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100분 토론 불방 시킨 이준석, 국민과 약속인데 아쉬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합리적인 타협안 제시... 국민의힘 철저히 외면
- <100분 토론> 무산...이준석, 방송 30분 전 일방적 취소
- 언중법 개정안, 문 대통령 비난 원천 봉쇄? 대꾸할 가치 없어
- 윤희숙,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
- 윤희숙, 의원직 사퇴하면서 공수처 거론...선택적 정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 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 타협점을 찾기로 했는데요.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의원(이하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무려 네 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결국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요. 다만,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 윤건영: 네, 들었습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입니까?

◆ 윤건영: 협상 중인 상황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서 나름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많이 아쉽고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나름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답답한 부분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언론개혁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요지부동한 상황이거든요. 국회라는 곳이 타협과 조정이 기본인데, 오로지 주장만 관철하겠다는 그런 고집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 황보선: 제안을 보니까 ‘새로운 제안’이라는 게 양쪽에서 다 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그 중 하나가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같이 참여하는 이른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들으셨습니까?

◆ 윤건영: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신 거고요. 지금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 소통을 하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자, 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언론단체들도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목소리와 같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 협의체 구성이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 방향으로 실제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윤건영: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개혁법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다소 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개혁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표는 언론이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의 절대적 다수는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해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쪽은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는데, 여기서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윤건영: 민주당은 어쨌든 오전 여야 회동을 통해서 최대한 오늘 중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간극을 좀 줄여야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마주 앉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 황보선: 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 부분이 정쟁화 시키는 부분들이 결국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 황보선: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방송 <100분 토론>, 송영길 당대표랑 하기로 했다가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행을 빚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대단히 아쉬운데요. 어찌 되었건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국민 앞에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거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는 것을 진솔하게 토론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한 30여 분 남겨두고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나왔던 거거든요. 대단히 아쉽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시점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인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윤건영: 한 마디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최근에 보면, 습관처럼 무슨 이슈만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저는 고쳐야 될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 대화가 가능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대통령께서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민주주의 기둥이다, 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고요. 또 아울러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말 것을 좀 당부 드립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좀 봐주시길 바란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오늘 만약에 여야 간의 회동에서도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국 언론에서 표현하는 대로 강행처리로 가는 겁니까?

◆ 윤건영: 송영길 대표가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만약에 8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언론중재법은 이미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조건이고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계속 해서 피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로들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 보면, 이른바 속도조절론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건영: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원들은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안을 완성해나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국민 모두가 국난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모습을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한테 사직서를 냈습니다. 결국은 윤 의원의 사직 관련해서 만약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이걸 표결처리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 윤건영: 우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윤희숙 의원 건은 한 마디로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입니다. 이거 좀 뻔뻔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80세가 다 되신 부친이 8억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계단식 논 3천 평을 사서 노후에 농사짓겠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즉, 핵심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윤희숙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느냐의 문제인데. 윤 의원은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국회의원 사퇴했다,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대꾸하는 게 저는 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민주당에 공을 떠넘기는 그런 정치공세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당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에 대해서 흐지부지 모호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윤희숙 의원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윤희숙 의원의 의혹들 규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윤건영: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데, 좀 우스운 게요. 본인 말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면서 공수처를 거론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좀 선택적 정의 아닌가 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대로는 티끌 하나 잘못 없다고 당당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권익위원회를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저는 전형적인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희숙 의원이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수사를 감당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일종의 난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 게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가 촬영하는 현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인데, 말로는 사퇴를 주장하지만 여전히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아프간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프간 국민 390여 명이 입국했는데, 이 분들을 특별기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난민 지위 같은 걸 부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우선 난민은 본인이 신청하는 여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 수년 동안 아프간에서 우리와 함께한 협력자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간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구출작전을 한 것인데 난민으로 가는 것이 맞나 라는 부분을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난민 신청은 국정을 아예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난민 지위를 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아프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민 자격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 황보선: 마지막으로 미군 철군이 마무리됐다는 속보가 새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아프간 지역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건영: 대단히 유동적일 거고요. 아프간이 탈레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탈레반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가겠다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다른 화학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세계 외교질서에서도 중요한 축으로 등장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건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