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윤석열 장모도 조국 가족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3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적 야욕 위해 조국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역사서 치욕적인 정치검찰로 각인되는 사건
-야당, 사과 하든 안 하든 문제삼고 딴지 걸듯 
-장모 혐의에 피해자 자백까지, 부정은 국민 우롱
-윤석열, 총장 때부터 교류 있던 정치인 만나는듯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사실상 불공정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 뉴스 막는 좋은 방법 
-언론 장악 아냐...신뢰도 회복시키는 작업일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언론개혁 의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혁 시즌2가 가속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용민 최고위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언론 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 이것 좀 얘기 나눠보시죠. 이 사과,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 황보선: 반대한다고 하셨죠?

◆ 김용민: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대권이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인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검찰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정치검찰로 각인되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살펴봐야 한다, 그런 사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사과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셨지만 결국은 송 대표가 이걸 결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른바 강성 당원들이 송 대표 사퇴해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 사과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혹시 가져왔다고 보시는 면이 있습니까?

◆ 김용민: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라는 평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당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사과성 발언을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과 초점이 조 전 장관 자녀 쪽으로만 맞춰져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당연히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이 사과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3자인 당이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야당은...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면 했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사과를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뭐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딴지걸기를 할 것이었을 거라 예상되긴 합니다. 

◇ 황보선: 방금 3자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예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라든지 여권에서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용민: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기보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구별이 되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옹호가 아니고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용민: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했고, 실제로 기소했던 것도 표창장 위조도 청문회 당일 날 밤늦게 기소했다가 그 공소장이 틀렸음을 자인하고서 다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매우 상식적인 문제제기였던 것이라 이런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황보선: 송영길 대표께서 윤석열 측근 가족에게도 조 전 장관 쪽에 적용한 수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꺼낸 것 같습니까? 

◆ 김용민: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지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난 것들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 검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 살아있는 권력은 역시 총장과 총장 측근 아니냐, 총장 가족 아니냐,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거든요.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이 수사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얘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측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나올 게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민: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인망식, 그 다음에 표적수사, 이것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수사의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제기된 의혹들이 있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 지나서 봐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건 의혹이 제기된 것임을 명확한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의 장모, 지금 징역 3년 구형받았습니다. 요양급여 수십억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인데, 그러면 이런 의혹들에 윤 전 총장도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글쎄, 이제 직접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씨가 장모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을 했거나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수사의 대상이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다, 라고 생각 됩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 이것도 여쭤볼게요. 요즘 윤 전 총장 행보, 이제는 제3지대나 신당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 김용민: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정치적인 선택을 그쪽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서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들, 혹은 법사위 출신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과 소통이 지금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검찰에서 근무하고 검찰총장을 지낼 때부터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계속 해왔던 게 아닐까, 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게 바로.

◇ 황보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게 미디어 TF를 계승한건가요? 

◆ 김용민: 네,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특위를 확대, 개편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들을 다 그대로 승계 받아서 논의하고 추가로 논의될 과제들을 선정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미 스물한 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 별로 묶어서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 황보선: 구글처럼 포털 메인 뉴스 없애는 방식도 법제화하신다고요?

◆ 김용민: 네, 지금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이 사실상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혁방안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과정 중에 논의방안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구글처럼 메인화면의 뉴스를 완전히 다 빼버리는 방식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들은 당연히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업체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 김용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미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의 폭을 넓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메인화면에 두는 것이, 사실은 포털 사이트는 수익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이 수익구조에 반드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고민들도 아마 포털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뉴스 서비스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도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포털 업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 김용민: 네, 포털과 언론사, 모두 다 소통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언론개혁하면 허위, 조작, 가짜뉴스 이런 거 생산하는 매체에 대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는 건데, 배상금액 등이 강화됩니까?

◆ 김용민: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3배~5배 정도의 손해배상 법안들이 있고 혹은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논의를 해보고, 지금 사실 허위조작정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허위조작정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NS도 발달됐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허위조적정보들이 기존 언론이나 다른 SNS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제작되거나 유포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점들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입법화시킨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이고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언론 장악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김용민: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보도나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주요 40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5년 연속 꼴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언론의 자유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가 높아지는 반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들 제자리로 돌려놓자, 다시 말해,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과도 같이 함께 갈 것이고 야당도 필요하면 논의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