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인력감축, 희망.명퇴로...청년 신규채용은 지속"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LH 혁신방안, 투기방지와 재발방지 방점 
-개인 일탈 행위 아니라 조직 구조 문제로 판단 
-재산등록대상 늘려,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다시 회부
-전체 인원의 20%, 약 2천 명 정원감축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국토부 조직 비대화 부작용은 없을 것 
-지주회사 전환은 유보, 관련 입법 논의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정부가 LH 땅투기 사태 발생 이후 3개월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수상 실장, 안녕하세요?

◆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이하 김수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김수상 실장님이 LH사태 터지고 나서 주택토지실장 맡으셨죠? 

◆ 김수상: 예, 그렇습니다. 

◇ 황보선: 국토교통부 노조가 모범 리더로 뽑았던데, 김 실장님 청렴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 김수상: 노조에서 그렇게 뽑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주택토지실장을 맡으신 게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 김수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어제 발표하신 이번 LH 혁신안은 핵심은 무엇인가요?

◆ 김수상: 이번 LH 혁신방안은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LH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투기 방지와 재발방지대책 성격입니다. 정국에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 통제장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을 하고 LH조직 전반을 변화시키는 혁신방안을 강구했습니다.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정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재산등록대상을 기존의 7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전 직원 만 명 정도, 전체로 확대를 했고요.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정 시에도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 보유 정보를 대조해서 적발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준법감시관으로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LH가 담당했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회부한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는 LH기능을 축소하고 이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 조정이 되면 전체 인원의 20%, 약 2천 명 정도 수준에 대한 정원감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퇴직자 전관예우나 갑질 행위 등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위직 전체 5백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고 또 직원에 대해서도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관리 혁신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임원이나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그리고 기재부가 경영 평가할 때도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라든가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해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보선: 총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틀을 짜셨는데 그렇다면 LH 투기행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수상: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2중, 3중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방지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를 보니까 입지 조사하는 게 핵심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국토교통부로 가져가게 되면 국토부 조직이 좀 더 비대해진다, 이에 따른 부작용 같은 건 없겠습니까?

◆ 김수상: LH에서 후보지 선정 관련된 인력이 10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현재 토지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관련 전담 조직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 국토부의 인원을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1개 과 정도 한 20명 수준으로 조직 규모 자체는 최소화되고요. 다만, LH가 갖고 있는 토지 특성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라든가 또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각종 관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선: 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가져오게 되지만 기존에 LH에서 100명이 하던 업무를 국토부에서는 20명 정도, 1개 과 정도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수상: 예, 그렇습니다. 

◇ 황보선: 사전 정보유출 가능성, 이것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김수상: 아무래도 그 공공성 성격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막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유출 부분이 더 방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해당 국토부에서도 후보지 발굴 업무를 전담시키고 업무 공간 분리라든가 검토 자료의 대외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투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투기 행위와 관련된 정기·수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통제로 불법행위신고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외부에서도 감시 기능이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보선: 아까 기능 관련해서 LH 직원 2천 명을 감축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죠?

◆ 김수상: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원을 먼저 감축을 시키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제 인원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은 바로 감축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초과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 등을 통해서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수상: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는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감축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연 수백 명 이상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LH 직원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하에 타 직권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인원수를 감안해서 신규채용을 또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50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 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범정부적으로 해당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성과급 환수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 김수상: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과거 경영평가, 20년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을 통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과 결과를 수정을 통해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만 경영 관행을 좀 개선하도록 향후 3년간 고위직 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도 10% 삭감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 황보선: 경영평가를 다시 해서 등급을 그러면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시기가 2019년도 포함이 됩니까? 재작년도요. 

◆ 김수상: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는 20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연도, 해당 연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보선: 제가 여쭤보다가 생각나는데요. 2019년도면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하던 당시인데, 그럼 변 전 장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김수상: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보선: 시기상으로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변 장관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재부의 해당 기구에서 심사·평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수상: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번 혁신안에서 지주회사 전환하는 것, 이건 빠졌네요?

◆ 김수상: 이번 발표내용은 LH조직의 슬림화를 대폭적으로 실시하고 기능을 핵심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비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이관·폐지를 한다, 그런 조직혁신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LH의 조직개편, 조직분리와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한 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의견 수렴과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조속히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입법논의가 이뤄지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보선: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같은 조직개편은 당정 협의 속도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겠네요?

◆ 김수상: 최대한 저희도 공청회라든가 그런 일정을 빨리 소화해서 금번 정기국회가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 입법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황보선: 가을에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이뤄진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네요?

◆ 김수상: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수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