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도 배달됩니다” 전국 최초 재택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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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아플 때는 병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 먼 거리의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례안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원미정 도의원(이하 원미정):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원미정 도의원입니다. 

◇ 최형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됐는데 긴장도 되시면서 설레기도 하시겠어요. 

◆ 원미정: 네,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는.

◇ 최형진: 재택 의료센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드라마에서 회장님 댁에 주치의가 방문하듯이 집에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겁니까? 

◆ 원미정: 네, 재택 의료센터를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의원이나 보건소 등의 의료 기관 내에요. 전담팀을 구성해서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센터가 도입을 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진 선생님이나 주치의 방문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 원미정: 크게는 주거공간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한데요. 코로나19 재택 치료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나 주기적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진료지원을 재택에서 받는 것인데요. 현재 지자체하고 병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택 의료 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나 거동 불편 환자 등의 의료취약계층들에게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때로는 물리치료사, 상담사 등 팀플레이로 구성해서 치료하기 위한 진료 서비스를 집으로 찾아가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대상일까요?

◆ 원미정: 네,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만성질환, 당뇨병 환자 분들이나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 산부인과가 별로 없는 곳이나 그 다음에 재활환자, 장기 입원했다가 조기 퇴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굉장히 좋네요. 

◆ 원미정: 네, 꼭 필요하죠. 

◇ 최형진: '재택의료'라는 말만 들으면 가정에서 돌봄인력이 없어서 요양원 등 시설에 의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 원미정: 대상자가 중증으로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집에서 웬만큼은 거동하실 수 있지만, 재가 노인 복지센터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그런 고령 노인들이 사고나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돌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2025년, 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택의료는 초기에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서 거동불편 환자가 중증으로 병원에 못가서 참다참다 병을 키워서 입원하는 것들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돌봄 서비스하고 지원 체계를 연동해서 재택의료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또 결과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을까요?

◆ 원미정: 네, 우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1차 의료 방문수가 시범사업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우리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방문사업하고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집으로 재택의료 의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중구에서도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의료기관 네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합니다. 

◇ 최형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결국 재택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구조나 운영상황을 보면 재택의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원미정: 현재 시스템으로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부가 2019년 10월 30일에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서 고령노인이나 만성질환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택의료 센터가 지정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서 최소의 재택의료 서비스 건수를 책정해서 환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수가모형을 개발해야 해요. 의료수가를 지정하는 부분들. 그래서 초기 상담이나 교육이나 계획 수립, 또 협력, 연계 등의 그런 수가모형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 수가도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산 문제는 괜찮습니까?

◆ 원미정: 예산을 책정을 해야죠.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의 의료 전달 체계의 하나의 방식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제도와 비슷합니까?

◆ 원미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돌봄 불안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 및 케어가 필요하신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자기 집이나 그룹홈에서 개인 각각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거든요. 결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이뤄지려면 그 안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한 축인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재택의료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번에 전국최초로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지원관련 조례를 발표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 원미정: 네, 우리 앞서서 많이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점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높아요. 이런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충족도 시켜드리고, 또 그런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근거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조례 내용은 도내 재택의료센터를 지정·지원해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도지사의 책무, 재택의료센터의 기능, 재택의료센터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조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 최형진: 이 조례안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관련 기반을 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원미정: 현재는 보건복지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됐고 경기도 내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된다고 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많거든요. 의료접근성도 높아지고 의료 복지 서비스 혜택이 좋아져서 건강권이 강화되고 또 삶의질 향상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여서 제가 12월 2일에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이미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잘 듣고 경기도형 재택의료센터 운영 모델을 잘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경기도 모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 원미정: 지금 일반적인 의원들은 수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충족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택의료의 건수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시범사업을 했던 방식을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서비스 건수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수가를 얹어서 방문진료 수가와 연계해서 할 건지, 기타 다양한 그동안 시도되었던 방식을 최적화해서 경기도에 맞는 그런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의료사업이나 개인 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경기도에 맞는 모형을 잘 개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원미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