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북과 물밑 접촉, JQA 설치,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北, 오늘 아침 동해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한 것
-김여정 연이은 담화, 남북대화 의지 상당하다는 반증…‘대화 명분’ 원해
-北, 문재인정부와 정상회담 원해…연말연시에는 4차 남북정상회담 이뤄져야
-빠른 남북대화 위한 묘수? DMZ에 ‘공동방역구역’ 설치하고 화이자 백신 보내야 
-통신선 연결에 답 없는 北, 공개적 남북대화 전 물밑접촉으로 조정 단계 거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더니,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쳐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 이석현 수석부의장(이하 이석현): 안녕하세요.

◇ 황보선: 스튜디오 나오시기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이른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제원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요. 

◆ 이석현: 관심끌기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해왔고 이것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표출한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북한이 대화무드를 조성하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상황,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외무성 통해서 ‘시기상조다’, 이런 얘길 했는데 같은 날 늦게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다’, 그리고 수뇌상봉도 언급했고요. 일각에서는 투트랙이라는 얘길 하기도 하고 또는 태세전환이란 얘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그것은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외무성 발표는 미국을 상대로 한 내용이었거든요. 실은. 그리고 김여정 담화는 남한에 대해서 대화 의사를 표명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다음날 김여정 부부장이 또 상세하게 했잖아요. 그건 첫 날 그 두 갈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혼선을 줄까봐, 그래서 또 상세하게 대화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남북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 황보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공정성,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도 이야기했고, 그건 조건으로 해서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재설치, 남북 수뇌상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 유지’라는 건 무얼 바라는 건지, 이 문구만 봐서는 정확하게 해석이 힘든데요?

◆ 이석현: 제가 볼 때는 공정성과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명분을 세워 달라, 그런 어떤 조치를 바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이석현: 그건 한미연합훈련,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고 하면 제재완화 해달라는 말이고요. 우리에 대해서 그 말 할 때는 군비강화, 우리가 최근에 잠수함 SLBM도 쏴 올렸지 않습니까. 북한은 내심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그게 예민한 거였죠. 이중 잣대로 자기들이 쏘아 올리면 도발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쏘아 올리는 건 전쟁억제력이라고 하느냐, 그런 취지죠. 늘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또 방금 전에 들어온 게 또 있는데요. 김성 유엔주재북한대사가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합동군사연습, 전략무기 투입 중지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늘 해오던 얘긴데,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완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어요. 그런데 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 걸고 해도 안 받은 겁니다, 북한이. 왜 그러냐면 제재완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봤자’라고 생각한 건데 만일 미국이 제재완화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 했으면 북한이 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미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경하니까 우회적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빌려서 미국을 설득해서 그 다음에 북미 대화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전략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일단 북미대화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야되겠다는 계산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문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4차 정상회담이 될 텐데 이게 언제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석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시계로 본다면, 내심 서두르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우리가 대선이 있잖아요. 5월에 취임하고 정부가 안정되는 데 또 몇 달 걸리죠. 그런데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거 국면으로 그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남북대화를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고양하고 북미대화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늦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대화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여야 후보들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관심을 보여 왔고 익숙하니까 지금 문 정부하고 정상회담 하길 원할 겁니다. 

◇ 황보선: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 이석현: 저는 연말연시로 봅니다. 

◇ 황보선: 연말연시에는 이게 이뤄져야 된다. 

◆ 이석현: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미국은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읽고 계십니까?

◆ 이석현: 열어놓고 있다 그랬죠. 미국은요, 남북대화를 해서 조금 북한을 설득할 수 있거나 비핵화의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되는 걸 싫어하지는 않는 겁니다.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하려면 미국이 제재완화든 미국이 나서주지 않으면 남북대화 안 될 거라는 데 저는 그거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안 되니까 남북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연변핵실험 재개 징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들어온 또 발사체 쏜 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이석현: 그건 대화가 없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전에 대화 있을 때는 북한과 미국, 또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스톱했었습니다. 미사일 안 쏘고. 그런데 하노이 노딜이 있었잖아요. 2019년에.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이에 미사일을 좀 여러 번 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시작되면 저 사람들이 그건 다 스톱할 겁니다. 지금은 대화를 강력히 원하는 오히려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 봐 달라’, 이겁니다.

