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후설, 김현아"배경 살펴야" 박수현"의원 보도자료 책임져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 임기 말에 볼 수 없는 단합 다진 화기애애한 자리
- 부동산 정책 180도 되돌리라는 것, 野도 대안 없을 것
- 김정숙 여사 배후설 거론 황보승희 보도자료, 배경 살펴야
-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조희연... 황당하고 뜬금없어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임기 말, 당청 '미묘한 관계'...형식적인 자리라 생각
- 부동산 문제 관련해 文 "할 말 없다"...솔직·정확한 발언
- 근거·팩트 뒷받침 되어야 보도자료로 유효...의원이 할 일 아냐
- 조희연 지적 '어불성설'... 교육감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시럽 한 스푼 넣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달콤쌉쌀한 정치 토론, 분석하는 여의도 시럽짜들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아 비대위원 (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고요. 송영길 새 당대표는 모든 정책서 당 의견 반영해달라고 했는데요. 회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박수현: 언론에서는 심상치 않았다, 이렇게 과해야 기사가 되니까 분석을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당은 당대로 당연히 하실 말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봐야죠. 우선 임기 마지막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도 대통령이 지난 특별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미래를 향한 과제를 끊임없이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청와대 입장도 있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청와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팀(One Team), 단합을 다진 아주 화기애애한 역대 임기 말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자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 황보선: 김현아 의원님은 이 회동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아: 대통령 임기 말에 당청 관계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런 어느 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화기애애’ 라고 했다고 전해지는 그 기사가 정말 할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자리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전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제대로 된 총선 평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단합을 얘기하셨다는 것은, 보통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이 얘기하시는 단합에 대해서는 그 단어에 드러난 뜻보다는 그 이면의 뜻을 봐야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얘기하신 단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 달라,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약간의 견제 내지는 부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냥 화기애애했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대통령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는 다르다고 하는 일종의 당·청간 기싸움이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새 당대표, 지도부에서는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를 하고요.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방향 전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당에서 정책 주도권 드라이브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혹시 동의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 박수현: 대통령 지난 특별연설에서 정책의 기조, 방향은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은 불통이다,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 4.7민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김현아 의원님께서 워낙 부동산·주택 전문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등인데 이것을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유지를 하되, 그러나 지금 나타난 실제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들이 실제 주택을 구입하기 쉽도록 세제, 대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한다거나 보완 등이지 방향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이런 문제들의 보완책들을 세밀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장의 현상들을 반영해서 고쳐나가고 보완하는 것이지 가는 방향 자체를 거꾸로 180도 되돌리라고 하는 것은 야당도 다른 대안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바꾸라고 하는 것이지를 잘 모르겠어요. 

◇ 황보선: 김현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 김현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완벽할 수 없다고 박수현 전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산 양극화를 일으키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투기 억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서민주거 안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지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그 목표만 얘기하셨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계신 거죠. 대통령이니까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에서는 저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정청 협의, 당에서 TF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TF 안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 그것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부동산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 움직임을 보이더니 새로 임명되신 부동산TF 위원장님께서는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거래세를 낮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부에서는 양도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넘쳐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사실상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꽉꽉 막혀있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에 한해서는 대출을 좀 더 풀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조그만 집 하나 있다는 것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는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인가, 또 신도시도 LH사태와 무관하게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신도시로 인한 토지보상금은 또 얼마나 많이 풀릴 것인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무언가 개선될까 하는 걱정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요. 정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 또 다른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TF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과 내부적으로 짜여져 있는 민주당 안에서의 TF,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 박수현: 제가 한 마디 드리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하나하나를 저희 당의 부동산 TF에서 다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든지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을 정책을 결정해서 내놓지 않았는데 왜 답답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아 의원님께서 하나씩 짚어주신 내용이 다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고, 논의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는 방향들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어떠한 실체를 아무것도 말씀드린 게 없는데 전제로 비판을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고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거론했는데, 청와대는 품격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야당서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 김현아: 글쎄요. 황보승희 의원께서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정확한 근거나 자료, 정보의 출처를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세간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하는데요. 부적격 장관 후보자 세 명 중에 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여야 의원들이 제1순위 낙마 후보자로 꼽고 있었는데, 의외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하고 임혜숙 장관은 임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자격자가 임명 강행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세간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 또는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심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것을 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입니다.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왜 임혜숙 장관을 임명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대면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혜숙 장관과 관련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했다는 논란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김정숙 여사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의 그런 것들을 변명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논란은 왜 임혜숙 장관 임명을 이렇게 강행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국민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전한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 황보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후설 주장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님, 심각한 문제입니까?

◆ 박수현: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를 아닌 것 같고요. 김현아 의원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김현아 의원님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문제 같고요. 저도 길게 답변 안 해도 될 문제 같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보도 자료라고 하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거기에 근거, 팩트, 정확한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보도 자료로써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설이 있더라, 민심이 그렇더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부인 관련설까지 터무니없다고 하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청문회에서 왜 임혜숙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왜 임명을 했고, 이런 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방금과 같은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임혜숙 장관 임명 두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여성이라 의원됐다’, 윤희숙 의원은 ‘요지경 페미니즘’이라고 했는데요. 두 분 사이의 설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박수현: 이건 국민의힘이 개입하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박준영 전 후보자 문제를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행낭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의 자리까지 문정복 의원이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복 의원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항의가 과했다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 나이를 떠나서 동료 의원이고요. 정말 많은 격려를 받아야하는 청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사안이 일어난 것은... 사실 문정복 의원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배진교 원내대표의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본질이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께서 넓은 마음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아: 저는 문정복 의원께서 여러 상임위나 본회의장, SNS 상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명의 국회의원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나이와 선수와 관계없이 저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팩트가 아닌 것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항의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신, 황보승희 위원한테 지적하신 품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보도 자료를 내서, 정론관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서 하셔야 합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느냐, 야당이 얼마나 예전에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밉상으로 찍혔습니까. 저는 왜 여당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 안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갑질 한다는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어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과 함께 페미니즘 논란, 즉 임혜숙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성이어서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본질을 좀 벗어나서 너무 청와대를 방어하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정복 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주체적인 의정활동을 해주면 더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 황보선: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하는 분위기인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님, 1호 수사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 선택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너무 황당하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기소권 독점구조를 해체하는 등 검찰을 개혁하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비리를 척결하라고 하는 소망 두 가지가 다 담겨있고 기대가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소망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지?’라고 자다가 다른 사람 옆다리 긁는다는 우리 속언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은 아시는 대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정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엇을 하라는 건지는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건이 1천 건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3가 판·검사 관련이고요. 이 중에 특히 400건은 검찰 관련입니다. 이런 사건을 놔두고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을 1호 사건으로 한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소권을 갖는 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걸 했을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자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수사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니냐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1호 사건을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공수처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우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아: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선정 기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 선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직을 당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억울함과 그 분들을 특별채용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때 20대 국회의 교육위에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와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도 저는 공위공직자라고 보입니다. 교육감들의 전행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위에서 제가 여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또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감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