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이재명 예상 질문지 받은 듯",김남국"김오수 고문료 30만원 조족지혈"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국감, 野 날카로운 공격에도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野 김용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 국감서 제기 아쉬워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1,155억 원 부실대출 수사 안 해 의심스러운 것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 문제? 성남주민으로 ‘월 30만원’ 명예고문 
-‘대장동 의혹’ 검찰수사, 12월까지도 기다릴 수 없어…더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 이영 국민의힘 의원
-행안위 국감, ‘野 수적 열세구나’ 느낌 처음 받아…기울어진 운동장서 고군분투
-민주당과 이재명 ‘환상의 콜라보’…‘예상 질문지’ 받은 듯 보드판 들고 맞춤 답변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제보자와 부친 시의원 출신…김용판, 제대로 준비해 재대응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2과장…개별법인 수사는 담당 않은 걸로 알아
-‘성남시 고문’ 이력 논란 김오수 검찰총장, 국민의힘에서 수사지휘권 배제 요구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 이영 의원(이하 이영):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영 의원님, 오늘 못 나오셨네요. 전화연결입니다. 어제 많이 지치셨나봅니다.

◆ 이영: 저희 11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굉장히 늦게까지 어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도 늦게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 김남국: 저희 법사위보다 더 늦게 끝나시다니, 위로 드립니다. 

◇ 황보선: 법사위는 몇 시에 끝났어요?

◆ 김남국: 법사위는 10시에 끝나서요. 어제 좀 일찍 끝났습니다. 

◇ 황보선: 그게 일찍입니까?

◆ 김남국: 일찍입니다. 행안위보다는. 보통 12시 넘겨서 끝나는데요. 

◇ 황보선: 두 분 다 어제 국감 현장에서 열전을 치르고 오셨으니 오늘은 조금 가라앉히고 냉전을 펼치시면 좋겠는데요. (웃음)

◆ 이영: 네, 훈훈한 분위기에서.

◇ 황보선: 그러시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받으셨는데, 물론 최대현안인 ‘대장동 의혹’으로 사실 야당에서 작심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어제 이영 의원께서는 특히 현장에 계셨는데, 어땠습니까? 

◆ 이영: 제가 작년까지는 정무위에서 있었고요. 올해부터 행안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처음이었는데, 행안위에 있으면서 수적열세라는 느낌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아 국민의힘이 수적열세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행안위원 스물두 분 중에 국민의힘은 여덟 명입니다. 더욱이 경기도국감은 이재명 지사와의 국감이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고군분투한 시간이었고요. 그 여당 의원 분들께서 질의하면 딱 지사께서 보드판을 들고 맞춤형 답을 하시더라고요. 

◇ 황보선: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 이영: 보면 아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부분도 일부 있지만 예상 질문지를 미리 받은 듯한 환상의 콜라보를 하루 종일 보게 되더라고요. 

◇ 황보선: 여당 의원들하고요. 

◆ 이영: 네, 또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몇 분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님들 대다수는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국정감사장이라기보다 이재명 지사님 방패막을 자처하는 기존의 보지 못했던 사실 원팀 풍경을 봤고요.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도 어제 사실 언론에서 ‘대선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총평하신다면, 어떤 시간이 됐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고마운, 감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야당의 날카로운 공격들과 질의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국감을 하면서 잠깐 잠깐 봤었고, 그 중에서도 또 이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차분하게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 이영: 감사합니다. 

◆ 김남국: 그런데도 그런 어떤 날카로운 질의에 사실은 기분이 나빠서 흥분해버리면 굉장히 그게 마이너스인데, 흥분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질의했던 것이 굉장히 플러스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럼 일부 언론에서 평가하는 대로 이재명 지사 판정승입니까?

◆ 김남국: 한국일보 보니까 ‘대장동 맹탕검증, 이재명 독무대 깔아준 국민의힘 전략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총평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조폭연루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사위에서도 잠깐 나왔죠? 김 의원님?

◆ 김남국: 제가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술만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많았거든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 긴밀하게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건데, 지금 이 조폭은 서른한 살, 서른 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시절에 전달했다고 하면 몇 년 전이니까 이십대 초중반에 전달했다는 건데, 모르는 사이에 시장에게 이십대 초중반에 뇌물을 전달했다, 말이 안 되는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친구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차례.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 황보선: 사진도 나왔잖아요. 

◆ 김남국: 사진도 나왔는데 그것도 수십 시간 만에 거짓말이라는 게 뒤집혀진 진술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또 심지어는 그 사진을 보면 상호가 드러난 명함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 상호를 검색해보면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국감 끝나고 그 상호를 검색해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영업한 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진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수사기관에 근무를 하셨던 김용판 의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 황보선: 이영 의원님, 이 조폭연루설 얘기 나왔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때도 좀 허탈하게 웃지 않으셨습니까?

◆ 이영: 네, 그 질의 도중에 껄껄껄하고 웃으셨죠. 보통 국감장에서 그런 모습 보기가 힘든데, 질의 도중에 껄껄껄 계속 웃으셨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건 좀 황당해서 그러셨겠죠. 사진이 잘못된 걸로 사실 이건 판명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 사진은 잘못된 걸로 저녁 때 이의제기가 있으시긴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오래 전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어제 저도 접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건인지를 한 번 여쭤봤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보한 전직 조폭이죠. 그 분이랑 또 그분의 아버님이 시의원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연결해주셨던 분은 변호사 분이 계셨고, 지금 제보를 하신 분이랑 변호사 분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장기간 얘기를 나누시고 문서화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건 사진 부분은 있었는데, 그 날 사실 질의가 5~7분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김용판 의원께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1,100억 대출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김 의원님?