◇ 황보선: 우리가 도발이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 이게 치명적인 건 하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 이석현: 판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장거리탄도미사일 같은 건 안 쏘고 있지 않습니까.

◇ 황보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 이걸 다른 방향에서 우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여러 묘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통일부가 최근에 민간단체 통해서 100억 원 규모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 이석현: 통일부로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실은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국경 봉쇄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 보낸 대사를 교체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신임대사는 북경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 대사는 평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봉쇄를 철저히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 20개가 5억씩 가지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한다고 하면 아주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계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DMZ에다가 JQA를 설치하자.

◇ 황보선: JQA요?

◆ 이석현: 네,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조인트 쿼런틴 애리어(Joint Quarantine Area)’, 우리가 JSA라고 영화도 봤죠. <공동경비구역 JSA>.

◇ 황보선: 네, ‘조인트 세큐리티 애리어(Joint Security Area)’.

◆ 이석현: 이건 공동방역구역을 DMZ에 만들어서 그래서 남쪽에서 인도적 지원물자가 거기서 방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게 하자, 제가 그런 구상을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SNS에는 올려놨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인도적 지원도 받고, 백신도 국제사회가 주겠다는 걸 전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일에 그런 JQA 만든 뒤에 미국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고 하면 받을 겁니다. 

◇ 황보선: JSA처럼 JQA 구역을 만들어서...

◆ 이석현: 그렇습니다. 공동방역구역. 그게 실은 사례가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신의주 인근 비행장 부지에다가 공동방역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황보선: 신의주에 만들었다는 공동방역구역이 어느 정도 성공한 모델로 볼 수 있나요?

◆ 이석현: 중국과 북한 간에는 많은 물자가 오가는 것은 배를 통해서 해양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육로를 통해서는 방약을 거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인도적 지원 하는데, 북한이 인도적 지원 거절한 큰 이유는 코로나 감염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상당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3중 재해 때문에 괴롭잖아요. 쌀, 비료 필요하고 또 진단키트, 감압병상 부품 같은 거, 그리고 백신 확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량으로 JQA를 통해서 지원한다면 받을 겁니다. 

◇ 황보선: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세 가지 제언 하실 게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 이석현: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게 있죠. 지금 북한이 제일로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연기를 검토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의 어떤 회의 제안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안 해줬잖아요. 만일에 내년 2월에 있을 동맹1호훈련, 전에 키리졸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걸 연기 의사를 표명한다거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 군사훈련을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명한다면 북한은 그거로써 아까 얘기한 명분 세우기, 그리고 체면, 대내외적으로 내부에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겠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체면 세우기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회의 제안을 해야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밑대화입니다. 물밑대화를 통해서 비선접촉으로 지금 서로 남북의 진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정을 거쳐서 공식화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통신연결 빨리 왜 안 하냐, 이러고 있잖아요. 통신연결 자체가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대화를 말하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통신선 연결을 한다면, 이제 남북대화 바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선 연결은 언젠가 하겠지만, 아마도 10·4선언 기념일인 일주일 뒤, 그 이전에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물밑 접촉을 해서 상호 간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물밑 접촉이라면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모델도 좋다고 보십니까?

◆ 이석현: 그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도 비밀접촉이 가능했었잖아요. 국정원 맥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비공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공개 회담, 비공개 접촉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지 통신연결하면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대화의지가 확고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전에 통신선 연결을 북한이 스스로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체면 세우기를 못해줬죠. 왜냐하면 연합훈련 연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통신선 연결 지난번에 했을 때, 남북대화를 해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이어서 북미 간에 실질적인 핵협상 단계적으로 상호적으로 자기들의 영변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미국은 지금 그게 없어요. 무조건 제재완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완화를 따라온. 그래서 그걸 바이든 행정부가, 일종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치밀한 시스템 외교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매사가 결정이 늦고 방어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석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