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란? 9.28(화)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화요일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고향이 어디신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고, 어렸을 때 지방에서 생활한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 느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부분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특히 취업하면서 서울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할 거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돈이 많아야 하는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돈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 중인 법안이 있는데요.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2> 지방이 없어진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 매년 나오는 말이죠.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도 많다던데요?

▶ 네. 특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상황인데요. 시군 내에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시급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방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Q3> ‘고향사랑 기부금법’ 어떤 내용인가요?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과 없이 진행되다가 도입한 지 5년 뒤부터 기부액이 증가했고, 작년(2020년)에는 우리 돈으로 약 7조원 정도의 기부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방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기부금이 더 많은 지역이 있을 정도인데요.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4> 지방을 살리는 기부금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안은 꽤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습니다. 2007년부터 관련 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대선 후보(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돌리는 공약을 낸 적이 있고요.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2009년(한나라당 이주형 의원)과 2010년(민주당 홍재형 의원)에 계속 관련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로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취소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개회되는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Q5>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 그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부금 모금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반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기부금이 몰리거나 모금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기부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면 그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고 처벌하도록 관련 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로 조정됐는데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개인 기부는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하고, 고향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제외되겠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금지됐고, 답례품 도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Q6> 법이 시행되면 잘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법안이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데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마다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기부자들이 지역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처럼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인재들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으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