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윤희숙은 오바쟁이",신성범"수사로 밝혀질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핵무기 국가 된 북한, 핵으로 대응해야
이재명, 북한 핵 대응에 대안 없어
윤희숙 부동산 투기 문제, 민주당 의혹 수준 주장
윤석열 부동산 공약,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더 비현실적

□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나토식 핵공유,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발언
윤희숙, 부동산 투기 문제 정치적 정쟁화로 사용
윤희숙 사퇴, 당의 운명을 민주당 보고 해결해달라는 것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약이라하기엔 미비한 수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 합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의도 시럽짜들’ 함께 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성범 전 의원(이하 신성범): 네, 안녕하세요. 

◆ 최택용 전 대변인(이하 최택용):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전술핵 배치 공약을 홍준표 의원이 냈는데, 이거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포퓰리즘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만약 본인이 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같은 핵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한 건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신성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앞서서 지금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아직 좀 더 알아야 하는데.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뉴스속보가 떴어요. 7시도 안 돼서 ‘북한,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 재개한다’, 그러니까 영변의 핵시설 냉각탑 파기하는 걸 CNN으로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다시 북한의 여기에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는 거니까 놀라운 건데요. 결국 이 문제는 아시는 대로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핵 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본 외부사람들은 없는 거죠. 북한 김정은과 고위 관리들만 핵무기의 실체를 봤을 테고, 외부인들은 결국 영변 핵시설의 수조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추출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북한이 자기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올해 1월 달에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열었어요. 5년 전에 7차니까 5년 만에 열린 건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총화보고를 합니다. 사업총화보고라는 게 결국은 노동당이 북한 정부니까, 북한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를 거론하면서 국가 핵 무력 건설대업의 완성발전이 최고 목표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고. 우리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핵기술고도화, 핵무기 소형경량화, 핵무기의 전술무기화를 관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엄청나게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된 거죠.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핵에는 핵밖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로 핵 무장을 하자, 그건 비현실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는 건데, 그건 미국이 결심해야 될 사안이니까 전 세계적인 전략과 연동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나토식 공동핵공유잖아요. 공동으로 핵을 운용하자는 건데, 핵무기는 독일에 있더라도 미국 건데, 이걸 운용, 마지막 사용결정권은 적어도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하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한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 배치해놓고 하자는 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MPT 때문에 전술핵 공유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북한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해서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주로 나오는 게 나토식 핵공유 방안이죠. 현실성과는 무관하게. 

◇ 황보선: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사실 또 다른 여당 후보들한테는 이를 테면 중국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죠. 

◆ 신성범: 사실 그런 부담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안은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대칭성 때문이죠. 

◇ 황보선: 최택용 전 대변인님?

◆ 최택용: 이 문제는요,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하겠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 정도 요인 때문에 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토식 핵공유의 당사자가 되어 줘야 될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이런 전술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핵확산금지조약을 우리가 탈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탈퇴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은 말할 나위도 없죠.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외교적으로도 아주 큰 고립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막대한 국방비가 낭비될 것입니다. 거의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준비하면요, 북한은 핵무기를 수치적 우세를 위해서 더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또 전술핵을 늘리고, 한반도가 군비 경쟁의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 나토식 핵공유, 이런 무책임하고 우리 국가안보를 대선과 연결하는 성급한 공약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 황보선: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너무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누가 누구한테 포퓰리즘 얘기하냐,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택용 전 대변인님, 이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택용: 이거 안보 포퓰리즘 맞고요. 포퓰리즘이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경제나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포퓰리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방의 문제는 포퓰리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재명 지사가 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의 대응을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개인 인격과 신상을 공격하는 걸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당신이 어떻게 포퓰리즘을 말할 수 있냐, 이재명 당신이 포퓰리스트 아닌가’, 국가 정책을 이야기 하는데 왜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토론 자세고요. 그리고 같이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홍준표 후보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극히 유아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북한은 핵무기가 없으면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왜 북한 체제가 안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전술핵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그때는 왜 북한이 안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은 대통령 후보라면 극히 조심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 황보선: 신성범 전 의원님?

◆ 신성범: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대목이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도대체 대안이 뭐냐고 되묻는 형국이잖아요. 민족 절멸의 위기에 놓인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가 설사 무너지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봐서는 핵무기를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적 시각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좋다, 적어도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치자, 나토식 핵공유라는 것도 미국의 세계전략 상 상당히 어렵다 치자, 그러면 적어도 주한미군의 이른바 핵우산, 그러니까 북한이 핵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면 미국이 대량 보복을 해서 북한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는 정도의 확장 억지 개념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대안이라도 없으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재명 지사 역시 답을 못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한데, 적어도 미국의 핵우산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핵 막는 시스템도 많이 발달해 있고, 저위력 핵무기 이런 것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꼭 원거리에서도 만약 타격이 가능하다는 공포의 균형이 잡힌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 행동이 못 나오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적어도 내놔야 한다고 봐요. 

◇ 황보선: 최택용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최택용: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남북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북 문제는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정도가 무엇인가, 남북한 한반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종전되지 않고 휴전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 종결되지 않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것,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상식적으로 정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국민의힘도 계속 북한과의 대결적인 정책보다는 이 정도의 길을 간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조기에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차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비판 같습니다. 

