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고수 日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헌납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일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중국의 3대 그룹 중 하나로 꼽히는 헝다의 파산 관련 얘기는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
-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 대출로만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설해대던 헝다 그룹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 대출이 규제됐고 유동성 위기가 제기
- 그런데 헝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전기차, 보험, 생수 및 식료품 사업, 프로축구단 등 다양한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와 / 중국 도시 280여 곳에서 13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
-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이 2조3천800억 위안(약 438조원), 총부채는 1조9천700억 위안(약 363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 문제는 이미 세 차례나 국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연말까지 6억6800만 달러(약 7909억 원)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내년에만 74억 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채권을 상환해야 하지만 보유 현금이 바닥난 것으로 밝혀져
- 최근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 등을 처분해 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활치 않은 상황


1-1. 헝다그룹을 필두로 중국 내 다른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상황도 썩 좋지 않다면서요?

- 헝다의 파산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건설사와 중소형 은행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도
- 하지만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부동산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매년 중국에서는 1500만 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지만 지금 비어 있는 집만 1억 채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 상태
- 이미 228개의 부동산업체가 파산했고 미국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 개발업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권은 1000억 달러(약 118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
- 미국 CNN 방송은 헝다 이외에도 중국내 부동산업체들이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 기일을 요청하거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1-2.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일부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제대로 규제해 많은 인민들이 다함께 잘 살게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 따라서 중국 정부가 헝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 일단 상징적인 차원에서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책을 선행시키면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미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 정부가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 인민은행 측은 부동산 산업은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며 확산 우려를 차단하고 나섰고 헝다 사태의 여파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더라도 이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개별 금융기관들은 헝다와 관련된 대규모 금융 위험은 없다고 강조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면서 사태 확산을 막는 것과 동시에 각 지방 정부와 은행들에게 헝다의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란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어


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죠?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이나 요양원 등에서 백신 의무 접종이 선제적으로 진행
- 하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진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 정부와 갈등을 벌이기도
- 지난 8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고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식당과 카페는 물론 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영화관·박물관 등도 이용할 수 없어
-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지난 7월 이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 이탈리아에서도 이 달부터 공공·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시 무급 정직 처분 / 이런 강력한 정책으로 15일 기준 접종 완료율은 72.6%에 달할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 슬로베니아에서도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모든 상점과 직장 등에 들어갈 때 백신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 조치를 시행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고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 발표


2-1.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조치로 인해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다면서요?

- 제너럴 모터스(GM)는 지난 8월 직원들의 접종 여부 공개를 요청했고 포드자동차도 지난 달부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청
- 의료진 접종을 의무화한 뉴욕주 명령에 따라 뉴욕의 병원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정직시키기 시작
- 유나이티드항공(UA)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593명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경고
- 하지만 '보잉'사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져
- 소속 기자 등 직원 5500명에게 지난 8월 1일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한 스포츠 매체 ESPN에서는 한 기자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 또 시 정부가 경찰관을 포함해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 특히 시카고시의 경우 경찰 수뇌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 ‘휴가 제한’ 조치를 내리고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법정소송까지 내 첨예하게 대립


3. 올해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물을 헌납했다고 하죠?

- 17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예대제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는 공물 중 하나인 비쭈기나무를 보내
- 외교 논란의 여파가 커질 것을 우려해 신사 참배 대신 공물 헌납으로 대체한 것
-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에는 공물만 헌납했고 퇴임 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
-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지난 100년 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의 위패가 있는 곳
-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으로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보수우익 세력들의 ‘성지’로 자리잡고 있기도
- 매년 참배와 공물 헌납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깊은 유감과 함께 반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3-1.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이전 총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방출 방침을 고수한다면서요?

-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이던 2015년 12월 28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직접적으로 이끈 인물
- 본인은 무색무취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민당 주류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 뻔히 예상됐고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뒤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다고 통감했다."며 해양 방출 방침 고수 의사를 밝혀
-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
- 또 후쿠시마 부흥의 일환으로 한 딸기 농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딸기를 맛보는 퍼포먼스도 진행


3-2. 기시다 총리의 이런 행보들이 결국엔 이달 말 총선을 앞둔 표심 모으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기시다 총리는 취임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31일 중의원 의원 465명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 물론 야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권 자체가 야당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지만 과연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
- 교도통신이 16일과 17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2.9％였고 9.2％만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 하지만 68.9％의 응답자들이 기시다 정권이 아베나 스가 정권을 계승해서는 안 되고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답해
-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996년 이후 8차례 총선에 출마한 후보 8803명의 당락을 분석한 결과 세습 후보의 당선 확률은 80%로 나타나
- 2017년 총선에서도 자민당은 전체 의원의 29%인 83명이 세습의원
- 지역구의 정치기반과 인지도, 자금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당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