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문재인미터는 17.47% 파기된 공약도 상당"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4년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수많은 공약을 내놨었죠. 이 공약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재인정부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프로젝트 ‘문재인미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 선거 공약이죠.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더더뉴스에서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 기자,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재인미터,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 선정수: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1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하는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이행 평가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2018년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2019년 2주년 평가부터 올해 4주년 평가까지 세 차례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선공약집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에 수록된 887개 공약을 전수 분석해 평가합니다.

◇ 황보선: 올해가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입니다. 공약 이행 어느 정도 됐나요?

◆ 선정수: 17.47%입니다. 민주당 공약집에 887개 공약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 155개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았고 임기의 80%가 지났는데요. 공약 이행률은 20%를 밑돌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공약 이행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 황보선: 17.47%라, 굉장히 부진하군요. 완료된 공약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것 몇 개 살펴보죠.

◆ 선정수: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황보선: 파기된 공약도 있다면서요? 

◆ 선정수: 네, 4주년 평가 현재 파기된 공약은 25개, 2.82%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이런 공약들이 대표적인 ‘파기’ 사례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새롭게 ‘파기’로 평가된 것들은요.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자체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 황보선: 정부 임기 5년 중 4년이 지났는데도 완료된 공약은 20%에도 못 미치고 파기된 공약이 2.8%나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선정수: 우리가 흔히 공약을 비판할 때 빌공자 공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매니페스토운동본부 등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정치권을 물론 일반 국민들이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무신경한 거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쏟아내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남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 뿐인 거죠. 이게 정치인들의 공약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는 거라는 인식으로 악순환이 돼서 쌓이는 거고요.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하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럼 문재인정부 공약, 분야별로 살펴볼까요. 어떤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높았나요?

◆ 선정수: 경제 분야가 28%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3.7%로 가장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지방분권·농어촌(27%), 성평등(23%), 외교·통일·국방(21%)이 비교적 이행률이 높았고요. 민생복지(8.3%), 교육(8.9%) 분야는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민생복지보다 기업 정책에 중점을 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황보선: 민생복지 부문 한 번 살펴보죠. 주요 공약이 뭐 있을까요?

◆ 선정수: 크게는 저출산고령화, 빈곤탈출·의료비경감, 주거문제해소,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절감, 국민휴식권 보장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 분야에 모두 109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9개뿐인데요. 이번 평가에서 새로 완료된 공약은 단 두 개입니다.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와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입니다. ‘지체’로 평가된 공약이 20%, ‘진행중’은 54%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공약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은 어떻습니까?

◆ 선정수: 인사 청문회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였습니다. ‘파기’로 평가됐는데요. 이 공약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 인사 때문에 시끄러울 일은 없었겠죠. <검찰 인사 중립성 · 독립성 강화>,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이런 말은 야당이 여당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모두 ‘지체’로 평가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그야말로 전력투구해서 공수처는 설치했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도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완의 과제입니다.

◇ 황보선: 대선 공약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잘 지켜지는지 신경 써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