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외국인 끊겨 힘든 인사동 등 소상공인 도울 방법 꼭 찾을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부겸 국무총리

-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여부 이번 주 내 결론
- 방역수칙‧백신접종...델타 변이 속도 늦추는 것
-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역학 조사 중
- 모더나, 이번 주 130만 회분, 8월 중에 850만 회분 약속
-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 1차 접종 완료되도록
- 5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돕기 위한 것이니 양해 바래
- 부동산 우선공급‧금융지원 원칙 지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한달 가까이 네자릿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쪽은 좀 둔화했지만, 전체적인 확산세는 여전하죠. 특히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범정부 대응을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부겸 국무총리(이하 김부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총리 취임하신 지 거의 석 달 돼 가시죠? 거의 코로나 방역에 올인하신 거 아닙니까?   

◆ 김부겸: 워낙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고, 또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 가지 참 힘들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 황보선: 일단 코로나 상황부터 보시죠. 어젯밤 9시 기준 1561명으로 집계된 걸 보니, 이제 주말 효과가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 김부겸: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지난주 수요일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고 할 때, 그때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는 의심은 지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만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최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길을 못 잡으면, 그리고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거 이거 사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적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60% 수준까지 올랐고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현재 추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부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가 말하자면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바에 보면 그나마 백신접종이 일종의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국민들에게 백신접종과 함께,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많이 빨리빨리 전파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중요한 방역의 대책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수칙과 백신접종을 빨리 하는 이 두 가지로 델타 변이의 속도를 더 이상 늦추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막아가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 이른바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 두 명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김부겸: 일단은 국내에 보고된 것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50대신데, 이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는데 이게 검출이 됐고요. 이 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가 동선 등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해외에서 들어온 분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국내의 분은 정확하게 어디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 델타 변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다만 분석 초기의 위험도나 전파력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좀 강하다는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다, 다만 이런 새로운 변종들이 자꾸 생기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황보선: 총리님, 그리고 모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연장할지 말지 발표하시죠?

◆ 김부겸: 네, 금요일쯤에는 발표를 해서 다음주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 황보선: 그런데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까지 있습니다. 

◆ 김부겸: 그런 점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결국은 해보면 사회적 활동량이 많으시면 코로나가 확실히 말하자면 기승을 부리는 게 보이거든요. 다만 활동을 줄이시면 하루하루 생활은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하지만 분명히 꺾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써 1년 반째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들이 피로하시고 힘드시고 지치시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죠. 

◇ 황보선: 그럼 지금 언론에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할 가능성 높을 것 같다고 예측은 하는데요. 플러스 알파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 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오늘하고 내일 발생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들이 또 어쩐 지역적 특성에서, 예를 들면 피서지에서 많이 모인 데서 그랬다든가 혹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랬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선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방역효과는 있지만 또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피해는 너무 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황보선: 아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6시 이후에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건 업소들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밤에 뉴스를 보니 뉴욕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음식점 들어갈 때 그걸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런 식의 좀 더 세분화된 방식 도입하는 것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 김부겸: 미국은 워낙 백신 자체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아예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일종의 사회적 인센티브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조금 더 다른 상황까지 고려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백신수급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공급되기로 한 게 예정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 김부겸: 지난 7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보낸 것,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13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 8월 달 중에 850만 회분, 그것은 자신들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죠. 

◇ 황보선: 지난 달 말에 들어오기로 했던 것만. 

◆ 김부겸: 그거 그때 못 들어왔던 것 중에, 전량을 아니지만 그 중에 130만 회분은 우선 들어오도록, 내일인가 저쪽에서 보내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황보선: 그럼 모더나만큼은 백신 들어오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지금 봐서는요?

◆ 김부겸: 네, 지금 그건 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의 신뢰문제도 있는 거니까, 다만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확보 전쟁이라고 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교 채널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쨌든 말씀하신 것 들어봐서는 8월 같은 경우는 백신물량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70% 추석 전까지 접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황을 보시면 가능하겠습니까?

◆ 김부겸: 지금 제약회사들이 우리하고 약속했던 그 물량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주 단위로 언제 얼마 보내겠다, 이렇게는 약속을 못해줘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량공급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우리하고 분기별로 약속한 부분,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접종속도를 당기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이달에 며칠 있으면 19세부터 49세까지 접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석 전에는 전 국민의 70% 정도는 1차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 황보선: 모더나 관련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실 공급예정상황을 얘기해서 비밀유지협약 어긴 셈인데,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 김부겸: 네, 모더나 측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일정, 물량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청이 보다 긴밀히 소통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이게 재발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의... 그럼 문제제기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 김부겸: 네. 

◇ 황보선: 어제도 그렇고 총리님께서 의료진들 방역현장 나가셨죠? 지금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분들 혹시 불상사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다 사람입니다. 의사든 의료진이든 전부 다 많이 지쳐계시죠. 특히 이 폭염 속에서 그 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람이니까 견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더운 2~4시는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건 운영하지 마라,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는데 갑자기 휴게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전에 갔었습니다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이라고 큰 버스를 개조해서 이 분들이 한 30분 정도 교대로 쉬시면서 땀도 식히고 할 수 있는, 어떤 데는 보니까 두 시간 가까이 쉬고 교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던데요. 그렇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그걸 할 때 어제처럼 임시선별검사소 같은 데는 온몸에 두껍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긴팔가운 정도, 간편복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지금 5차 재난지원금 하위 88%에만 지급하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대상자 분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신속하게 지급·집행될 것 같습니까?

◆ 김부겸: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에서는 항상 경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신 분도 생길 거고 할 텐데, 그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어렵게 국회, 여야, 정부하고 합의한 것인 만큼 하위 88%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 맞벌이에 대한 특례, 그리고 고액자산 이런 분들은 조금 제외하는 기준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 가지고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차상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니까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분들이 사실 힘들어하는데,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끊겨서 더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이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분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부겸: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덴 최선을 다하고요. 또 지차체로부터도 그런 사정 등을 면밀히 그 정보를 교류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 황보선: 부동산 관련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격 매수 자제하라, 국토부 장관도 조만간 이 추세 꺾일 것이다 경고했는데요. 이 조언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 김부겸: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기존에 했던 거 소위 말해서 우선 공급 자체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도 시장을 교란하고 허위 매수를 했다가 일종의 가격만 올리고 빠지고 하는 이런 건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꼭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 같은 거 그런 약속은 지키겠다, 이 원칙은 지켜갈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은 항상 경제라는 걸 장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뭐 우리 정부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어떤 물가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물가는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항상 조정기를 거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은 너무 과열되어 있고 자칫하면 지금 ‘영끌’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시는 특히 젊은 층들에게 잘못하면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소도 하고 경고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언론에서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도 이런 점에서는 조금 국민들한테 사정을 쭉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실패만 지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사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부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