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민주노총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정치적 행동일 뿐"(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 대담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민주노총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정치적 행동일 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의를 연결해서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하 한상진)>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 전진영> 먼저 경총의 2022년에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제기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한상진>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의제기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전진영>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는군요.

◆ 한상진> 네.

◇ 전진영>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 한상진> 최저임금 위원회 자리에 제가 계속 배석을 하고 있었고요. 경영계는 계속 코로나19를 핑계로, 근거를 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측의 위원들을 보면 그 중에 경총회에서 들어오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께서 특별정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총이 뭘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을 하거나,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보고요. 이는 다분히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 임금 결정과정에서 동일한 주장들을 반복을 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경총이 실제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은 없이, 그냥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만 했다. 그러니 정치적인 행동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 한상진>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근데 이 경영계건 노동계건 사실 지금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영향을 준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낸 이유는 아까 대변인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 근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요.

◆ 한상진> 일단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노총이나 노동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어려움은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언급을 하셨던 대로 저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19는 어떻게든 극복이 될 것이고, 일시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공격을 하고, 최저 임금 인상이 마치 오른 것의 원인인 양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지 않거나, 국회나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내년도 적용이 되는 최저 임금의 결정은 결정대로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사가 공익 공동의 의견서를 국회에, 그리고 정부에 제출을 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자 측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입장을 내 본적이 없습니다.

◇ 전진영> 그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을 해서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한상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도 없고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마치 이것이 노동계의 최저임금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서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이 노동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한 편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애초에 저희 노동계가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에서도 밝혔듯이 최저임금 법의 취지에 부합을 하는 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초에 제시를 했었던 금액하고의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경영계에서 어제 저희랑 인터뷰를, 경총의 진행을 해서 어제 답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경영계에서 주장을 한 입장은 이랬습니다. 최저임금인상률 산출 근거 자체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산출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를 더하고 여기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가 이제 5.1%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산출 방식 자체를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한상진> 사용자 측도 어저께 경총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사용자 측도 불만이지만 민주노총도 우리 공익위원이 제시를 한 근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익위원들께서 제시를 한 근거는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2021년 임금인상률을 예상치를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은 명목임금 인상률, 또는 협의를 해서 하는 협의임금인상률보다 높게 인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되어서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해줄 수 있거든요. 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에서 반발을 하지만, 경영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도 공익위에서 제시를 한 금액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전진영> 이 계산 방법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용을 한 방식이라는 주장도 경촉 쪽에서는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상진> 항상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공익 위원이 제시를 하는 근거는 매해 조금씩 달랐어요.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승률하고 성장률, 물가 상승률은 매해 조금 고려를 해왔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합산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성장률의 합에서 삭감한 수준이거든요. 경영계의 반발을 아무리 확인한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 처해있는 상황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찬반 여부나 논란을 떠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것이거든요. 소상공인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많고. 이 중에서 최저 임금을 주요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체들. 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이 보호하고 있는 노동자들보다 더 나은 경제생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졌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한상진> 네,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경영계 쪽에서 주장을 하는 중소계, 영세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이 최저임금에서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실제 부담이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한가, 라고 보면 그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없는 최저 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고용 없는 중소 영세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실제로 직접 부담은 최저임금이 아닌, 임대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갈등과 방목의 양상이다, 라고 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나서, 편의점 업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실제로 밤거리에 가면 요새는 교회 십자가 보다 편의점 네온사인이 더 많습니다. 201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편의점에 거리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점포 경쟁이 아니라 A라고 하는 프렌차이즈의 a점, b점, c점의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그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프렌차이즈 본사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가맹점들은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예견이 되었던 것이 아르바이트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두지 않고, 가족 경영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이 고정비로 나가는 것이 임대료, 인건비, 상품세, 제세공과금 이런 것이거든요. 다 고려하기도 하는데도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께서는 재난 지원금을 3차를 통해서 한 수 백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650만 원을 임대료로 냈다는 말씀을 하세요. 꼭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문제가 될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 방향에서 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네, 소상공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진짜 경제적 부담은 최저임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도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점포 간의 경쟁을 막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다. 이 부분에 지금 민주노총은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과연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개선이 되었느냐. 지금 정부가 대전제로 가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에도 맞는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곧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한상진>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두 자리수로 인상이 되었구요. 그 이후에 나왔었던 것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 한 연구 자료를 보면 초기 2년동안 인상된 이후에 저임금 노동자는 감소를 했어, 소득이 향상이 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자료도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향상을 시켰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 꾀했었던 정책적인 방향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빠르게 소득주도 성장이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정책 결정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포기를 했고,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오히려 좀 폐해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언론들이 많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사실 정부가 사업자 부담금을 줄여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지를 보이는 건, 정부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던 것일까요?

◆ 한상진>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제도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제도 자체를 경영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영계 사용자 측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사회라고 지금도 현시대를 징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사회가 성장을 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예전 과거 70년대, 80년대 방식에서 성장을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 대전환 이런 것들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은 과거에 담겨져 있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을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하청에 불공정거래부터 하는 구조적인 문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가장 손쉽게 나오는 것들이 하청에 대한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밑에 있는 납품 업체들은 단가가 안 나오니, 결국은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에 종태까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기업들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이 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였어야 한다고 보나? 라는 질문을 제가 어제 드렸었는데. 동결이 맞다는 답이 돌아왔거든요. 같은 질문을 노동계에 드리면,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이 되어야 적절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한상진> 만 원은 넘었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제출을 했었던 것도 10800원 인데요. 산출 근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임금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 전진영> 그렇죠.

◆ 한상진>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를 한 공식적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소득 자료나, 수치들을 보면, 지금 최저임금 거기에 한참 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최고 임금이 되고요. 최고임금이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한 5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10000원은 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결국 이 정부가 내걸었던 최저임금 만 원 공약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노력들도 정부의 입장에서 필요해보이고요. 끝으로 민주노총 측에서 주장을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상진> 민주노총,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이 결정,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현행 최저임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불평등하고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를 개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격차에서 벌어지는 것을 줄여내는 것. 그것을 소득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대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 전환기에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5대 의제, 15대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는 내년까지 연동되어지는 사회 발전을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 총파업을 통해서 가장 절박한, 낮은 곳에 있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끄집어내고, 의지화 시켜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