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통일? 그럼 누가 주도 해야 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부패 혐의로 사임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1986년생. 2017년 당시 31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
- 나이는 젊지만 2013년 외무부 장관을 맡기도 했고 2017년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민당의 대표가 될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있어
- 그런데 외무장관이던 2016년부터 총리가 된 이후인 2018년까지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위해 한 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제기
- 지난 6일 오스트리아 검찰은 쿠르츠 총리에 대해 뇌물 수수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발표 
- 총리실과 재무부, 국민당 사무실을 압수 수색
- 쿠르츠 총리는 처음엔 강력히 부인하다가 야당이 오는 12일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함께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녹색당도 총리 교체를 요구하자 지난 9일 “정부가 더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임 의사를 밝혀
- 참고로 이 혐의와는 별개로 2019년 의회에서 자신의 측근을 공기업 지주회사 대표에 임명하는 과정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어


1-1. 그런데 쿠르츠 총리가 완전히 정계를 떠나는 건 아니라면서요?

- 일단 총리만 사임하고 제 1당인 국민당의 당수직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
-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 측근인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을 추천
- 쿠르츠 총리의 사임에도 의회 183석 중 71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과 26석을 차지한 녹색당의 연정은 계속될 전망
- 따라서 쿠르츠 총리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 쿠르츠 총리는 이미 2019년 5월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자유당 대표 겸 부총리의 러시아 스캔들로 불신임됐다가 조기총선을 통해 2020년 또다시 총리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재기를 노릴 것


2. 최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간에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양국 정상들의 발언부터가 상당히 노골적이죠?

-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분명히 못 박아
- 그러면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아
-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다음날인 10일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를 견지하겠다”며 “대만은 합병이나 주권침해에 저항해야 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
- 10월 10일은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우창봉기가 시작된 날로 중국에서는 혁명기념일, 대만에서는 건국기념일


2-1. 그러면 통일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뭔가요?

- 중국은 통일, 대만은 독립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
-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은 양안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우리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소 온건해져
- 비록 무력 사용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신해혁명 기념식 행사에 이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단을 참석시키고 생중계 중 계속 비춤으로써 암묵적으로 대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 참고로 92공식은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
- 문제는 이 해석을 놓고 양국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 중국의 입장과 달리 '유연한 대만독립'을 주장하고 92공식의 인정 거부를 내세우며 정권을 잡은 차이 총통은 이번에도 양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평등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2-2. 중국은 완전한 통일, 대만은 현재 상태 유지라는 건데 양안 관계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진 않은데요?

- 중국은 당연히 대만이 흡수되는 방식으로 본토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정통성은 당시 타이완 섬으로 잠깐 옮겨온 국민당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
- 대만 내에서도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중국 본토와 대만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가의 문제
- 하지만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 총통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은 아예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게다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제 흡수 통합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대만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고 이는 지난해 지지율이 하락세이던 차이 총통의 재선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
- 최근 중국은 역대 최대 병력을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계속해서 침범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고 차이 총통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며 대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 한편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미친 듯이 독립을 도모하며 끊임없이 사달을 일으켰다”며 차이 총통을 원색적으로 비난


3.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레바논에서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 경유 연료가 바닥나면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두 곳이 연이어 멈춰섰고 급기야 지난 9일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
- 그전부터 하루에 겨우 2시간 정도만 전력이 공급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끊기고 자체적으로 대형 발전기를 설치한 부유층만 전기를 쓰는 최악의 상태
- 레바논 북서부 해안에 있는 데이르 암마르 화력발전소가 8일, 남서부 해안에 있는 자흐라니 화력발전소가 9일 각각 운영이 중단됨으로써
- 흔히 전력이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여겨지는 병원조차도 전혀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레바논 전체가 암흑천지
- 더 심각한 건 레바논 국영 전력회사가 당분간 이들 화력발전소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것


3-1. 필수 전력도 끊긴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 레바논 당국은 전력 확보를 위해 세계은행 자금 지원을 받아 이집트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요르단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 또 오는 15일부터 이라크에서 한 달에 8만t씩 경유가 들어올 예정이라면서도 전기 공급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고 설사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하루 4시간 정도로 제약될 것이라고 말해


3-2. 레바논 하면 지난해 엄청난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나라 아닌가요? 

- 지난해 8월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에 보관됐던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22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0여 명 이상이 다쳐
- 당시 요르단지진연구소는 이 폭발이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언급
- 도시가 거의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의료 대란이 벌어지기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경제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 폭발 사고로 환율이 급등하고 의약품과 생필품, 식량, 연료 부족으로까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레바논 역사상 가장 큰 불황을 겪고 있어
- 또 당시 대폭발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고질적인 정치 권력 다툼이 지적됐지만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총리가 바뀌고 내각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면서 국가 붕괴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황
- 참고로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하게 그리스도교인들이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무슬림 역시 수니파와 시아파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종파가 다양해 헌법에 대통령은 그리스도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맡는 원칙이 규정돼 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