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장경태"피해자 구제만큼은 꼭" 허은아"독소조항 있는한 합의 불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시간 끈 野…곽상도는 탈당으로 ‘뇌물’ 물타기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 심은 나무? 성남시민이 먹을 열매 훔쳐 먹은 건 절도죄
-野의 특검하자는 얘기는 최소 한 달 반 수사 중단하고 시간 끌겠다는 것
-‘아들 논란’ 장제원, 윤석열캠프 사퇴? 국민 눈높이 맞겠나…책임 있는 조치 촉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족한 부분 보완 되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 이상 못 미뤄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조국 가족 문제 감싸고돌던 與, 곽상도 비판할 자격 있는지 자문해봐야
-‘곽상도 子 50억’ 비정상…‘대장동 사업’은 엄연히 이재명이 심은 나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 자료제출 요구 거부…공범관계로 봐야
-與, ‘오래 걸린다’ 특검 회피 프레임…상설특검법 통해 8일 내 특검 임명 가능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임대차3법‧공수처법 등 졸속입법 부작용 극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의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 허은아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 황보선: 허 의원님도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 허은아: 네, 시차적응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준석 대표와 미국 다녀오시느라고. 그런데 미국 가계신 동안에 대장동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초선 의원님께,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은 것에 대해서 산재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요. 50억 중에 45억이 산재 관련이다, 이게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납득이 잘 안 가죠? 먼저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일단 추석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아셨더라고요. 특검,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시간 끄셨고, 30일 새 50억 퇴직금, 사실상 뇌물로 보이는데 탈당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50억 게임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불가역적 특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해당 등장인물들의 면면이 곽상도, 원유철, 신영수 등등 모두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입니다. 여기서 김만배 씨가 산재라고 설명을 했지만, 화천대유는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산재신청도 안 하고 산재라고 설명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고요.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산재로 지급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허은아 의원님, 50억 원 이것의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이 50억 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산재가 아니라 어떤 명목에서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액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정상적인 수익에서 비정상적인 성과급이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께서 아들이 몸을 상해가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야근하고 주말근무하면서 고생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액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월급액수하고 나중에 알려진 성과급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받은 충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의혹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마당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웃집 마당으로 나뭇가지가 넘어간 겁니다. 그 나무가 이웃집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은 엄연히 이재명 지사가 심은 나무고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은 그 나무에서 야당으로 나뭇가지가 하나 넘어온 것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사가 스스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정한 사업이고요. 구조를 설계한 쪽이 나무 몸통이 되고 또 그 몸통에서 나뭇가지가 자라는 것이다, 곽 의원 아들 문제로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건 마치 나뭇가지에서 나무 몸통이 자라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두고 본인이 유리할 때는 최대 치적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남의 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억지논리를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50억 원이 비상식적인 액수라는 건 두 분 다 공감하시는데, 장경태 의원께서는 초점이 이게 대가성 뇌물 성격이 짙다는 말씀을 하셨고, 허은아 의원께서는 이 근원이 사실은 비상식적인 수익구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그런데 사실 나무를 심는 게 죄는 아니고요. 옆집에서 과일을 먹으면 절도죄입니다. 성남시민이 드셔야죠. 