◆ 김남국: 먼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역대급 최대비리 사건이었고. 이 수사의 핵심은 부실대출수사와 그리고 정관계의 로비, 뇌물 수사, 두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155억 원에 해당되는 이 부실대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행 대출과 관련된 SPC, 다른 대출 건들은 다 했거든요. 심지어는 대출액수가 적은 700억 원대 수사는 해가지고 기소를 했고요. 또 대출만기해가지고 심지어는 다 변제한 것까지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대출 건은 대부분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부실채권이었는데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밖에 하지 않고 그대로 봐주기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사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 수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수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봤더니 이걸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변호인을 소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영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대장동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형적인 동문서답식 물타기다, 라고 느껴지는 게요. 지금 대장동 문제를 지적하고 백현동 개발 의혹을 얘기하면, 이걸 다 낱개로 나눠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부산저축은행 그때 수사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인간관계에서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난 잘못했다’ ‘난 잘못하지 않았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런데 말이야 저쪽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국감 내내 있었던 일인데 A라고 질문을 하면 A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B 얘기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건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2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출비리나 금감원장 로비 의혹 부분만을 맡아갖고 진행을 하고, 개별법인 수사는 담당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조원 대 저축은행 금융비리를 밝혀냈고, 전직 청와대 수석, 전직 국회의원, 전직 금감원 원장까지 해서 무려 76명을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건은 아닌데 그때 빠진 부분이 지금 보니 있는데, 그것이 의도적이었냐 아니었냐, 아니면 의도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지금의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의식 정도는 제기할 수 있지만 백현동 개발의혹이나 대장동 지금 의혹 자체에 대해서 답을 안 하거나 무게중심을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소속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나왔는데요. 이 분이 임명되기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 맡았다, 이걸 숨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도 지적이 나왔을 거고요. 어땠습니까?

◆ 김남국: 숨겼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숨긴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어제 야당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성남시에서 고문을 맡긴 했었는데 고문을 맡았던 이유를 보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10년간 성남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고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고문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문료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받았던 고문료를 보니까 3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이요. 소위 요즘 말하는 곽상도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50억 클럽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검찰총장이 받았다고 하는 그 비용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이어서 야당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 황보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하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 김남국: 아니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야당의 공세가 거칠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고 다른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 황보선: 그랬군요. 이영 의원님, 의견 주시죠. 

◆ 이영: 당 차원에서는 수사지휘권 배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는데 다수의 법조인들이 얽혀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졌고. 그 다음에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보다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이 더 의혹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사실 더 큰 것은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지금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만큼 강하게 진행을 한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검찰수사 전반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수사의지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커지면서. ‘아 성남시와의 고문 변호사 하는 것들이 이해충돌이 걸리지 않는가’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고발사주 검찰수사 속도만큼이나 빨랐으면 하고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실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라고 문제제기 하니까 ‘빠진 줄 몰랐다’,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 검찰에 대한 수사의지를 걱정스럽게 국민들이 여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검찰수사속도 관련해서요. 김 의원님,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론 내줘야 한다‘, 라디오 인터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두고 비판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남국: 송영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12월’, 그렇게 말씀을 라디오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 황보선: 네, 12월 안에라고 했죠. 

◆ 김남국: 그런데 형사소송법이나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 기간도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구속을 하면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여러 가지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12월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12월은 너무나 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 질문하신 겁니까?

◆ 김남국: 네, 그래서 저희도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전관 출신 특검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고 고문으로 가 있거든요. 과거에 박영수 전 특검이 2011년부터 등장하고, 2015년도 수원지검 수사 할 때도 그때도 뒷배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돈 흐름을 쫓아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번에는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 사실은 수사 기관, 전관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봐주기 수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황보선: 이영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 이영: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 딴에서는. 지금 보면 영화보다도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있는 진짜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거든요. 그런데 감추고 축소하려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수사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데, 제가 행안위에서 봤을 때 수사 구분이나 공조 상황이 잘 유기적으로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검찰이랑 어떤 식의 업무조율을 하고 있느냐’라고 어제 늦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만나더라고요.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수사공조에 대한 기본체계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 그것이 국민 의혹이나 대장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와 지금 본의 아니게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빨리 멈추기 위해서 12월 안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심지어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 황보선: 국감, 내일 또 열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2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두 분, 내일 국감은 어제 1라운드와 조금 다를 것 같습니까?

◆ 김남국: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어제의 국감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약간 어제보다 더 맹탕국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여러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까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빠져버리고 자꾸만 어떤 의혹의 게이트의 본질의 논의가 ‘네 탓이다’ ‘야당 탓이다’ ‘여당 탓이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개발사업을 했을 때 과도한 초과이익이나 민간으로 가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영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영: 네, 저는 사실 오늘 또 서울시 국감이 있어서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갖고 준비하려고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요. 아침에도 국토교통위 의원 한 분을 뵀는데,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국토개발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체계나 공공이익 환수의 사례도 저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용역 작업 및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수익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연결고리에 대한 논의가 행안위보다는 구체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언가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국: 고맙습니다. 

◆ 이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