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고발사주 아닌 정치공작 선거개입, 김웅·손준성 같이 검찰 근무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순 ‘고발사주’ 아닌 檢권력 사유화한 선거개입 사건…‘게이트’ 표현도 부족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서 ‘檢에 자료제공 요구’ 의결 예정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근무한 전력도
-김웅 “받아서 전달했다” 표명…고발장 작성과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여당에서 보는 사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핵심 관련 팩트를 어떻게 확인해볼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법사위 오늘 긴급현안질의 오후에 열리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그거 준비하시느라 주말에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께서 보시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뭡니까?

◆ 박주민: 많은 언론이 이제 이 사건을 고발사주, 이렇게만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하 고발사주가 아니라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권력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동시에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공작 또는 선거개입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치공작이다, 그러면 이걸 게이트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만약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사상초유의 일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매체에서 공개한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 이름들은 다 나와 있는데, 고발인은 빈칸이고요. 지금까지 박 의원께서 확인하신 팩트체크,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오늘 자료제공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의결로 그것이 의결되겠죠. 그러면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의결하셔서 요청하시면 자료를 언제쯤 받아보시고 어떻게 그걸 또 분석하실 겁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요구할 자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통계수치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달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새로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자료들은 고발장이나 이런 검찰이 이미 입수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요청이 제대로 되고 거기 응하기만 한다면 한두 시간 내라도 얻을 수 있겠죠. 

◇ 황보선: 그럼 아까 오후 2시에 긴급현안질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출석합니까?

◆ 박주민: 오늘은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은 관계기관들을 불러다가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 황보선: 그럼 당사자들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없습니까?

◆ 박주민: 이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아마 다음 단계가 되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확보하라고 했고요. 조사는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나왔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지난 주말에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죠.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그런 내용들도 오늘 현안질의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오늘 김오수 총장은 나옵니까?

◆ 박주민: 지금 야당하고 합의한 출석 대선기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는 했고요.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 황보선: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법무장관은 나옵니까?

◆ 박주민: 법무부장관 나오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실 때 집중적으로 물어보신 부분 정리 좀 해주시죠. 

◆ 박주민: 지금 이미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당시 수사정보정채관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적시되어서 텔레그램을 통해가지고 고발장과 첨부 서류들이 전달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사정보정책관과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라든지, 또 고발장의 접수처로 명시되어 있었던 공공수사부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야당 의원들도 오늘 나오기로 했죠?

◆ 박주민: 네, 야당 의원 분들도 나오실 겁니다. 

◇ 황보선: 상당수가 지금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아닙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황보선: 오늘 상당히 여야 간에 치열하게 부딪히겠는데요?

◆ 박주민: 항상 법사위는 치열합니다. 

◇ 황보선: 항상 치열한데, 오늘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아마 그렇겠죠.

◇ 황보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의 역할, 당시에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봤을 때,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웅 의원 자체가 이번 사안에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기획까지 같이 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으로 남아 있어요. 만약 본인이 기획했다거나 이렇다면 고발장을 자기가 받았고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고.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쪽에서 작성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김웅 의원하고 손 검사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연수원 동기고 그래서 상당히 가깝긴 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웅 의원을 전달 통로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밝혀져야 되겠죠. 

◇ 황보선: 만약 사실이었으면 당시 의원도 아니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후보를 선택해서 전달을 했을까요?

◆ 박주민: 뭐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얘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는 게 맞겠죠. 단순히 더 직접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면식이 없다거나 친분이 없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거 자체를 놓고보면 좀 더 친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죠. 

◇ 황보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하고요. 같은 검사출신이기도 하고요. 

◆ 박주민: 같이 근무도 했었더라고요. 근무연도 있었더라고요. 

◇ 황보선: 그렇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 박주민: 검찰국에서 같이 근무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 황보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김웅 의원하고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 박주민: 아니요. 연락 당연히 안 해봤죠. 

◇ 황보선: 제가 방근 전에 윤 전 총장 측 특보 김경진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경진 의원이 연락을 시도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주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안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 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김웅 의원 본인이 고발장은 전달 받아서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이미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길 할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황보선: 현재까지 김웅 의원이 거의 두문불출하는 이유도 만약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관련해서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을 걱정해서 당이라든지 이런 곳과 아예 소통을 끊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일단은 이게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밝힌 입장문에는 ‘전달 받아서 전달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사실상 의견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발장이 작성됐고 전달받았고 전달했다는 것은 완벽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 황보선: 이준석 당대표가 문건을 공식 접수한 적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 박주민: 지금 봤을 때,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당무감사는 아직 안 한 것 같죠?

◇ 황보선: 아직 그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주민: 안 한 상태에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요. 두 번째는 텔레그램으로 받아서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흔적이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 발로 오늘 언론에는 그 방은 폭파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접수라는 말 앞에 공식 접수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거니까 이걸 공식 접수다, 라고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 황보선: 박 의원님, 방금 저희 청취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사안을 다룬 보도가 거짓이라면 그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이 보도가 거짓이라면 이 보도를 한 매체의 기자 분들은 명예훼손, 이런 것들. 그리고 선거 관련돼서 했다면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겠죠.  

◇ 황보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 박주민: 지금 통과 안 됐고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