의 회고록 책에서 떳떳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과 없이. 부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진태> 그렇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떴죠. 전두환 자기 남편이 민주화의 수호자라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주장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참으로 황당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 이동형> 지난달 26일 노태우 씨 사망 이후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국민 정서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아들이 노태우 씨를 대신해서 여러 번 사과한 거. 그런 점이 작용했을까요.

◆ 조진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본인이 예컨대 추징금도 전액 납부를 했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죄했다는 부분. 아마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정과 일정 부분에서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두환은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가족. 얼마나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습니까. 뻔뻔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때로는 조롱하는 듯 한 그런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 그의 사망과 더불어서, 상당히 깊이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국가장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추징금 문제도 말씀 주신 대로 노태우 씨는 다 갚았다. 그런데 전두환 씨의 가족들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결국 생전의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전 씨 사망 이후 남은 과제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진태> 5.18 관련해서 최고 학살 책임자이죠. 책임자로서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결국에는 발포 책임. 그리고 당시 80년 5월 현장의 끔찍한, 소위 말하면 무고한 시민 집단 학살 사건 등이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암매장과 행불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비록 전두환이 사망을 해서 세상을 떴다고 하지만,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과정에서 객관적 실체를 확보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도 이사님 말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어떤 조사 결과가 좀 시원하게 나오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회의적이란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조진태> 암매장이나 그다음에 실종자 관련해서는 5.18 묘지에 보면 무명열사 묘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의 신원을 밝혔죠. 그리고 당시 투입됐던 특전사 병사들로부터 암매장 관련한 제보와 진술. 고백들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전두환을 비롯한 당시 주요 쿠데타와 학살 책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2년여 기간으로 놓고 보면 미진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런 기대는 가져봅니다.

◇ 이동형> 최초 발포자는 어떻게 됩니까. 과연 누가 이 최초 발포 명령을 했느냐. 노태우, 전두환. 아무 말 없이. 최규하 전 대통령까지 아무 말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밝힐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조진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본인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본인 입을 통해서 확정할 그런 여지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객관적 실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발포 책임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기대. 그런 의지를 가진다고 봅니다.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언제까지입니까

◆ 조진태> 지금 2년하고 1년 플러스 1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더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2022년과 2023년까지 현재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기간입니다.

◇ 이동형> 23년까지. 그때까지 이사님 말씀처럼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진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