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OECD, '우주 산업' 표준화 논의 중..국가 전략 산업으로 꾸준히 추진해야(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대담 :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OECD, '우주 산업' 표준화 논의 중..국가 전략 산업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누리호 발사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이 누리호를 얼마 전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내내 뉴스를 통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서요. 일단 누리호가 무엇을 위한 어떤 발사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허희영> 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이 나로호일 텐데요. 2013년에 2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던 나로호는 한국형 발사체 KSLV-Ⅰ이라고 하고요. 당시에는 이제 2단의 러시아 기술이 1단에 들어갔던 100kg짜리 로켓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후속 산업으로 KSLV-Ⅱ라고 됩니다. 3단 로켓이고요. 이게 2010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이 된 1.5톤급입니다. 그러니까 15배나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사는 이제 우주 발사체의 시험 목적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이 누리호 발사까지 투입된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허희영> 네, 원래 우주 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요. 투자 위험도 크고, 이게 그래서 경제 뒷받침이 되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정부가 뒷받침해서 하게 되고 인도나 중국의 경우 국가적인 비전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2018년에 시험발사체를 해서 성공을 했죠,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지금 1조 90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순수하게 개발비뿐만 아니고 시험을 위한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동시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 전진영> 그런가요? 외국에서도 비슷한 자금의 규모가 들어가는군요.

◆ 허희영> 그렇죠. 시행착오가 많이 있게되고요,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지구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구에서 쓸 돈도 부족한데 뭐 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뭐 굳이 지금 일상생활에 당장 필요가 없는 이런 우주체를 발사를 하고 그러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사실 이렇게 가볍게만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 허희영> 우리 사실은 우주 기술이라는 것이 일상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면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주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우주 경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우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원 개발이라든지, 일상의 기술 파급이라든가,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06년에 미래의 우주 사업을 콕 집어서 1달러 투자가 7달러에서 12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죠. 스페이스 이코노미는 사실은 이미 영역이 점차,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파급 효과가 적어서 그렇지, 이른바 우주 산업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일상생활에 이런 우주 산업이 많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다른 나라에 들어봐주신다면요?

◆ 허희영> 다른 나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 하잖아요, 브로드밴드라든가 위성 방송, 통신, 네비게이션. 이런 것들이요 그 기술들이 인공위성에서 이제 보내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들은 이런 수혜를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의 대부분을 이번에 또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 이루었다는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 허희영> 우리 2013년에 나로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대로 러시아 기술을 가져다가 사실 핵심기술이었거든요? 이 발사 기술의. 근데 이번에는 항공우주연구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또 ADD국방연구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민간 업체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동안 그 우리가 축적해놓은 기술이 집약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물론 내년에 이번에 성공을 하면 오늘 날씨도 좋고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성공의 의미는 내년 6월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또 한 번 안전성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 인공위성은 연이어 성공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사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돈 주고서 한 번 쏘아 올릴 때마다 수백 억을 주고 띄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사 서비스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 인공위성 개발이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어느 수준에 올라섰는데, 발사 기술만큼은 취약했던 것이죠.

◇ 전진영> 발사 기술을 자체적으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네요.

◆ 허희영> 그런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기술적인 파급효과도 있고요. 마침 금년에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이라고 하는 발사체가 로켓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연료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액체 연료가 쓸 수 있게 되었고, 발사 제한도 좀 풀렸고, 그래서 앞으로 고체 연료, 화약입니다, 화약. 이 개발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반 기술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테슬라나 아마존도 이미 여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스페이스 X나 블루오리진이나 영국의 버진 갤럭틱 이런 곳은 우주 개발 민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반 기술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활용해서 민간자본들이 속속 참여하게 됩니다.

◇ 전진영>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민간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미국 같은 데랑 비교를 해봐도?

◆ 허희영> 그럼요 격차가 크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민간 자본이 취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프라가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성은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쏘아 올리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외국에 가서 그거를 개발한 인공위성을 이제 돈 띄웠던 거죠.

◇ 전진영>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 허희영> 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계 7번째 발사 시설을 갖추게 되고 또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발사 시장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 전진영>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항공우주산업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우주산업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만 우주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겠죠?

◆ 허희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기는 항공우주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불리다가 이게 이제 에어로 스페이스가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에어로는 항공기 산업 에어 크래프트 산업이 됐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는 떨어져 나와서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독자적인 시장으로 독자적인 경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에서도 수년째 이 시장이 경제가 산업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준화 할 거냐, 산업 분류 체계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워낙 산업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세계적으로 통일을 하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그럼 그 우주산업 시장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 허희영> 지금 이것은 경제력과 기술력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드에 약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당연히 주도하고 있고, 유럽의 EASA 그런 국제기구들이 있거든요. 또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규모가 워낙 커요. 이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연간 3개 매출 기준 36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000조에 가까워요. 그런데 도대체 4000조가 뭐냐 하면 지상 장비 그다음에 위성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뭐냐 하면 우리 수신 단말기 내비게이션 통신 장비 이런 지상 장비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송통신이나 영상 데이터나 기상이나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위성 제작이나 발사체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매우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진영> 그럼 만약에 뭐 이번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 당연히 좋겠고 의미가 크겠지만 혹시나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까요?

◆ 허희영> 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행착오거든요. 마음껏 개발하고 또 실패하고 또 개선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험 발사의 성공 확률은 평균 30%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에 나로호 때도 세 번째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확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많이 우려도 하고 비판도 받았는데 그게 세계 평균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경우에는 시험 발사체를 3년 전에 일단 해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실패하더라도 또 계속 재도전하고 재도전하는 이런 우주 개발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허희영> 그렇습니다. 실패 과정에서 또 학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연이어 모든 게 성공한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또 실패는 실패대로 학습의 효과가 있고, 기술의 축적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주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게 민간이 단독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공격적인 지원이나 어떤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에서도 좀 큰 자본이 들어와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수반돼야 가능해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허희영> 지금 정부도, 과기부도 정부도 예산도 열심히 지원하고 하는데 좀 우리가 밖에서 옆에서 보다 보면 막대한 투자 부담이 있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전략산업으로 꾸준한 로드맵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된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조 90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다시 또 새로 시작해야 해요. 우리나라의 예타 제도라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번에 성공하고 나면 그 인력과 자원이 또 다음 단계로 해서 예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버랩이 될 수 있게, 뭔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이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2000년 이전까지를 우리가 올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2000년 들면서는 민간 부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주 관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 전진영>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희영>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