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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재수 “언론개혁 시작” 조해진 “유사전체주의 정권이라 공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0 11:44  | 조회 : 2151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경선관리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 꼭 들어가야
- 배임대상은 한전 주주들, 대통령‧장관 공범
- 문재인 정권, 피눈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다 파괴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형 지지율, 역선택 아닌 준비 안 됐기 때문
-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국가와 정부가 이득 본 것
-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해 언론개혁 시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여의도 중계석’ 이어갑니다. 여야 모두 경선이 뜨겁습니다. 과열로 생기는 여러 내상에 대해서 원로들뿐만 아니라 당 내외에서 자중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꿔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야권 이야기로 이어가보죠. 앞서 조해진 의원님께서 녹음 문제, 앱을 지우거나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여당에서 보는 입장도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녹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전재수 의원(이하 전재수): 저는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야 간에든 또는 같은 당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고 성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검열하게 되죠. 사실은 속마음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고, 믿음과 신뢰를 근거로 해서 협상이든 대화든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동으로 녹음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설정을 끄면 녹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앱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배경으로 등장한 게 경선에 대한 불공정, 우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님께서도 역선택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매체를 통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야당의 경선 불공정 우려, 어떤 배경에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일단 원희룡 전 지사가 제기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경선을 주관하는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 선호가 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다, 좋아하는 후보 싫어하는 후보가 있다.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어떤 후보는 꼭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어떤 후보는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도 있었는데, 당 지도부라고 해서 좋아하는 후보 싫어하는 후보가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경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작용하게 될 때 그것은 공정한 경선관리가 아니고 불공정, 편파적인 경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당내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고 본선에서 당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경선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데는 본인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경선준비위원회라든가 당내 기구의 운영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란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선태 방지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도입을 하지 않고 경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한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불거지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다음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저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면 일관되게 최재형 후보에 대한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조금 정체된 듯한 모습에 그 원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도 역선택 작용하고 있다고 저에게 사적으로 확인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그게 현재까지는 당 지도부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생각해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사실 여러 경선주자들이 말했고요. 이 상황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조해진 의원님께서 최재형 후보가 뜨지 않는 이유를 역선택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우성: 잠시 설명하고 가면, 역선택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해당 정당이나 후보군을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 참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재형 후보를 싫어하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아닌 다른...

◆ 조해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 김우성: 두 분 말씀 모두 옳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전재수: 좋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재형 후보를 두려워해서 최재형 후보가 아니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죠. 

◇ 김우성: 이 사람 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요.

◆ 전재수: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뜨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안 뜨는 이유는 명확하죠. 출마 선언을 보면서,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 준비해서 답변하겠다, 전혀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지 역선택 때문에 최재형이 뜨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설명으로써는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재형 후보를 역선택할 만큼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저희들의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최재형 후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좀 있으려면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정도 되는 거지, 최재형 후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선택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국민경선이라든지 당대 경선을 많이 해보니까요. 해봐서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로 결과를 보면, 이게 조직동원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역선택도 효과가 없더라, 국민선거인단도 100만 명, 200만 명 가버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할 때 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경선에서 수백만 명이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 데서는 역선택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해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선택이 결정적인 파워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당 후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배제하고 만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당 최종후보가 A후보가 될 것을 갖다가 그걸 B로 바꾸고, 이런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계 단계마다 변곡점이 있을 때, 그건 3~4% 가지고도 확확 바꿔버립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역선택이 우리당의 경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지점들입니다.    

◇ 김우성: 여당에서 최재형 후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자 대선 경선주자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대국민 사과해라,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데요. 

◆ 전재수: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전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다만 배임이 있는데, 배임을 하게 되면 그 배임이라는 행위를 통해가지고 특정한 누군가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와 정부. 그럼 한수원 사장이 배임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그 배임의 결과로서 국가와 정부가 천사백몇십억의 이득을 봤는데, 그럼 이게 과연 국가와 정부가 이득을 본 것이 죄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열다섯 명의 수사심의위 구성원들이 9대6이라는 결과로 배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이전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제가 알기로는 그 배임의 대상은 한전 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정부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전 주주들에게 그만한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 한전 주주들에 대해서 배임을 저지른 거고 그 배임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비판하는 것도 결국 대통령이 배임의 공범으로 처벌받고, 나중에 그 배임금액 수천억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 그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으면 노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문 대통령께까지 공범혐의가 가는 걸 막으려고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 김우성: 끝으로 어제 상임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죠?

◆ 전재수: 우리 언론인들이나 또는 일부 시민사회에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느닷없이 민주당이 갑자기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십수년 동안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라든지 언론개혁의 문제, 이것은 십수 년간의 논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180석을 국민들께서 밀어주신 것은 지체된 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검찰개혁 일부 성과를 냈고, 작년 연말에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해서 권력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언론개혁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개혁의 연장선이다.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어제 그 법을 통과, 날치기 강행 처리 함으로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전 세계에다가 공개적으로 유사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공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눈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하나씩 하나씩 다 파괴됐습니다. 삼권분립 다 무너지고, 사법부 독립도 코드인사로 다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 다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다 우리 편의 자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걸로 다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이 언론자유까지 이제는 무너뜨리는 그런 폭군을 저질렀는데, 전 세계 언론과 양심들이 반대하고 그건 독재의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다 해치웠습니다. 국회법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이제는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어쩌구 저쩌구, 의회 민주주의 이야기 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을 뿐이고 자기들이 잡고 나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적으로 돌리고 압살하려고 한 정권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 밖에 안 돼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정권은 조종을 울리게 되고 민주당 정권은 역사에 이제는 유사전체주의 길로 들어서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도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반민주집단으로 남을 것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 전재수: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과 YTN 스튜디오에 와서 토론하고 있는 이것과, 조해진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있는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반면에 언론신뢰를 꼴찌 수준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 김우성: 두 의원님 계속 또 저희 YTN에서 말씀해주시고요. 개혁의 목적도 있지만 위험한 면도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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