◆ 신성범: 그러니까 이건 논쟁할 지점은 아니고요. 어느 대한민국 누가 전쟁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괜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손바닥도 맞아야 손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손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언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을 생각하는 언행을 대통령까지 나셔서가지고 해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한 번도 응하지 않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다시 또 논쟁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 황보선: 네, 다음 주제 넘어가보시죠.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냈죠. 신성범 전 의원님,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 신성범: 그러니까 조금 웃기는 상황이 된 게, 윤희숙 의원은 나 책임지겠다, 나 사표 낸다, 그러고 사직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냈죠. 남은 것은 첫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느냐, 그런데 안 올리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를 여야 합의해봐라. 그러니까 여당, 야당 모두가, 국민의힘에서는 사표처리 해주자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정치쇼 하는 데 왜 우리가 들러리 서느냐, 안 해줄 거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내일까지 31일까지 임시국회 끝나고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 들어가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은 사무실도 안 나올 테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좌진들 몇 명 나와 앉아있고 의정활동 안 하고 세비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지리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 황보선: 최택용 전 대변인님,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처리하게 되면,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택용: 저희 민주당은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정치화하고, 자기 가족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정쟁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정치인들 중에서 윤희숙 의원이 제일 오바의 여왕 같아요. 

◇ 황보선: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요. 

◆ 최택용: 지나치게 오바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억울하면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해명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자기의 누명을 벗으면 돼요. 이거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곧 날 이야기를 본인이 눈물 흘리면서 정치 싸움하고 정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윤희숙 의원의 정치적 오바다, 윤희숙 의원께서는 정치적 정쟁화에 앞장 서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 황보선: 오바 행위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윤희숙 의원이 또 이걸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건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검찰 고발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신성범: 일부의 주장대로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가 논에 투기하는 데 정보를 줬거나 뭔가 이렇게 종용했다고 하더라고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KDI의 박사 연구원이었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어가더라도 아마 다시 국가수사본부, 지금 정부합동수사본부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어차피 거기서 수사를 하겠죠.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 36년생이시라고 하니까 올해 85이잖아요. 그 분 상대로 수사를 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면 윤희숙 의원도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일 텐데요. 검찰에서도 이건 손을 안 댈 것 같고, 다시 합동수사본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핵심은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개발정보,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하는 걸 먼저 알고 아버지께 먼저 알렸거나, 아니면 거기에 아버지를 앞세워서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실 의혹 수준이죠. 하나도 밝혀진 건 없으니까. 만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그건 자연스럽게 밝혀질 거라고 봐요. 

◇ 황보선: 최택용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결론 날 것 같습니까. 

◆ 최택용: 2016년 사건 당시에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 투기 당시에는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 건데, 또 이것도 오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중요한 거 또 하나는요. 애초에 이 사건을 눈물을 흘리면서 윤희숙 의원이 요구했던 게 의원직은 본인이 사퇴하겠다, 의원직 사퇴를 처리해달라는 건데요. 이건 국민의힘과 윤희숙 의원이 함께 아주 무책임 한 겁니다. 자기 당 의원의 운명을 우리 민주당 보고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을 사퇴시키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듯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운명과, 또 국민의힘은 자신의 당 의원의 운명을 왜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깁니까. 이건 무책임한 행위고요. 이런 정치화 정쟁화로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황보선: 이번엔 윤 전 총장 얘기로 넘어가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청년원가주택인데 30만호 공급하겠다 했고요. 종부세도 전면 재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내비쳤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 공약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성범: 제가 어제 유심히 본 것은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활동 선언을 한 지 딱 두 달 만이죠. 어제가. 8월 29일, 두 달 만에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의 가장 취약 지점으로 지적하는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공급을 늘리겠다, 부동산 세금 낮추고 실수요자 LTV 대출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다 흐름은 지금 보수 정당 후보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하고 궤를 같이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원가주택 부분이에요. 원가 주택이라는 것은 훨씬 시세보다 시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집은 젊은 층에게 공급하고, 5년 동안 살고 나서 팔 때는 차익의 70%까지 보장해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인데 3억에 집을 샀다, 정부에서 해줬다 그러면 5년 후에 팔 때 5억이 됐다고 그러면 차익이 2억이잖아요. 2억의 70%니까 1억 4천, 그러니까 4억 4천을 받는 거고, 6천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집을 다시 정부는 재판매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핵심은 결국 재정이죠. 전부 돈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대목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래서 심지어 홍준표 후보조차도 ‘이건 이재명 지사가 말한 기본보다 더한...’, 이렇게 비판을 한 지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요즘은 부동산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보시면 저보다도 많이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 황보선: 최택용 전 대변인님도 평가해주시죠. 

◆ 최택용: 윤석열 대선학교 학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열심히 본인은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마 참모들이 뽑아주는, 선생님들이 뽑아주는, 3대, 5대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문제니까요. 당연히 첫 번째 공부를 이걸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약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청년 주택 문제는 반값 주택, 원가주택, 이런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내일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죠. 오늘 본회의 상정되겠습니까?

◆ 신성범: 본회의는 상정되겠죠. 상정되면 오후 5시부터 본회의가 열린다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여야, 민주당에서도 찬성토론, 국민의힘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필리버스터 토론 나가고 오늘 내일 31일까지. 내일 밤 12시 되면 필리버스터 종료되고 9월 1일 수요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 황보선: 최택용 대변인님?

◆ 최택용: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짜뉴스방지법 이렇게 접근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참 쉬웠을 건데, 작명에 실패한 것 같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언론중재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고요. 특히 이 내용을 소개하는 곳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 부정적인 보도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성범: 명칭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언론재갈법이라는 표현도 적당치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징벌법, 언론혼내기법이죠.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택용: 고맙습니다. 

◆ 신성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