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文 정부, 지나친 규제로 공급 원활하지 못해 아쉬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

- NY노믹스, 일자리 중심의 중산층 경제
- 기술‧그린 성장을 통한 시장 주도 일자리 창출
- 신복지,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으로 복지 수준 향상
- 새로운 사회 복지 위해 증세 필요성 높아져
-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 일부 증세 우선적
- 과다 보유한 토지의 일정 제한, 사회적 정의에 부합
- 토지공개념 3법, 공급‧자산 소득의 불평등 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주 ‘황출새’에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대선 후보 빅4 캠프 브레인에 길을 묻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낙연 캠프의 각종 정책공약을 다듬고 있는 홍익표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 됐습니다. 홍익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신데요. 이낙연 캠프에 합류한 이유와 배경,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과제를 초기에 다듬었고요. 같이 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결국은 다음 정부 역시 우리 민주당 정부 4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점을 바꿔가는 데 누가 적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위기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평등한 양극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팬데믹에 따른 감염병 위기, 그리고 세 번째 포퓰리즘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비해야 될 것은 미래에 4차 산업혁명, 소위 DNA사회라 그러죠. 디지털, AI, 네트워크의 새로운 미래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되고 경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국가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은 물론이고, 글로벌 이슈를 자신 있게 대변할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저는 이낙연 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 그리고 ‘NY노믹스’를 두 축으로 두 축으로 대선공약과 의제를 설정하셨는데요. 경제정책인 ‘NY노믹스’는 국민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핵심 내용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중산층 경제.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의 중산층 경제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계승·발전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반해서 이제는 미래에 중산층 70%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성장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술성장·그린성장·사람성장, 그리고 포용성장·공정성장, 다섯 가지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술성장은 이제 우리가 기술추종형 국가에서 기술선도형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기 때문에 코어테크 핵심기술 2030 전략을 통해서, 반도체, 미래차, AI 분야 등 신산업에서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성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중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사람성장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래인재를 만들고 사람을 위한 투자, 특히 혁신적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게 사람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포용성장은 우리나라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과 어려운 분들에게 든든한 국가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만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 앞으로 일자리가 그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성장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분들이 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저희가 방침을 두고 있는데, 중산층이 70%까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든 외국 정부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민주주의 즉 포퓰리즘에 의해서 시장, 사회가 흔들리거나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중산층이 든든한 뒷받침을 해줘야만 사회경제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하면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 홍익표: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 주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졌던 내용이죠. 우리가 그 당신엔 워낙 최저임금이 낮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상승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경제체제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이 분들의 소득을 좀 상승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가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우리는 기술성장과 그린성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국가가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이른바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는데,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 홍익표: 결국은 기존 복지 체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0년 이상의 복지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사회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책임 못 지고 있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감소 시대, 그 다음에 산업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바뀌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나라 복지가 1만 불 시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복지를 통해서 최저기준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하고,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수준으로 복지수준을 향상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복지사회가 1만불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3만불을 넘는, 우리가 4만불을 지향하는 사회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수준을 향상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도 다양화됩니다. 기존 복지사회가 의료서비스와 고용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소득보장,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등 국민의 관심이나 국민 삶의 질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을 지향하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이런 공약들 실현하려면 아무래도 재원이 크게 들 텐데요. 부자 증세 같이 세금 더 걷어서 재원 마련하려고 하면 반발이 거세게 마련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증세에 부정적이었는데, 토지에 한해선 다르다는 입장 같은데요. 맞습니까?

◆ 홍익표: 증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증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세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 거죠. 국가의 역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게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재원이 이러이러 하니까 필요하고 국민들께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3만불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증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조차도 지금 증세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증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보편증세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일반 임금소득에 비해서 증가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이 와중에도 피해 없이 소득이 늘어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즉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일부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사회적 동의하에 보편증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 황보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네,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법은 독점적 토지소유를 규제하는 3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에 관련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통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들이 필요 이상의 토지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용도가 명확치 않고 당장 개발하지 않는다면 소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99년도에 토지공개념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너무 과한 규제였기 때문에 99년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기업토지보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익표: 네, 개인 역시 마찬가지죠. 불필요하게 주거 공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그 용도 이상으로 과다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 정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토지의 개인소유는 인정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시장 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폭등, 그 다음에 과다한 자산소득발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토지공개념 3법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게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서도 주택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복지정책,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던 것은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에도 저희가 실적을 못 냈고, 또 하나는 지나친 규제 위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3법, 부동산독점규제, 토지독점규제의 길을 제한하는 3법이나 또는 적극적인 공공주택 개발을 통해서 공급도 해소하고,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공공주택을 통한 저소득층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정책가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부동산정책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