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관뉴"경찰 채용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이 똑같게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다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입니다.

◇ 황보선: 계속 이야기 되어 오던 건데, 결국 통과됐나보군요?

◆ 이현웅: 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아닌 공휴일도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공휴일들이 특히 주말과 많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일부 경영계의 반발도 나오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자들은 ‘어차피 공무원과 대기업 이야기’라고 이야기 하며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 황보선: 그럼 당장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이현웅: 맞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인데요, 다음 날인 8월 16일 월요일인 대체 휴일, 빨간날이 됩니다. 예전에 논의 과정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직전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월요일이 되겠죠? 빨간날이 됩니다.

◇ 황보선: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됐습니까?

◆ 이현웅: 아니오. 제외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의 취지대로 전국민이 동일하게 쉴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이 근로기준법부터 고쳐야 했는데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의견이 나뉘어왔는데,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못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나 약간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 같네요. 다음 많관뉴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제목은 ‘문준용과 배현진의 설전’입니다.

◇ 황보선: 지원금과 관련된 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문준용 씨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사업에서 6900만 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서울시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도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그 중심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있는거고요?

◆ 이현웅: 맞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테니 출석해달라’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데, 지원자 선정과정이 부실하거나 편파적이면 안 되니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후 각자 SNS를 통해 몇 번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특혜가 있었냐를 두고 의혹과 해명을 주고 받은 겁니다.

◇ 황보선: 배현진 최고위원 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고요?

◆ 이현웅: 네 특혜 부분 외에 다른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문 씨가 지원금을 받았다며 SNS에 자랑하는 모습’이라면서 요란하지 않게 묵묵히 예술가의 길을 가라고 했고,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랑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언급했습니다.

◇ 황보선: 엊그제 문체부 회의도 있었는데, 관련 내용 언급됐나요?

◆ 이현웅: 네, 관련 의혹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답했는데요.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자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국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동안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는 ‘개식용 금지입법 논의’입니다.

◇ 황보선: 개 식용 금지 입법 논의요?

◆ 이현웅: 네 어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가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대 의견이 나오겠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황보선: 합리적 대안이라... 말은 쉽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텐데요.

◆ 이현웅: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개고기 상가 철폐를 예로 들었는데요. 5년여에 걸쳐 노력한 결과 지금은 깨끗이 정리 됐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의 지원책을 보면 임대료 인하 유도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실 입주권 부여, 업종 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 컨설팅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 황보선: 이제 마지막 많관뉴 알아보죠.

◆ 이현웅: 네 번째 많관뉴는 ‘경찰 채용 체력시험 남녀 구분 폐지’입니다.

◇ 황보선: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 보는 건가요?

◆ 이현웅: 당장은 아니고요. 2026년부터 수험생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동일한 기준의 체력시험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2023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에 우선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동일 업무를 해야 하는데 성별간 체력 시험 기준이 다른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보완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여성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측정했었죠? 현장에서 제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공개될 때마다 체력 시험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제 동일하게 측정하는 거군요?

◆ 이현웅: 네, 남녀 관계없이 지원자 모두 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기존과 시험 방식과 종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100m, 1000m 달리기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 기준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순환식’ 평가가 도입됩니다. 장애물달리기, 장대허들넘기, 밀기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되고요. 실제 현장업무 수행 시에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측정합니다. 이런 방식은 뉴욕경찰이나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합격 기준을 몇 분, 몇 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입니다.

◇ 황보선: 혹시라도 이 기준이 여성이 합격하기 용이하도록 느슨하게 설정되거나 하면 또 비판이 이어질 게 뻔한데요. 잘 검토해서 정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많관뉴 만나봤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