◇ 황보선: 그리고 곽 의원이 바로 탈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허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 허은아: 탈당의 문제는 우선은 최고위를 긴급하게 소집했었고, 당 차원에서의 징계를 생각했었는데 먼저 탈당을 하신 부분인데, 국민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국 전 장관과 곽상도 의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의 일을 몰랐다고 변명했던 조 전 장관이 내로남불의 표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곽 의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곽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사퇴하라는 의견, 사실 초선들에게서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만, 조 전 장관을 감싸고돌았던 민주당은 이런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한 번쯤 자문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조 전 장관은 가족일을 몰라도 되고 곽 의원은 모를 일 없다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을 비판하려면 조 전 장관부터 포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추석 전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검, 국조 운운하면서 물타기 하고 시간 끌기 하셨던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완전히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화천대유에서 25세로 입사해서 31세로 퇴직한 청년에게 과연 그 청년을 보고 퇴직금 50억을 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박형준 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점차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모른다고 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대가성, 뇌물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과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발 빠르게 당에서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했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방금 허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곱 분이 탈당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 내놓아라 촉구를 했는데, 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직도 내놓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허은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선들의 의견을 낸 거고, 그 분의 판단을 곽상도 의원께서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꾸 저희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확인하고 평가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지라시라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식회의 열기도 전에 지도부가 조율하고 여론 수렴하고 이런 건 필요한 거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누구든, 여든 야든 누구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저희당 지도부가 곽 의원 문제를 감췄다고 주장하는 건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의 대상자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곽 의원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특검과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당의 방침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의 국조와 특검 요구를 지금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대장동 사업의 뿌리가 얼마나 썩었길래 여당과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인의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이라면 성남시와 여당이 사건을 묻으려는 어떤 공범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특검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면서 거짓뉴스를 말씀하시던데요.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당장도 특검이 가능합니다. 특검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특검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님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 장경태: 추석 전에 면담으로 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엄중함,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긴급최고위를 하셨어요. 사실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 줄 아셨으면 바로 긴급최고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특검이 마치 바로 되실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특검은 수사중단을 의미하고 국조는 수사방해를 의미합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고요.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이 대한변협에 요청하고 7일 뒤에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그 중에 대통령이 3일 뒤에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 데 최소 2주 걸리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검사가 수사검사 임명하고 사무실 꾸리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립니다. 결국 이 말, 특검하자는 얘기는 최소 한 달 반을 시간 끌겠다, 수사를 중단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팀은 손 놓고 기다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 허은아: 지금 사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장경태: 아니, 특검법 상 최소 2주 걸리지 않습니까. 특검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고 해도 2주 걸립니다. 그런데 그 2주간 최소 한 달간 지금 시간 끌기하고 수사 방해, 수사 중단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자꾸 특검으로 시간 끌기, 수사방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허 의원님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은 뭡니까?

◆ 허은아: 특검법이 일반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도 특검이 가능하고 특검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국회의결, 그러니까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법도 아니면 법무부장관 판단, 제2조 제1항 제2호만으로도 당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도 민주당 다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을 회피하는 프레임을 지금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그런데 임시특검법도 있고 물론 상설특검법도 있지만요. 아시겠지만 특별검사 임명하는 게 법을 통과시키고 혹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설특검을 한다한들 특별검사 임명하고 수사팀 꾸리고 최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먼저 사실확인부터요. 한 달 반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제도화된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8일 이내 특별검사 임명도 가능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을 관할했던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모두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특검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특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장제원 의원 의원직 박탈 청와대 청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우선 장제원 의원이 조금 전에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국민께 면목이 없다. 

◇ 황보선: 윤석열 캠프 사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허은아: 네, 윤석열 캠프의 사퇴를 하기로 하셨고요. 그 부분은 여하튼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직자의 가족 문제는 특히나 품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 가족의 일탈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은 탈당했고, 장제원 의원은 캠프 사의 밝혀서 사과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풀어드리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어떤 특혜도 없이 수사를 받고 또 결과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장 의원님?

◆ 장경태: 전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조치는 없나 봅니다. 캠프 사퇴,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신지 모르겠고요. 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현재 음주 교통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또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또 경찰관을 폭행까지, 정말 사안이 엄중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되었건 아무 상관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 촉구합니다. 

◇ 황보선: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요. 오늘도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장경태: 어제만 해도 세월호의 진실을 말했던 홍가혜 씨가 피해자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언론 관련된 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법을, 그리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11시에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고, 저희도 더불어민주당도 1시에 의총, 그리고 2시 본회의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한 달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만큼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눈물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하려고 든다면 저희도 필리버스터해서 가든 국내를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법안 막아야 된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직접 나서서 분명한 내용으로 여당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임대차3법이나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 개정 등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졸속 입법,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 극심했고, 그것을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장경태: 고맙습니다. 

◆ 허은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