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올해 하반기 금리 추가 인상은 조심스러울 것..코로나 상황 지켜봐야(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 대담 :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올해 하반기 금리 추가 인상은 조심스러울 것..코로나 상황 지켜봐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금리인상 단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세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포인트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 금리 인상한 배경과 의미를 교수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 김세완>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2%이상, 2%가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올해의 목표인데, 그것을 계속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금융시장 불안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 불안정이라고 함은 여기서 주로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해 5월부터 계속된 우리나라 역사사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 금리인 0.5%가 이제 끝나고.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0.5%라는 정말 초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거의 1년 3개월 동안 동결이 되었었고. 인상만으로 따지면 거의 2년 9개 월 만에 인상이 된 것이니 그야말로 각종 언론에서는 단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요. 자,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타이밍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완> 근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 타이밍이 이제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 올해 4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5월에도 2%를 인플레이션이 넘었을 때, 원래 한국은행과 정부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판단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멈추려고 했었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상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관점이 경기 회복이냐, 경기 회복과 이제 고용의 폭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춰도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전진영> 아까 타이밍은 약간 좀 아쉬웠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두 가지. 일단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가계 빚 증가세가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 한은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증가의 심각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 김세완> 네, 지금 가계부채는 사실 총량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1800조 정도 하는 가계부채가 있는데. 시중은행들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것이 대단한 위험 요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사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DSR, 그러니까 개인별 총 부채를 조정을 하면서까지 대출을 규제를 해도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 가계가 파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계의 파산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퍼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자체의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 그래도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최악의 경우는 일본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즉 은행의 시스템이 고장 나서 아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방금 부동산 시장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시중 유동성 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요즘은 워낙 주식 시장 투자금액도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 쪽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의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하고 시각이 다르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완> 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을 되짚어보면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한 것은 상당히 이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3월에 이제 코스피가 제일 저점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 3월 저점 대비 80%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비슷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동의를 하는 원인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입니다. 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실적보다 풍부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따라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역할을 미칠 거 같지는 않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셨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보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두렵다는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관련해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세완> 네, 이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인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위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그런 의사결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몇 시간 후면 잭슨 홀 미팅이라고 그래서 미국 연준의 의장과 여러 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이 몰려서 토론을 할 것인데. 그곳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 통화 공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았고요. 매일 지난 한달 간 거의 3000억 원 정도를 팔았고. 올해만 봐도 전체적으로 한 30조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의 결과를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테이퍼링 관련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요즘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 김세완> 환율이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고. 따라서 달러화는 계속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당 1170원 수준이니, 조금 어제보다는 내리기는 했지만 작년 9월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즉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니 미국이 달러 공급을 줄일 거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공급을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줄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팔면서 이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 한은 금리 인상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제 결정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 안에 1%까지는 가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연내 한은이 다시 한 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세완>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번 더 올해 안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거 같습니다. 시장 전체의 지금 예상은 원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두 번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지금 어제 이미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예상대로라면 내년 초반에 한 번 더 올릴 거 같지만. 만약에 가을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4.2%였는데. 1분기 1.7%성장하고, 2분기 0.7% 성장을 했는데, 3분기도 0.7%이상 성장을 하면 아마도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얻어서 금리를 올려도 경제 충격이 덜 할 거 같으니 올해 11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경제 성장이 0.7%. 즉 올해 경제 성장목표인 4%를 못 넘길 거 같이 보이면 아마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3분기에 0.7%이상은 좀 넘겨줘야 한은이 자신감을 얻고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지금으로 봐서는 연으로 보면 4%를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인데요. 만약에 이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채로 계속된다면 이 서비스업과 아까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다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올해 4%를 이루기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을 해주신 그 테이퍼링도 좀 여쭤볼게요. 빨리 금리를 올해 안으로라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를 보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을 많이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테이퍼링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 지금 의견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완> 네,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권에서는 제일 먼저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의 결정이 어제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지난 주 뉴질랜드가 기준 금리를 0.25%인상하리라고 거의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취소를 하였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따라서 사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확산적 통화정책에서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회만 닿으면, 즉 하반기 경제 성장만 좋다면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테이퍼링 합의가 연준 내에서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지금 분위기를 흘리고 있기는 한데. 결국 내부에서 합의가 잘 안되다 보니 눈치를 보다가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세완> 네, 원래 미국 연준에서 올해 초만 해도 2023년 가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였는데. 지난 달 미국의 금리를 결정을 하는 공제시장 위원회의 의사록이 지난주에 공제가 되었는데. 그 논의를 보니 11명의 공제 시장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테이퍼링을 논의하자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머지 반, 그러니까 6명은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자는 쪽이 반이고. 그렇지 않고 미루자는 쪽이 반이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올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미루자는 쪽에서는 9월과 10월에 미국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그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을 하자는 논리인데요. 따라서 올해 9월과 10월에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미국의 테이퍼링을 올해 할지, 말지를 결정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보통 매 달 80만 명 이상 신규 고용이 일어나면 노동시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달에는 90만 명이 넘었고요. 하지만 전 전 달은 50만 명밖에 안 되고, 지금은 상당히 왔다, 갔다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9월 10월에 매달 80만 명 이상 신규고용이 일어난다면 거의 확실히 11월 공제시장 위원회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급격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9월, 10월 고용 상황까지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오늘 저녁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는 크게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 김세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잭슨 홀 미팅의 주제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즉 미국 경제가 uneven하게, 즉 비대칭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가 주제인데요. 따라서 확실한 방향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 같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신호는 추리를 해보면 신호는 읽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금리가 오르는 것이 경제 상황만 좋다면 사실 큰 걱정이 안 될텐데, 워낙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되면 각 경제 주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면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지. 끝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세완>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는, 또 고용회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거의 35조 원 정도 지급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동시에 이 금리가 오르면서 두 번을 올해 말까지 오르면 1800조의 가계부채에서 9조 원의 이자를 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입장에서는, 가계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35억 원을 주고 9조 원을 더 은행에 이자를 더 지급을 하고. 이러면 가계가 상당히 소비와 경제 활동을 늘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그런 점이 이번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800조 가계부채 안에는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으신 자영업자랑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채가 거의 830조 원 정도인데요. 거의 반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자를 거의 4조 원 정도를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더 풍성하고, 미시적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세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