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국토부와 서울시, 시장안정과 공급확대 위해 지속 협력할 것(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대담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국토부와 서울시, 시장안정과 공급확대 위해 지속 협력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토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화두들을 남겼는지, 중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전화 연결해서 서울시에 대한 국토부의 주택 공급 관련 정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하 김수상)>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난 수요일,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그 동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 이견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이 만남을 주목해서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먼저 만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 김수상>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해부터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8·4 대책이라든가, 그 전의 5·6대책, 금년의 2·4 대책을 준비하면서 계속 협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협의를 계속 이어 왔는데요. 신구 협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시장안정과 주택공급확충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관장 분들도 만나서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뜻이 모아졌고. 그것이 지난 수요일 날 양 기관장이 참여하는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양쪽의 생각과 방식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셨을 텐데, 사실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오갔습니까?

◆ 김수상>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약 50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었고,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노 장관님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이 특성이나, 주민의사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해서 주택을 공급해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세훈 시장님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회의 책상에서도 시장님도 수차 장관님과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다, 목적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 기관의 정책방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양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이 많았고, 간담회 분위기도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주택시장 안정에 우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합의한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김수상> 간담회에서 시장안정과 공급확대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공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하셨고요.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계획 수립시점부터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에는 조합원 지휘 양도 시점도 사업 초기단계로 적용해서 투기수요 유입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주택공급 확대에 관해서도 2·4 대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4 대책 후속 법안 통과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함께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서울 내 2·4 대책 공급 후보지 80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을 하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전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전세주택이라든가, 상생주택에 대해서 특화된 지구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 전진영>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2·4 대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4 대책 후속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4 대책 후속 법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김수상> 2·4 대책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지자체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선도 사업으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의 100여 곳에 22만 9000호 정도 되는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서울 내에서는 80곳의 7만 9000호 정도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19곳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 10%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그 중의 4곳은 주택사업 범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2/3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주민동의서를 신고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법안은 이런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관련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랑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겠다고 한 계기가 말씀해주신 2·4 대책 후속 법안이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 김수상>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2·4 대책 후보지를 발굴을 했고요. 주민동의요건을 충족한 후보지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전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주택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시와 합의된 대로 6월 중에 이런 사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검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도시 규제 완화라든가, 건축 규제 완화라든가의 인센티브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월 중에 법안이 통과되고 사전 검토 위원회도 개최가 되면, 연 내에 주택사업의 지구지정 사례도 나오고 빠르게 주택공급이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도시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조기화 한다. 이런 내용도 이번 협의사항에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수상> 지금 현재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설립 인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 시점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이게 특정 시점이후에 토지 등을 인수한 사람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규제완화 취지에 의해서 조합설립 또는 관리처분 이전 단체에 대해서도 특이 수요가 된 다던가. 걱정하는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꾸 이렇게 되면 초기 사업장에서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집값도 자극을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규제를 앞당겨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전진영> 10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을 길게는 팔 수 없어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수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 우려가 있는 단지에만 그리고 그것도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비사업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우려가 없으면 이전과 같이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설립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것이고요. 투기 우려가 있어서, 지위양도 제한을 적위에 한다 하더라도, 상속이라든가 해외이주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했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같은 경우, 2년 이상이나 관련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지위양도를 허용토록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외 사유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권 침해가 아주 강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수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기준 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요. 좀 투기우려가 있는 단지에만 적용을 하고 2년 이상 사업이 장기 정체되는 경우에도 일부 지위양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장기 정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위양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효과가,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서울시만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협의에서는 사실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 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수상> 서울시에서는 안전진단 완화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주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나중에 추가 협의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 논의 관련해서는 추후에 시장의 안정세가 선행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안정세에 방점을 맞춰 놓으신거고,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완화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 김수상> 앞서서 심의협의체가 계속 개최되는 만큼 서울시와 함께 시장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진영>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서요.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사전청약”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연내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수상> 예, 계획대로 원래 3만 200호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관련 제도 신설을 하고, 청약 추첨시스템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청약정보를 확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청약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 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를 신청 하신 분도 44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고, 큰 호응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유화◇ 전진영> 그런 사전 알림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방증인거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집값 안정에 대한 대응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수상> 지난 2월 4일 3080플러스 대책 이후에 집값이 좀 안정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불안 조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좀 엄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시장안정 관련 조치들을 이행을 하면서 집값안정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3기 신도시, 오륙 계측, 8·4대책 등의 다양한 공급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2010년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에는 연 평균 주택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는 20%, 서울은 46%, 수도권은 34%정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급 추진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마련을 한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라든가 속도 조절,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적유화 이런 것들과 함께, 시장안정 조치도 즉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상>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