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주당 180석 슈퍼 여당, 뭐가 달라졌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양당 체제 종식하고 시대를 넘는 다리 되고자
- 양당의 내로남불 정치의 본질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
- 권력 잡기 위한 이합집산, 천박한 정치
- 변화된 노동환경, 일하는 시민 보호하는 노동법 준비
- 양당의 대선 경선, 막장 드라마‧동물의 왕국
- 거대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체제, 확실히 바꿀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 주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거대 양당에 집중돼 있는 한국 정치판을 가로지르자!', 이 일성으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한 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인데요. 전화로 인터뷰합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 심상정 의원(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번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 심상정: 지금 우리 사회는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위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이런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기 위한 전환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 심상정은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시대를 넘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주십시오. 

◇ 황보선: 출마 선언에서 "쓰임새 있다면 후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쓰임새입니까? 

◆ 심상정: 저와 정의당은 비록 작지만 지난 20년 간 늘 시대정신에 알람을 울려온 정당이거든요. 이런 전환의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그런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고,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정의당을 크게 써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전환의 정치에 도구로 쓰시려고 그동안 아껴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양당 정치가 강한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는 가장 나쁜 정치입니다. 이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우리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환의 정치에 저 심상정을 도구로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심 의원님께서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 출마라는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마지막 남은 열정과 힘을 다 쏟아 붓겠다, 그런 각오로 말씀드렸습니다. 

◇ 황보선: 모든 걸 쏟아 부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6.2%, 2백만 표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위상도 그렇고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 심상정: 이제 대선 시작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대선이야말로 저와 정의당의 타임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돌이켜보면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또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재활용까지 했거든요. 우리 정치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더 이상 부채가 없는 첫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기회를 줬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실망을 크게 주셨잖아요. 부동산 감세라든지, 이재용 씨 석방문제라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양당이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당의 내로남불 정치의 본질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다, 그러고 양당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얻은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한분 한분이 다 전략가세요. 그리고 역사는 늘 시민들이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이렇게 퇴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대를 함께 건널 파트너가 누군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내로남불 정치를 하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대의 비전의 갖추고 정치교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심상정을 선택하는 결단을 저는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황보선: 심 의원님께서 혹시 힘이 부치시면 다른 당의 후보들과 힘을 결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심상정: 우리 국민들이 올해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정치의 일천함을 그대로 드러내줬거든요. 정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권력을 최대한 선용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의견 있거나 비전이 다른 정당 간에는 제도에 의한 책임연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냥 권력 잡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천박한 정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번에 네 번째 도전하시니까 ‘또 심상정’, 이런 얘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 심상정: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동안 네 번 중에 두 번은 예비고사만 봤고, 본 고사는 지난 2017년에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재수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은 재수생보다 신입생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하튼 저는 지금 같은 전환의 시기에 이것을 감당할 대통령은 준비된 성숙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건널 때는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희가 비록 작은 정당의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보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널 비전과 의지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고 저 심상정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준비 말씀하시니까 방금 신입생이라고 표현하신...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심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단단히 되어 계시다. 

◆ 심상정: 네, 그렇죠. 

◇ 황보선: 그럼 공약도 그렇습니까?

◆ 심상정: 공약도 당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도 또 후보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했어요. 20대 대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정의당의 대선후보는 누가 되든 기후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전환적 과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당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도 준비되고 있고요. 당 차원의 준비도 되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고민한 것은 신노동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동법은 53년도에 만들어져서 70년이 된 노동법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노동운동 처음 할 때는 노동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노동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리는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도 노동법 밖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광복절 연휴를 지냈는데, 광복절 대체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기본권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53년도 노동법은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규정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꾸만 노동자를 떨궈내서 자영업자로 둔갑시키고 기업주들이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70년간의 노동현실의 변화를 감안해서 노동법을 새롭게 정비할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노동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크게 일할 권리, 우리 시민들이 일한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새로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큰 전환의 노동법을 지금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제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선언 했습니다. 정의당 경선이 언론에서는 이정미-심상정 양강구도로 가지 않겠나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이정미 의원 이외에도 한 두 분 정도가 출마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셔서 미리 어떤 양강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분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정당들, 양당의 대선경선이 사실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인신공격에다 그냥 뭐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크게 하고 계신데, 저희 정의당의 대선경선은 웰메이드 드라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장드라마 시청률은 높지만, 종영되면 쓸쓸함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웰메이드 드라마는 감동과 희망을 남기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품격 있는 정책 대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방금 여야 대선 경선판 말씀 하셨으니까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보기에 심각합니까?

◆ 심상정: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다른 당의 경선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시민들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정의당 출마해서 집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이 작아서 단독집권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께서 이번에 최소한 삼분지계를 만들어주신다면, 미래로 가는 걸림돌인 거대양당의 승자독식정치체제는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국정안정을 위해서 과반의석, 이런 걸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180석 슈퍼여당인데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현재의 양당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 해봐야 자기 권력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승자독식 정치구조는 권력 투쟁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치판을 바꾸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정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측면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환의 정치는 한 대통령이나 한 정당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협력 정치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강력한 동참도 필요하고, 또 기후위기 같은 건 국제협력도 이끌어 내야 하거든요. 전환의 정치로 넘어가는 데 가장 약한 체제가 저는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뜻이 골고루 반영되는 다당제, 그리고 제도에 기반한 책임연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바꾸는 선거로 지금 대선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이전에는 사실 스스로 물러서시고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 심상정: 지금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될 시기거든요. 전환의 정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는 저와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다른 정당들과 협력구조를 잘 만들어서 시대를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