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관뉴"헬스클럽·실내골프장 영업시간 연장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마침내 공개된 서울형 상생방역’입니다.

◇ 황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예고했었죠. 어제 발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현웅: 가장 주목받은 건 헬스클럽과 실내 골프장에 대한 영업시간 완화였는데요.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마포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10시에서 12시, 자정까지 연장합니다.

◇ 황보선: 그래요? 맨 처음에는 유흥시설, 주점, 식당과 카페 등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 조정하는 방안이 이야기 됐었잖아요? 물론 이후 방역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는 모습이었는데, 예상보다 큰 변화가 있거나 독자행보를 보이지는 않았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시범 사업부터 추진하는 건데요. 헬스클럽과 실내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이 되어 인원 파악이 쉽고, 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사람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다만 10시 이후에는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하고, 직원들도 2주마다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황보선: 마포구와 강동구가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도 있나요?

◆ 이현웅: 우선 자치구의 참여 희망 신청을 받았고요. 또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검토했습니다. 또 이 두 자치구 간 거리가 먼 것도 선정 이유가 됐습니다.

◇ 황보선: 오늘 오전이면 또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고,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서울형 상생방역이 좀 영향을 줄까요?

◆ 이현웅: 어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개편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7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땐 서울형 상생방역이 시범 운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준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편안보다는 그 이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제 백신 접종받은 인원도 점점 늘고 있고,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제목은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입니다.

◇ 황보선: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말씀하시는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분양전환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이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1만 785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 시기는 2022년 초부터로 예상되는데요. ‘누구나 집’은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10년간 내며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임대사업과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때 시세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 이현웅: 집값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전환 때까지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의 투자금과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시행자 이익분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나 국가, 공공이 리스크를 대신 지는 구조로 보이는데, 발표 후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나왔죠?

◆ 이현웅: 네, 유보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서 약 5,8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곳은 주로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황보선: 그럼, 어제 발표된 신규 공급 물량은 1만 6500호 정도 되는 거군요?

◆ 이현웅: 네,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의집’ 시범사업 대상이 된 6개 지역 외에도 10곳 정도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많관뉴는 뭔가요?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는 ‘과연 대체공휴일 확대될까?’입니다.

◇ 황보선: 저번에 많관뉴 시간에 올해 남은 공휴일이 대부분 주말과 겹친다는 이야기 나눴었죠? 대체공휴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이현웅: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올라온 법안들의 교집합을 찾아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안 통과가 되는 즉시 효력을 갖도록 할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의 적용일 받을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을 그 다음 평일,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에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 평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좀 차이가 있군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안을 냈는데, 이건 고려됐나요?

◆ 이현웅: 신규 공휴일 지정, 또는 재지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지정이 되면 당장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많관뉴 전해주시죠.

◆ 이현웅: 네 번째 많관뉴!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입니다.

◇ 황보선: 타투요? 몸에 하는 문신 말하는 건가요?

◆ 이현웅: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위에 크고 작게 타투를 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타투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 이현웅: 우선 1992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타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에 의해 시술할 수 있도록 면허 발급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비슷한 내용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문신사법’을 발의한 적 있는데요. 이 때 흥미로웠던 게 ‘국회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왔다’며 타투, 문신을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류호정 의원이 BTS 팬들, 그러니까 ‘아미’에게 사과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 이현웅: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BTS가 방송에 나오며 타투를 반창고 등으로 가린 사진을 인용했는데, 이를 본 BTS 팬들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비판한 겁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사과하면서 ‘정치는 우리 삶과 밀접한 영역인데,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걸 보며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데, 이번 기회로 좀 같이 고민해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이현웅: 마지막은 ‘창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여장 남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창원에서는 여장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여장이 아니라, 끈나시나 핫팬츠처럼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목격담으로 끝나지 않고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에 대해 당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황보선: 해당 남성이 경찰관한테 그랬다면서요? ‘경찰관님이 패션을 아세요?’라고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보기 불편하고 또 불안해서 신고까지 한 거잖아요? 생각해볼 점들이 남는 문제입니다. 

◇ 황보선: 자 이렇게 이 시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많관뉴 만나봤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