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터졌다…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윤미향 보호법 논란’입니다.

◇ 황보선: 어제부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던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이현웅: 지난 13일, 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논란이 될 부분이 없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나 유족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관련 단체라고 하면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겠죠. 그래서 정의연보호법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게다가 허위사실 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했는데요. 관련 단체에 대한 비방을 원천봉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함께 올렸는데요. 셀프보호법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반응들 좀 나오고 있나요?

◆ 이현웅: 네. 먼저 윤미향 의원은 이 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내용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 ‘윤미향 셀프 면죄부법’이라며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측 입장도 나왔는데요. 이소영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일 뿐 당론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황보선: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 의원에 대해 ‘이만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을 안했는데, 어떻게 이런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냐며 너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 과거 정대협, 현 정의연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자신도 법을 어긴거냐며 또 피해 할머니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황보선: 비판 여론이 상당해보이는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육군에서도 드러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 황보선: 앞서 공군과 해군 소식 전해졌었는데, 육군까지 비슷한 문제가 있었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모 부대로 배치된 A 하사는 상관 B 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A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B중사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하사 가족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 자신의 성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신체적인 접촉도 있었다고 합니다.

◇ 황보선: A 하사가 끝내 신고를 했군요?

◆ 이현웅: 바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A 하사가 갓 전입온 상태였고, 또 상대가 상관이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4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해 8월 초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B 중사는 즉각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이후 중징계를 받고 전역조치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번에는 군의 조치는 적절했던 건가요?

◆ 이현웅: 아니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A하사 측은 추가적인 가해자들도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는 모습을 몰래 찍어 단체방에 공유한 간부가 있는가 하면,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간부, 합의를 종용한 사단 법무부 등 주위가 온통 가해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A하사도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꼬리표가 따라붙어 적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A하사 측은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특별 신고 기간을 두자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 황보선: 육군까지 이른바 ‘판박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군의 전반적인 문제로까지 비춰질 수 있겠네요?

◆ 이현웅: 육군은 2차 가해와 관련해 현재 지역군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나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엄정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는 ‘한국 협력 아프간인 수용 결정’입니다.

◇ 황보선: 일부 아프간 피란민에 대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프간 현지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과 가족을 데려오기로 한 건데요.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보내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백여 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황보선: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 체류가 허가되는 건가요?

◆ 이현웅: 네. 오늘 법무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며, 과거 미얀마 사태 당시 시행했던 것처럼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체류를 임시 허용할 전망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그 인원들 외에, 이전에 나왔던 주한미군기지로 피란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현웅: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그럴 간으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임수 수용한다는 계획은 철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송 문제나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이현웅: 네 번째 많관뉴는 ’대출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 황보선: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큰 분들이 많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일부 대출을 중단했는데요.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까지 번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은행에는 대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 황보선: 금융당국이 빠르게 늘어가는 가계 대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대출의 문이 점차 닫히는 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00조를 넘어섰는데요. 지난 1분기보다 41조 2천억 원이 늘면서 2분기 기준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앞서 밝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상반기에 넘겨버리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데요. 우선 내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황보선: 대출이 막히면 걱정인 게, 집을 사지도 못하고 또 전세로 들어가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대출이 그동안 서민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고, 이 때문에 한도까지 채워 대출을 받은 뒤 주식이나 코인 투자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버블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 황보선: 물론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내집 마련 어려운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이현웅: 풍선효과로 마이너스통장 개설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뚫어놓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면서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출을 받아놓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 시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많관뉴 만나봤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